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해 대학 구조조정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선별된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에서 하위 10%로 평가된 대학들이다. 이중 ‘제한대출’ 24개교(4년제 13개교, 전문대 11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최소대출’ 6개교(4년제 2, 전문대 4)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제한대출’ 4년제 대학교는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며, 전문대로는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주성대가 포함됐다. ‘최소대출’ 대학은 4년제인 건동대, 탐라대와 전문대인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다. 교과부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지표를 평가해 매년 수시모집 전에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 수험생들이 이를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이들 대학을 10월에 재평가해 구제여
2010-09-07 18:05OECD 교육지표 주요내용 살펴보니... OECD 국가에 비해 민간이 공교육비를 3배나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여전히 ‘싸구려 교육’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2008년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학교 급을 막론하고 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우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했다. 중등은 7860달러로 그나마 OECD 평균(8267달러)보다 600달러 차이에 그쳤지만 대학은 우리가 8920달러, OECD가 1만 2907달러로 무려 4000달러나 격차를 보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이 초등 21.6명, 중학 23.9명인데 반해 우리는 초등 30명, 중학 35.3명으로 여전히 급당 8~12명이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초 16.4, 중 13.7, 고 13.5)보다 우리나라(초 24.1, 중 20.2, 고 16.5)
2010-09-07 17:15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학부모에 손 벌리는’ 구조로 드러났다.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률은 OECD 최하위권인 반면, 민간 부담률은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7일 발표한 ‘2010년 OECD 교육지표’(재정통계는 2007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비율은 GDP 대비 7%로 OECD 평균(5.7%)보다 높았다. 순위로도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 하지만 민감 부담률 2.8%를 빼면 순수한 정부 부담률은 4.2%에 불과하다. OECD 평균 4.8%보다 한참 낮고, 순위로도 28개국 중 24위다. 반면 학부모 호주머니를 턴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한다. 칠레(2.7%), 미국(2.6%) 등을 빼면 민간 부담률은 대다수 국가가 0% 대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학부모가 지탱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1.9%(OECD 평균은 0.5%)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부담은 우리나라가 0.6%로 OECD 평균 1.0%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꾸준히 늘어야 할 공교육비가 되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GDP 대비 공교육비가 7.4%인 것
2010-09-07 15:15체험활동 강화로 음미체 대체…"2009교육과정 중단없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과부가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지 중단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수(英數)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일축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7일 전국 중학교(3144개)의 ‘2011학년도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계획’(2010년 6월 현재)을 발표하며 과목간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 한문 등 선택과목은 58.7% 학교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기술․가정은 38.7%, 도덕 29.8%, 국어는 15.5%의 학교가 줄일 예정이다. 음악(14.4%), 미술(15.4%), 체육(14.7%)도 마찬가지다. 반면 영어는 69.9%의 학교가 늘릴 계획이고, 수학도 56.8% 학교가 수업을 더할 예정이다. 이들 과목의 기준시수(영어 340시간, 수학 374시간)를 고려하면 최대 68시간~74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수업시수 자율화가 학교를
2010-09-07 13:05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 자율형 공립고 14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학교 유형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ㆍ다양화해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목표를 가진 학교를 말한다. 선정된 학교는 대영고(서울 영등포구), 미양고(서울 강북구), 중경고(서울 용산구), 달성고(대구 서구), 학남고(대구 북구), 호산고(대구 달서구), 대전고(대전 중구), 대전송촌고(대전 대덕구), 동신고(대전 동구), 문현고(울산 동구), 삼숭고(경기 양주시), 목포고(전남 목포시), 순천고(전남 순천시), 북삼고(경북 칠곡군) 등 14곳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해 이들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신설교 등에 우선순위를 뒀으며 교육과정 등에서 혁신 의지가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높은 학교에 좋은 점수를 줬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2010-09-05 13:08전주지법 행정부가 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교육감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지만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고입 원서접수(10월 30일)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며 "본안소송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도 더 이상 이…
2010-09-04 13:31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선호도 평가 반영으로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교장공모 50% 확대정책에 의해 428명의 공모교장이 1일자로 임용됐다. 교장 결원 공립학교 766개교의 55.9%(서울 100% 공모 때문) 규모다. 교과부가 밝힌 1일자 공모교장 임용현황에 따르면 초빙형(423교)․내부형(4교)․개방형(1교)에 관계없이 모두 교장자격소지자가 선발됐다.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내부형, 개방형 공모에서도 교사가 임용되지 않았다. 직위별로는 333명의 현직 교감이 공모교장에 발탁됐고 나머지는 교장 66명, 전문직 29명이 진출했다. 경력별로는 30년 이상이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26~29년은 62명, 20~25년 경력은 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1~55세가 210명으로 가장 많고, 56세 이상이 196명, 46~50세 21명, 45세 이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에서 촉발된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올 9월 임용부터 공모교장을 50%로 확대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를 정치화하고 승진 임용 대기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공모비율을 당초 계획한 10% 내외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2010-09-02 15:01평생 사도의 길을 걷다 8월말로 퇴임하는 각급학교 교원 4182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된다고 교과부가 30일 밝혔다. 훈격 별로는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외 4명이 청조근정훈장을, 박찬숙 정촌초 교장 외 1055명이 황조근정훈장을, 장설진 덕계중 교감 외 721명이 홍조근정훈장을, 전흥국 광주전자공고 교사 외 582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이경순 유성생명과학고 교사 외 678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훈한다. 또 엄금주 성원초 교감 외 480명은 근정포장, 편경란 상도중 교감 외 195명은 대통령 표창, 김영성 광문고 교장 외 203명은 국무총리 표창, 안선희 남산초 교사 외 255명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2010-09-02 11:00
경남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관내 저경력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수업전문성 신장 직무연수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소속 학교를 넘어 더 많은 지역 내 교사들과 수석교사의 수업노하우를 나누려는 취지에서 수석교사회가 도교육청에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8월 23일~26일 김해 석봉초와 진주 가좌초에서 동시에(40명으로 나뉘어) 진행된 연수는 여느 연수와는 달리 철저히 수업실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매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과목별(국․영․수․음․미․체 등)로 수업을 보여주면서 저경력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느꼈던 궁금증,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수업설계법, 발문방법, 수업관찰법, 학습분위기 조성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연에 이어 교사들과의 아이디어 교환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도록 도왔다. 이런 실질적인 연수내용에 신청 교사만도 1000명이 넘어설 만큼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도내 9명뿐인 수석교사들로서는 40명 2개반으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황영란(사천 문선초 수석교사) 회장은 “결국 1년 6개월 이하 교사만 참여시키게 됐다”며 “더 많은 수석교사들이
2010-09-02 10:59“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착근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열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8월30일 취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금도 너무 많은 정책들을 부과해 학교가 피로한 상태다” “교원평가, 교장공모 등 법과 현장 여론의 뒷받침 없이 행정편의로 시행하다보니 군림하는 교과부가 되고 있다”는 충고를 받은 탓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 그는 “대입제도와 학교제도 개선, 창의․인성교육 강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일반고보다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진해온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수능개편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수장으로서 이 신임 장관 앞에 놓인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교원평가, 교장공모, 성과금 등 교원옥죄기 정책으로 40만 교원을 적으로 등 돌린 상황는 그가 풀어야할 첫 번째 과제다. 청문회에서 “개혁
2010-09-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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