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 규모·방법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9일 교총회관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재정 비교와 국제경쟁력'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저투자, 민간부담 위주의 팽창 정책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및 대학재정실태 분석' 주제발표에서 "1278개 학교, 302만명의 학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3.7퍼센트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635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1720달러의 54.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 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이 가난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을 낳았다는 게 주 교수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은 총공교육비에서 고등교육비의 비중이 11.4% 수준으로서 일본(13.9%), 영국(15.2%), 미국(26.9%) 등에 못 미치고 OECD 평균인 20.8%에도
2002-11-28 16:24사제동행 사이트 자료실은 네오웹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으로 기존의 웹 게시판을 학습용으로 쓸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표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수식과 그래프가 대부분인 수학, 과학 문제를 질의 혹은 응답하기 위해 기존의 웹 게시판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나 전문 편집기로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네오웹보드는 자체에 워드 엔진이 탑재돼 있어 웹 상에서 바로 수식, 도형, 그래프, 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이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에 처음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설치 메시지를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선택하면 게시판 상단에 여러 가지 기능을 나열한 두 줄의 아이콘을 볼 수 있다. 상단에 나열된 아이콘들은 이 웹보드가 가진 특수한 기능들이고 하단의 아이콘들은 기존 웹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내용 편집용 기능들이다.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각 아이콘이 작동하는 기능들을 알려주는데 이를 통해 각종 수식이나 그림, 도형을 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양한
2002-11-28 16:22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
2002-11-28 16:19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2002-11-28 16:17△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
2002-11-28 15:53*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
2002-11-28 15:52#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
2002-11-28 15:46#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2002-11-28 15:41학부모의 98%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막상 영양교육을 받은 학부모는 29%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회가 지난 9월 중 초·중등 학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영양사회는 올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조사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점심(학교급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가정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회는 또 "10세 이상 인구의 23%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이고 "초등 고학년 학생의 65∼77%가 편식을 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영양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한다.
2002-11-28 15:20두 여중생을 압사케 한 미군들에 대한 미 군사법정의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27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두 미군(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크 워커 병장)의 사과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학생들의 반미감정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소속 1백 30여 개 시민단체 대표 등 6백 여명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이번 재판은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공개 사과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소파, 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의 개정 없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중·고생들은, 인터넷상에 개설한 반미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건씩의 미국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예비고1이라는 한 학생은 "무죄 판결로 반미감정이 더욱 거세졌다"는 글을, 수능시험을 마쳤다는 한 학생은 "불쌍한 여동생들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대해 많이 생각했다"며 본격적으로 시위 현장에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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