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
2010-06-30 10:51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
2010-06-30 10:45내년부터 외부기관이 각 대학의 학과·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인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찾기 위해 30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각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 분야별로 교육역량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때 외부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지원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30 08:59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생긴 '특별활동란'이 47년 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재량활동란과 특별활동란이 없어지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 진로, 봉사, 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당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등학교 4시간, 중학교 3시간, 초등학교 2~3시간씩 배정된다. 과거 'CA' 또는 줄여서 '특활'로 불렸던 특별활동은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남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병행하는 개념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외 교육과정의 큰 틀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0-06-29 08:45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이후 4년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교조와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원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호 3항이 올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해 교과부가 전교조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 30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단협 갱신을 위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기존 노조 외에 2006년 설립된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교섭 참여를 요구, 노조간 의견 차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교섭 단일화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 초 전교조가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재개를 요구해 교섭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전교조에서는 정진후 위원장이 각각 대표 위원으로 참석할…
2010-06-28 17:18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교원평가 실시 현황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와 같이 1년의 업무성과를 상대 서열화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평가를 완료하라고 한 상태다. 교과부가 조사한 교원평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학교 중 59개교를 제외한 1만 1314개교(99.5%)가 1학기 말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4478개교(39.4%)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를 모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교원평가제를…
2010-06-28 13:15초·중·고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명기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서술이 대폭 확대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8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업무보고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독도 교육'을 추가하는 등 독도 관련 교육 과정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독도 명기 단계를 해설서에서 교육과정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상 교과는 8개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보는 교과서에 대거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는 교과는 ▲초등학교 사회(역사·지리영역 5~6학년), 도덕(3~4학년) ▲중학교 도덕(1학년) ▲고등학교 사회(지리영역),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법과사회, 정치 등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온 독도 관련 내용은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초등교), 독도의 상징적·지리적 의미와 일본의 국제분쟁화 의도(중학교),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과…동아시아 긴장을 고조하는 영토 갈등'(고교) 등이다. 안 장관은 2011년 발간되
2010-06-28 13:14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일부 시도 교육감 당선자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현재로서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평가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규칙을 만들어 시행 중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원평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 아직 실질적으로 취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원평가 가운데 '동료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일부 주장대로 학생평가로만 하자는 것은 과격하고, 선생님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의 입법화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법제화를 하면 더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인사와 보수를 평가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이
2010-06-28 13:07올 2학기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목고나 대학 수준의 영어·수학 '심화과목'을 가르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부터 우수한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74곳과 지역교육청 12곳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이는 고교체제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굳이 특목고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고에서 높은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칫 우열반 편성으로 왜곡되거나 심화과정을 위한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이번 시범학교 선정위원회는 기초·심화과정을 우열반이나 수준별 이동수업 확장, 방과후 보충수업 등으로 잘못 이해한 학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말했다. 시범학교에서는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 일반적인 교과 외에 '고급수학'을 들을 수 있다. 반면 고교 수학의 기초가 잡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수학의 기본'을 가르치도록 했다. 영어도 심화영어, 영어청해, 영어작문, 영어회화 Ⅰ·Ⅱ, 영어문화권 Ⅰ·Ⅱ(특목고 전문교과) 등으로 다양화하고 '영
2010-06-27 20:17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교원 평가제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내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지역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으로 앞으로 지지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많은 교사가 해보지 않았던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 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 시·도별로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교조 등이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부에서 일제고사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줄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자는 취
2010-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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