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 2, 3학년의 7차 교육과정이 종전의 70과목에서 90과목으로 늘어나고, 실고와 특성화고교의 전문과목이 특성화되며 직업·기술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을 교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직의 교사임용안은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 선발해 1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후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를 임명하며 자격증 명칭은 `현장 전문교사'로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위는 컴퓨터 분야(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이동통신), 예능분야(에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산업관련 분야(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체육분야(스포츠 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이며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해 유효기간 3년의 한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매 5년 단위로 재연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수합한 뒤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2-05-27 00:002002년도 학교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이 되는 방문평가가 5월부터 해당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 점검 ▲단위학교의 강·약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 노력 지원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에게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교평가는 25개 자율운영 체제학교(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5개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6개 실고, 48개 표집평가 일반학교 등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모형은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모형에 의해 실시하되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학사과정, 교원인사관리, 행재정 운영 등의 항목별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올 종합평가는 2000∼2001년간 실시된 시범평가 기간중 개발원이 개발해 적용한 평가모형인 `상호 정보교류모형'을 활용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각 학교별로 자체평가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 한 뒤 이달부터 심사위원들이 해당학교를 방문해 평가를 실시하며 개별학교는 평가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평가는 급별, 규모별,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특성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3∼5일 가량…
2002-05-27 00:00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NGO가 구성됐다. 21일 발족한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는 학교폭력이 퇴치될 때까지 관련 청소년단체, 국·내외 주요 NGO 및 사회 지도급인사들이 힘을 합해 학교 폭력예방 및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의 공동대표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김춘강 대한어머니회 회장, 최영희 내일여성센터 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임웅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원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남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며 한국교총 등 115개 단체, 언론사,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2-05-27 00:00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2002-05-27 00:00실업계 고교 교원들은 침체된 실업고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입학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또 2명중 1명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4월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실업계 교원 3994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우선순위 3개 복수응답)에 △대학입학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 5% 확보(65.3%)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47.6%) △실업계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제 개편(36.2%) △학비 감면 확대(32.7%) △산학협력 체제 강화와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27.5%) △실업계 학생을 위한 교과내용 개발 지원(24.8%) △실업계 고교생의 병역 특례 적용(2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업계 교원의 51.8%는 교육과정 개편과 입학생 미달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비실업 교과 교원(39.3%)보다 실업교과 교원(57.2%)이 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5%는 `보통'이라
2002-05-27 00:00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상당수 교원이 그러한 법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들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
2002-05-27 00:00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2002-05-27 00:00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김용환 청주교대 교수)가 17일 교육부의 교대에 대한 학칙개정 요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대교수협의 헌법 소원 제기는 같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던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의장·고홍석 전북대 교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대교수협에 의하면 교육부는 2000년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총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며 `학칙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대교수협은 교육부의 학칙시정요구와 고등교육법 제6조 1항(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한 권리로서의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 자치법규로서 그 제정 및 개폐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내지 대학의 자치영역에 속한다며, 학문 자유의 주된 향유자이자 대학의 주된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이 대학 학칙의 제·개
2002-05-27 00:00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는 22일 오후 3시 서울 배화학원 강당에서 서울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와 '실업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촉구'하는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요지.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즉각 환원하라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교원임용 보임을 대폭 확대하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파행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교단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육재정 GNP 6%를 조속히 확보하여 교원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담임업무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과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지급하라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단체 복수화 등 교원분활 통치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노조 관련법을 개정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생 학비감면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교원의 질 확보를 어렵게 하는 무분별한 교
2002-05-27 00:00인터넷을 통해 학생 개인의 내신성적을 산출해 가장 유리한 전형방식을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지능형 내신산출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비엘소프트(www.blsoft.co.kr)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일반PC용과 인터넷용으로 나뉘며 인터넷 내신산출서비스(nlsin.co.kr)의 경우 저렴한 비용(1인당 1000원)으로 현재 2만 여명의 학생이 가입해 사용중이다. 서비스는 전형방식(학년별 반영비율, 석차백분율, 평어 환산점수, 이수단위 적용, 동점자 처리 방식, 반영과목 자동선택)을 모두 반영해 전형방식과 계산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자료입력도 교무업무 지원(C/S)과 학생부(SA)시스템과의 호환작업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수작업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대학별 최저학력기준 등을 반영한 지원자격까지 판정해 보여준다. 인터넷서비스는 교사와 학생, 학부형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급의 모든 학생에 대해 내신산출을 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형은 개인에 한해서 정보가 제공된다. 진학 지도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시간을 경감시켜 주고 학생과 학부형에게 질 높은 진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02)499-002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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