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방안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 영리기관 위탁 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프로그램 질 제고와 사교육 절감을 내세우는 교과부와 학교의 학원화와 위탁비리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추가 보완해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현재 영리기관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로 영리단체 위탁운영을 금지하는 교과부 지침은 폐지됐지만 일부 교육청이 여전히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전, 광주,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메뉴얼에서 비영리기관에만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전국단위 우수 민간위탁기관 추천제를 도입하고 교육청의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기관 pool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즉, 영리기관 위탁운영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도 담당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시교육청 담당자는 “교과부가 강행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 업자와의 결탁 비리, 학교의 학원화 등 부작용을…
2011-03-28 13:34
전국교대(교원대)총동문회 임원들이 18일 교총과 첫 간담회를 갖고 교원 정원 증원, 교원의 정치참여, 교권보호, 교대 통폐합 등 초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0개 교대(교원대)총동문회 임원들은 간담회에서 3년째 동결된 교원 정원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목소리로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준환 춘천교대총동문회장은 “자타공인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대에 들어오지만 그중 일부만 임용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맨주먹으로 나간다”면서 “무엇보다 초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맞춰 정규교원을 임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행 공주교대총동문회 사무총장도 “교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 사관학교, 경찰대학이 100% 임용되는 것처럼 당연히 정부가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교원 사기 저하와 교권보호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신은초 한국교원대총동문회장은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사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반면 마녀사냥 식 언론보도로 끝내 그 교사의 교육적 열정까지 무너트리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2011-03-28 10:40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 교육계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모금운동은 물론이고 아껴 모았던 저금통을 통째로 기부한 학생부터 모금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나선 교장들에 이르기까지 훈훈한 소식들이 전해진다. 경기 과천 문원중 장준영 군(13·1학년)은 고이 모아왔던 저금통을 기부했다. 얼마를 모았는지 모르는 저금통은 깨지도 않고 통째로 지인을 통해 일본의 한 신문사에 전달했다. 장 군은 “TV를 통해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보고 아빠와 일본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을 돕게 돼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했다. 경기 안양에서는 일본을 돕기 위해 교장들이 나섰다. 교원, 학생이 참여하는 모임인 안양다지구협동장학회 소속 9개교 교장들이 비상 모임을 갖고 일본을 도울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 장학회 소속 교장들은 각 학교에서 학생,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김기백 안양다지구협동장학회장(안양 근명중 교장)은 “가장 가까워 마음이 가는 일본의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뜻을 모았다”면서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일본이 하루 빨리 정상을 되찾길…
2011-03-28 10:31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학교체육활동이 대학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반영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와 교총은 25일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학교 체육활동 대학입시 반영 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시공부에 치인 학생들이 체육을 등한시해 심신 발달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학교체육활동이 이미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반영 중이며 얼마나 확대 되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리더쉽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큰 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며 여기서 체육관련 활동이 평가 요소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입학사정관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체육활동이 체육대회처럼 학교행사의 하나로 학생부에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미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까지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방안대로 2015년까지 전체 학생의 스포츠클럽 등록률이 50%까지 확대되면, 학교 체육활
2011-03-25 10:44Q.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2011-03-24 18:11교육과학기술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시행하는 4년제 대학 중 60곳에 총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은 2007년 20억원(10개교)에서 2008년 157억원(40개교), 2009년 236억원(47개교), 2010년 350억원(60개교) 등으로 증가해왔고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운영지원 사업 대상 대학은 선도대학·우수대학·특성화 모집단위 대학에서 각각 30개교, 20개교, 10개교 내외가 선정되며 선도대학은 6억~25억원씩 총 245억원, 우수대학(20개교 내외)은 2억∼5억원씩 총 70억원,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입학사정관 양성·훈련을 위한 사업 대상 대학으로는 5~7개교가 선정돼 총 1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교과부는 올해 선정과정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에 대한 입학 전 사전교육,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 추수관리
2011-03-24 17:02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강의료를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처우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가 ‘무늬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미흡한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면서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용 계약 위반, 형의 선고 등의 사유 외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해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 현실화 방안도 나와 교과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시간당 4만 2500원인 강의료를 올해 6만원으로 올리고,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또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가입이 차단된 강사들의 직장 의료 보험 가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2011-03-23 18:35(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에 '강사'가 추가돼 이들이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폐지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학기
2011-03-22 11:03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이 연간 평균 425만6000원으로 2010년보다 1.1% 올랐고, 사립은 767만7000원으로 2.3% 올랐다고 밝혔다. 201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전년대비 각각 2.4%, 1.6%의 인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낮아진 반면 사립대 인상률은 높아진 것이다. 전문대는 국공립이 343만5000원으로 0.9%, 사립이 620만원으로 1.0%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공립대 0%, 사립대 1.1%에 비해 국공립대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다. 등록금 인상률별로는 0.0~0.9% 올린 대학이 충남대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 전문대 96개교로 가장 많았고 1.0~2.9% 인상 대학이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 4년제 66개교, 전문대 29개교였다. 3% 이상 인상한 대학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였다. 대학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금액을 각 대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
2011-03-22 10:58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011-03-21 16:2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9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