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2010-06-17 16:04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직에 한 눈 팔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책임․예우를 부여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8일 교과부는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 제도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 검토 중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정→1정 후,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 외에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루트다. 당초 교과부가 교수직 트랙에서 장기 도입과제로 언급해 왔던 선임(수석 전 단계)교사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로 규정하고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내 자율장학과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천→서류→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4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 취득시 1호봉 승급,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 수업 50% 경감 등의 예우를 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
2010-06-17 13:58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2010-06-17 13:57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총 6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학 수는 13곳, 선발 인원은 1만 2천여명 늘어난 것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우수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이 우수한 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특정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을 말한다. 올해 60개 대학에 지원할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8억원씩 총 240억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5천만원씩 총 75억원이 지원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고려대, 부산
2010-06-17 13:39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반의원들은 투료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경력 있는 교육의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한해 3조 2000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의원 숫자를 많게 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말 그
2010-06-17 09:28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대학생, 기업, 출연연구소가 초중등 학생에게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방학 중에 이공계 대학생 850여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SSAM)'은 농산어촌·도서벽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초·중학교와 지역아동센터 150여곳에 찾아가 초·중학생에게 4박 5일 동안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에 참여하려는 대학생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or.kr)에 6~7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각 지역의 기업, 출연연구소, 과학관 등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 과학강연, 전시관 탐방, 실험교실 등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0-06-16 16:56정부의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축소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작업반은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정원을 초과해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초과 대입 정원은 2015년 400명에서 2016년 2만 4천명, 2020년 12만 7천명, 2024년 20만 9천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업반은 대학의 배출 인력이 산업계의 수요와 숙련수준을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도 질 낮은 대학 교육이 재정 운용의 건실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학 설립 요건과 절차를 기존의 준칙주의에서 허가주의로 강화해 대학 교육의 과잉 공급을 줄이고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평가조건, 지표 공개 등을 통한 평
2010-06-16 16:44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7위와 9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지역 평가 순위는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순이다. 도지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충남, 4위 제주, 5위 강원, 6위 경남, 7위 전남,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작년 5위에서 올해는 7위로 떨어졌다. 도지역에서 작년 2위 경북이 1위로 올라섰고 작년 1위 강원은 5위로 처졌다. 경기는 작년 7위에서 올해 9위로 추락했다.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등 다섯 가지다. 교과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달라 시와 도지역
2010-06-15 13:42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 활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도 입시부터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체제'를 구축, 지난 7일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기록부와도 연계된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에 링크된 독서 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거쳐 독서 여부를 가늠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올리는 방대한 양의 독후활동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
2010-06-15 09:05Q. 질병 휴직 중 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은 경우 해외체류를 할 수 있나요. A. 휴직교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외국 거주 목적이 요양 여부임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도 현재 휴직자의 질병 및 해외체류 등에 대한 정황 등을 참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Q.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는 심사대상, 처리의 법적 성격,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에 있어 고충처리의 경우 근무조건, 처우 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는 반면 소청심사는 교육공무원이 받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주요대상입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고충처리는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의 효능에 있어서도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시정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 소청
2010-06-14 09:3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2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