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국어대 정용상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교수회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7차교육과정의 법교과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인 사회 과목에서의 법 교과내용은 6차 교육과정상의 공통사회보다 월등히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사회과목 정도의 법 교과내용을 이수해서는 법치사회에서의 제반 거래상 권리·의무관계가 동반되는 법률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심화과목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과목의 법교과내용이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과목의 양과 질을 능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선택과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교수는 "법 교과가 `법과 사회' `정치' 2과목에 산재돼 있다"며 "관련 과목을 선택하기 꺼리는 현실에다 내용마저 흩어져 종합적 법률지식 습득의 기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또 "`법과 사회'과목에서도 기본법영역
2002-02-04 00:00제2의 베토벤이나 운보, 스티븐 호킹이 될 수 있는 싹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유아단계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조기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전문교사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특수학급은 정원마저 채우지 못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아특수 공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수는 모두 1749명.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예 모른다. 한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은 만6∼11세까지의 아동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출현율이 2.71%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만3∼5세의 아동들에게 적용할 경우 유아장애인수는 5만 4564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대상자 31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유아 특수학급수는 모두 322개(유치원 특수학급 65개 특수학교 특수학급 267개). 전문가들은 "교육대상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명. 12명 정원(도별로 다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2002-02-04 00:00서울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교육청 강당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직장협의회준비위원장 박일제(6급·행정관리담당관실)씨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박 회장은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회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본청과 본청소속 각급 학교 및 5급 이하의 기관장이 속한 95기관이 대상이며 가입 대상 인원은 71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산하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은 영등포도서관에 이어 두번째다.
2002-02-04 00:00본사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매월 교육정책 현안을 주제로 공동기획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동기획 좌담회는 `현장교원이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성을 가미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좌담회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www.hangyo.com) 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우 수원 수성고 교사 ▲이만기 인천 문일여고 교사 ▲임근수 충북 청주고 교사 ▲정석성 강원 홍천여고 교사 ▲황인표 서울 보성고 교사 ▲사회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2002학년도 대학입시 결과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이 심했다고 보는데요. ◇이만기=혼란은 정부가 주도했다고 봐야겠지요. 아무 대책없이 총점누적분포표를 제시하지 않아 사설입시학원에 농락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향 지원 추세가 두드러졌고 지방대학을 기피하고 전문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입시의 축이 전문대학으로 기울어진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석성=공부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
2002-02-04 00:00중국 연변의 조선족 학생들도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위장 전입, 고액·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계속되는 야간자율학습이 바로 그것. 리혜선 연변작가협회 주임작가가 최근 월간 `강원교육'(12월호)에서 소개한 연변의 고교 입시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이에 따르면 연변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대입합격률이 가장 높을 만큼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한다.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수험생의 평균 합격률은 60%지만 연변지구 조선족 응시생의 대학진학률은 80%에 달할 정도다. 그런데 연변에서는 특이하게도 대입시보다 고중(우리의 고교) 입시경쟁이 더 치열하다. 대학에 가려면 전일제 국립 고중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변에서는 고중에 응시한 30%의 초중(중학교) 학생만이 합격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대학과 상관없는 직업고중을 알아봐야 한다. 특히 조선족 최고 고중인 연변 제1고중은 타지역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전국 중점고중이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에 입학하면 중국 중점대학의 입학 티켓을 딴 것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가정, 학교 할 것 없이 과열 입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변의 초중들은 전학년 30등
2002-02-04 00:00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획일·점수교육을 부채질하고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책무성 압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법제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을 발표한 김명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표집형(일부 표집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ssesment)를 시행하고 일부 주에서는 전집형(전체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전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는 표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중앙대 허형 교수는 "미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초기에는 주정부, 각 교육구청, 학교 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1980년대부터 각 주별 평가가 실시되면서 각 주
2002-01-28 00:00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2002-01-28 00:00강원도교육감 선거가 2월 5일 실시되는 등 선거 일정이 잡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났다. 이어서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며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5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2월 7일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수는 교원 위원 2167명, 학부모 위원 2848명, 지역 위원 1014명 등 6029명이다.
2002-01-28 00:00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2002-01-28 00:00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22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초등학교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출현율 조사는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인구규모와 행·재정 지원규모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1개교씩 180개 초등학교 학구를 표본 선정해 6세부터 11세 아동 중 14만 4000명을 표본 선정해 장애 발견검사, 장애 선별검사, 장애 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장애아동 출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 1.17%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전체아동의 2.7%로 다른 나라보다 출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가입국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이탈리아 1.27%, 영국 1.85%, 오스트리아 2.55%, 프랑스 3.54%, 일본 4.8%, 호주 5.22%, 독일 7%, 미국 7%, 캐나다 10.79%,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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