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동결된 교원 보수가 내년 인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큰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지만 특히 지난 2년간 봉급 동결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999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적어도 매년 평균 2%씩 올랐지만 작년과 올해는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동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보수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가 보수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함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수 인상 수준을 협의하고 기재부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면 행안부가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항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하
2010-07-07 10:07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간 인사교류를 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중앙정부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교수는 휴직하고서 중앙부처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 역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된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류가 이뤄지고 교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수는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은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중앙부처 간 교류는 50개, 중앙정부-지자체는 154개, 정부-공공기관은 8개, 정부-대학 10개 등이다. 교류 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간 교류제도가 도입된 2004년 84개에서 2005년 114개, 2006년 164개, 2007년 174개, 2008년 156개, 2009년 204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해당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교류 직전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 평정 때
2010-07-06 13:15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일 2주만에 정상화, 늑장 가동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공전,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 선임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채 6월 국회를 보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간사로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을 선임하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맞서왔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끝에 지난 2일 한나라당이 안 의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7일에도 과학기술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사실상 비회기중에 뒤늦게 활동에 들어간 것이어서 형식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중 법안 심의도 벌일 계획이지만 7·28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교과위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
2010-07-06 11:42
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
2010-07-05 14:02Q.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게 될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Q.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 명부작성 시 교육연수 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은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성적은 평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원 07000-542, 2003.9.23)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2010-07-05 09:12
교과부가 1527억원 규모의 2011년도 교원처우개선 추진안을 마련해 1일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육개혁에 업무부담이 가중된 반면, 최근 2년간 보수는 동결돼 사기가 떨어진 교단에 단비가 될까 기대된다.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직무수당 성격의 영양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의 월 3만원 신설·지급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002년 신설된 보건교사수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년간 동결된 담임수당은 월 2만원, 보직교사수당은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과 비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은 월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신설을 추진한다. 직책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을 사온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60만원, 교감 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월 15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받아온 수석교사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의 1호봉 승급을 백지화하는 대신 당초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4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8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의 인상과 누락된 상담교사수당 신설이 포함돼야 한다”며 “수석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교장, 교감에 대
2010-07-05 09:12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85%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긴급 개·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 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은 건축자재,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로 다양하게 쓰였으나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 조사해 나온 것으로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기타학교 1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 6982개 학교 중 대부분인 1만 6263곳(82.1%)은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2010-07-05 09:05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간사 연임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내주 정상화된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로 내정된 서상기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매듭짓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식 접촉을 갖고 민주당 요구대로 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교과위를 정상 운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강경파인 안 의원을 간사로 유임시키려 하자 "교과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왔다.
2010-07-02 21:32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간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분쟁조정, 시간강사 현황 및 대책, 천리안 위성의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 이어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가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대 국회 후반기 교과위 간사로 안민석 의원을 유임하려 하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반기 교과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마다 대여 저격수로 나섰다. 전날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물밑 대화가 오갔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당은 이날 오전 개별적으로 간담회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 등을 모색했다. 앞서 교과위는 지난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마쳤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 이날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2010-07-02 13:14시도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정원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도의 실제 학생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는 식이다. 그런 다음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2010-07-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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