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이 수사에 넘겨진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밝혀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에 대해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과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2023-09-19 15:08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 자료가 보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교육 사례 중심의 도움 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하고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모든 초·중·고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학교폭력 ▲학생자치 ▲학생 마음건강 ▲성인지 감수성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문제 상황별로 정리했다. 특히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현장 교원 21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제작에 참여했다. 교육청은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2023-09-19 10:32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에 공헌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 및 종사자 등에 시상하는 경제교육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시상하는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제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개인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상이 신설돼 총 22개 상을 수여한다. 단체 부문 최고 300만 원, 개인 부문 최고 200만 원 등 상금도 수여한다. 후보자 신청은 오는 11월 6일까지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중에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홈페이지(http://www.econedu.go.kr)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iec.kdi.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19 09:46
유용흠 안전관리팀장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안전 콘퍼런스에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안전'을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안전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2023-09-18 21:0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을 위해하굣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맨 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경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경동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을 하던 중학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18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8 20:54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2023 현충시설 가족체험 역사문화 탐방 ‘매헌윤봉길의사의 숨결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지난 14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중등 학생과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충남 예산의 매헌윤봉길의사 유적지인 충의사, 윤봉길의사기념관, 광현당, 저한당, 부흥원과 충남 일대의 독립운동가 유적지 및 기념관을 탐방했다. 충남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생가와 기념관도 함께 둘러봤다. 이번 탐방에는 서울 언남초 학생들과 교원, 일반인 등 50명 정도가 참여했다. 성준현 언남초 교장은 “교과서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역사적인 인물의 삶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기회가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지와 유적지, 기념관 관람을 통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023-09-18 13:21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된다. 구체적인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이 추계 작업 중이긴 하나,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75조7000억 원에서10조 원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보유 기금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 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교부금 자금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9-18 12:04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는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 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30.9%
2023-09-18 09:35초등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주 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다. 늘봄학교 확대는 단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학생들도 석식 제공,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서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자녀가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머무르면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머무는 교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못지않은 환경 조성이 중요한 이유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만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지금도 학교에서 공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 증원과 시설 확충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
2023-09-18 09:10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에게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했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 심지어 올해 초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3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단 사기가 끝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시행 유예 검토는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안타깝게 이어지는 극단 선택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다를 것 없는 교원평가 시행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것이다. 한국교총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단순 5점 척도 방
2023-09-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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