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제주도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도민에게 한마디 논의 없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자주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부칙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81조(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비례대표 교육의원의 선거)에 준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제주특별법 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는 전면 삭제하고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는 일부 삭제 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회의 교육의원 신분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2006년…
2010-01-26 08:4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 관련 비리와 관련해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계에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교총은 "전문직 시험에서 매관매직이 이뤄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소수 인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나서야 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중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시교육청이 인사와 납품 비리로 얼룩진 현실은 그동안 진행돼온 `돌려막기식 인사'를 고려할 때 예견된 일"이라며 "제 살을 도려내는 혁신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0-01-25 15:32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4년 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25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상호 실무 협의를 28일 전교조 영등포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이달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전교조가 단독으로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에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22일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팀장은 "교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교섭 날짜를 통보해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사전 협의를 통해 교섭 일정, 교섭 위원수, 교섭 내용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섭 내용에 대한 양측 입장 차가 큰데다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다시 살리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교원노조 간의 이견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해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상
2010-01-25 13:47앞으로 유아들의 창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로봇이 활용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로봇을 활용한 유아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제1차 R-러닝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R-러닝이란 로봇을 활용한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교과부는 현재 50여곳의 유치원에 시범적으로 보급된 교사 도우미 로봇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교과부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영어 단어 등을 읽어주는 등에 국한된 도우미 로봇의 기능을 출ㆍ결석 확인, 일일 건강 체크, 자율학습 지원, 감성ㆍ특수교육 지원 등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대학, 연구소, 기업체를 연계해 다양한 R-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환경이 취약한 유치원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로봇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교육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로봇이 교사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교육 분야에서 창의 인성 교육이 내실화되고, 교육과
2010-01-25 13:25Q. 대학원 이수성적으로 1정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 받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전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석사학위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감봉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승급·승진 제한의 규정과 상관없이 청원휴직이 가능한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해 징계 후 승급제한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과 청원휴직은 무관한 것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2007.4.9)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10-01-25 09:50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2010-01-24 08:16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2월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 등은 교육자치 말살법이 처리될 경우 “위헌 법률 신청과 개악 주도 의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도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은 살리되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등록 전 무정당 경력 요건을 6개월에서 다시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물밑 협상 중이다. “이 정도 양보면 교육계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소위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정당추천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아무 논의도 없다가 선거일정에 떠밀려 졸속 처리하려는 교과위의 행태도 비판 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뿌리째 흔들어 사실상 교육자치를 폐기하는 행위”라며 “현행대로 직선하되 교육의원 수를 13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계 인사들의 정당 줄서기
2010-01-21 17:02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해 ‘평균’ 반영하려던 근평 관련 조항이 ‘연도별 차등’ 반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당초 입법예고(2009년 11월 26일)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택한 3개년을 평균 반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택한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부칙 조항도 마련했다.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이후, 3개년을 똑같이 반영하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지속적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도 “학교현장에서 변별력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정 방향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뀐 근평 기간 단축내용은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0-01-20 14:48올해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행보가 빨라졌다. 18일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수석교사 시범학교인 서울마포초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범운영의 개선점과 향후 법·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 학교 황효순(미술) 수석교사와 신임교사들, 학교장, 학부모회장은 물론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회장단, 서울시교육청 부감, 교과부 실무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 차관은 사회를 자청하며 진지한 토론을 이끌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일문일답에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효과, 관리직과의 역할 관계, 수업시수·연구활동비 등 처우 상의 문제점, 교수직트랙 분리 여부, 법제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3년차 배지영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생활지도 그리고 교사로서 학교적응에까지 노하우와 대처방법을 멘토링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제겐 먼 얘기지만 이런 전문적 교사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수룡 회장은 “이 같은 수업 코칭, 연수 주도, 연구활동 및 자료제작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려면 수업을 줄여줘야 하지만 학교 여건상 담임에 보직교사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질적인 수
2010-01-19 14:30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학기 중 대회 개최 금지, 초중고 축구 리그제 전환, 최저학력제 도입 등 여러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교과부는 올해 전국 12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스포츠 과학 자문단을 투입하고 스포츠 용품ㆍ기구ㆍ영상분석 장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학교 운동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학생선수 관리실태 =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잦은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수업에 참가하면 그만큼 경기 연습에 투자하는 시간을 뺏겨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탓이다. 실제 교과부가 2006년 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 학생선수의 75%, 고교는 97.8%가 교과성적이 하위 2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가 대부분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평일 또는 학기 중 경기를 금지하는 대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경우를
2010-0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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