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
2010-07-09 13:26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22개 지역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침해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8일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국장과 시·군 교육장협의회장을 통해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은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의 검증 없이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민주진보 교육감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인사조치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010-07-08 17:44예술 분야를 특화해 가르치는 예술교육선도학교를 2012년까지 1000곳 지정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를 100곳으로 늘리는 등 초·중·고교 예술교육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입시 위주로 편중돼 있는 학교 교육을 바로잡고 창의성있는 인재를 길러내려면 예술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교과부와 문화부가 업무협정을 맺고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곳을 지정한 예술·체육중점학교는 내년 20곳, 2012년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술교육선도학교란 관현악이나 미술 동아리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일반 중·고교이지만 교육과정을 아예 예술·체육 쪽으로 확대 편성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초·중·고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2010-07-08 15:03학교 비리를 유발하는 온상으로 지적돼온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방식이 전자공개경쟁입찰 체제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여행업체 선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수학여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회계규칙, 수의계약운영요령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서울지역 교원 비리 연루자 200여 명 가운데 수학여행 비리 관련자가 13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서울지역 1249개교를 조사한 결과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여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무려 85.5%에 달했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가 없다 보니 여행업자들이 교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뒷돈을 찔러주는 게 관행처럼 여겨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이런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우선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드는 수학여행은 전자입찰에 부쳐야 한다.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가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가 도입된다.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2010-07-08 15:03교장 공모 여부는 학교가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교장공모제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현행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의 약 5%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장공모를 교장 결원 예정학교의 50~100%로 급격히 확대해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시행기간도 촉박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많은 학교가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라도 강제실시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 여부와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학교자율화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모로 업무가 급증하므로 이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일반 학부모와 외부인사의 전문성 확보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07-07 18:45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16개 시도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교과부 장·차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태평로클럽 남산홀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16개 시도 교육감이 비롯한 교과부 간부진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다. 교과부에서는 안병만 장관, 이주호 1차관과 관련 실·국장 등 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민선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 13~14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등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에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줄 것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2010-07-07 15:05
간사 선임 문제로 18대 후반기 첫 6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로 끝낸 국회 교과위가 6일 교과부 등에 대해 지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 내정을 놓고 파행을 빚은 이 문제는 결국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상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안민석)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춘진·민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박영아·한나라) 구성 건도 일괄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교과부 및 20개 소속·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여당이 일부 교육감의 반 정부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지에 교과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별급식은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그 경계선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예산문제를 들지만 현재 16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15위
2010-07-07 14:49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란 폐지 여부 학교평가에 반영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316건의 학력규제 중 196건(62%)은 폐지되고 91건(29%)은 학력규제가 완화된다. 196건의 학력규제 폐지 사례 중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과 승진·보수 산정에 있어 학력가점이 폐지되는 9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란 폐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부모학력 란 폐지 여부를 점검해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학력차별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
2010-07-07 11:302년간 동결된 교원 보수가 내년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지만 특히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매년 평균 2%씩 올랐지만 작년과 올해는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가 보수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인상 수준을 협의하고 기재부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면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항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하
2010-07-07 10:07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간 인사교류를 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교수는 휴직하고서 중앙부처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 역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된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류가 이뤄지고 교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수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은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중앙부처 간 교류는 50개, 중앙정부-지자체는 154개, 정부-공공기관은 8개, 정부-대학 10개 등이다. 교류 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교류제도가 도입된 2004년 84개에서 2005년 114개, 2006년 164개, 2007년 174개, 2008년 156개, 2009년 20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해당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교류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 평정 때
2010-07-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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