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증축과 학교 신설 조화를" 한국교총은 6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최근 학급당 학생수의 조기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학교교실 증축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가되고 앞당겨짐에 다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시행과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제시한 보완대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단기간의 대규모 교실 증축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유발 우려는 물론 과대규모 학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과 학교신설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교실 증축과 기존 교육공간의 교실 전환은 내년도 고교 7차 교육과정 시행 여건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교총이 이미 건의한대로 고교 7차교육과정 도입 시기를 2004년으로 연기하고 내용 보완과 충분한 여건 조성 후 시행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
2001-09-10 00:00본봉 30%…정부 부처간 협의중 교총, 조기 지급 촉구 빠르면 이달말 경 본봉 30% 수준의 `봉급조정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3일 "올해의 경우 봉급조정 수당을 본봉의 30% 수준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성과급과 함께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봉급조정 수당은 2004년까지 교원의 봉급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기조아래 교원봉급 인상률이 민간 중견기업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본급의 85%에 해당하는 이 수당 관련 올 예산 분은 이미 대부분 월 평균으로 산출돼 매월 지급되고 있고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려는 것은 예비비로 남겨 놓은 전체 공무원 분 2000억 원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2001-09-10 00:00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
2001-09-10 00:00대학관련 질의 많아 교육부와 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올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올 국감은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앞 당겨 실시된다. 특히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민주당·자민련간 공조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올 국감은 여야간, 정부와 국회간 공 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돌출된 현안 쟁점이 없어 국감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리란 전망이다. 또 피감기관을 줄여 현지 직접감사 시·도교육청 수를 9곳으로 한정했고 산하기관 역시 4곳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7일 현재 교육부에 대한 의원별 국감 자료요구 건수는 4776건 으로 예년의 6∼7천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교육부 자료요구를 실·국별로 살펴보면 대학지원국이 1354건 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육자치지원국 909건, 교원정책심의관실 674건, 학교정책실 446건, 평생직업교육국 417건, 기획관리실 385 건,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288건, 인적자원정책국 150건, 감사 관실 85건 순이다.
2001-09-10 00:00행자부와 합의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분 1만1000명이 교육부와 행자부간 합의 과정을 거쳐 최근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 공무원 정원 증원은 주무부서인 행자부와의 합의를 거쳤을 때, 대부분 성사되는 전례로 봐서 내년도 교원 정원 증원은 무난하리 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증원사업은 대통령의 지 시사항으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 증원분 1만 1000명 확보는 무난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01-09-10 00:00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
2001-09-10 00:00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중 상당수가 교원들에게 등 록금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을 부설 운영하고 있는 296개 대학 (전문대 포함)중 53개 대학이 등록 교원들에게 등록금의 10∼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은 이번 2학기부터 이뤄져 내년 1학기에는 대부분 시 행될 전망이다. 특히 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은 올 2학기부터 초·중·고 교원 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50%의 할인 혜택을 주 는 곳은 경북대 평생교육원, 경주대 사회교육원, 경희대 사회교육 원, 계명대 평생교육원, 고려대 사회교육원, 금오공대 평생교육원, 남부대 평생교육원, 삼척대 평생교육원 등 10여곳이다.
2001-09-10 00:00초빙교장 16, 교장중임 273명 인사 강원도는 퇴직교장 12명 초빙계약 9월 2학기에 전국적으로 550명(초 241, 중 309)의 초·중등교장 이 신규임용되었다. 또 교장초빙 16명(초 11, 중 5), 교장중임 273명(초215, 중 58) 이 각각 임명되었다. 퇴직한 교장을 교장으로 초빙해 계약 체용 한 경우도 12명이나 된다. 이밖에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숫자가 26명이며 전문직 직 위승진(`사'에서 `관'으로)한 경우 역시 26명이다. 국립 초·중등 학교장 등 장관 발령에 의한 전보자는 25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은 초등의 경우 241명으로 교감에서 승진되 경우 가 191명이고 전문직에서 전직된 경우가 45명이다. 중등 신규임 용은 309명으로 교감에서 승진 240명, 전문직 전직 69명 등이다. 초빙교장의 지역별 임용은 서울 2(중2), 부산 2(초1, 중1), 인천 1(초1), 광주 1(초1), 울산 1(초1), 경기 4(초3, 중1), 충남 2(초2), 전북 1(초1), 경북 1(중1), 제주 1(초1) 등 모두 16명이다. 교장 중임의 경우 273명(초215, 중58)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7(초17, 중10), 부산 19(초16, 중
2001-09-10 00:00경기캠퍼스 안양시에 건립 인천교대 교명이 `경인교대'로 바뀌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빠르면 2005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된다. 교육부는 4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교대 설립계획안에 대한 답 신을 통해 "신설 교대설립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존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형식으로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인천교대 신입생 정원 640명 중 430명이 `경기반'이므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생기면 이들 을 수용하고 추가로 도내 초등교원 수급을 감안해 모집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건립이 마무리 되는 2005년부터 매년 500명씩 신입생을 설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현재의 인천교대 명칭을 경인교대로 바꾸 고 도유지인 안양시 석수동 소재 9만 3000여평을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설립비용 397억원을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00 억씩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안을 동의하고 곧 설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경기도내 초등교사 양성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은 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인제 전 도지사(현 민
2001-09-10 00:00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민족사관고가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신청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민족사관고는 지난달 중순부터 학교헌장과 재정현황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유인종교육감의 도입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립고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문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미림여고와 고려중앙학원이 운영하는 중앙고,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중동고 등 7∼8개교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포항제철이 재단인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도 10일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까지 시·도교육청이 1차 심사해 제출한 희망 고교를 재심사해 다음달 20일까지 2002학년도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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