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운동부에 스포츠 과학 기법을 도입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초-중-고-대학을 연계한 진학,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경기실적 외에 성적, 스포츠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의무화, 각종 대회 평일ㆍ학기중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적용 등 학력저하를 막으려는 대책들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더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4개 권역별(서울ㆍ강원, 경기ㆍ인천, 충청ㆍ호남ㆍ제주, 영남)로 초ㆍ중ㆍ고교 3곳씩을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로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ㆍ강원의 거여초(축구), 보인중(축구), 상문고(축구), 경기ㆍ인
2010-01-18 09:20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18일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급작스런 제도변경에 대해 부담이 커 2월 1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공청회를 갖고교육자치법 대안을 의결하기로 한 교과위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한 교과위원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5일 상임위 처리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게 다음 달로 늦춰진 마당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인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교육경력 등 요구조항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교육수요자, 교육관련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교육감,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을 현행 5년·10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학운위원 경력, 교육부 소관 연구기관 근무경력, 교육관련 정치분야 종사경력 등으로 자격조건을 넓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도입
2010-01-14 13:24한국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ICL 관련 법률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93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앞으로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수준(내국세 총액의 8%수준)으로 확보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2010-01-14 13:13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
2010-01-14 09:36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
2010-01-14 07:58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2010-01-13 13:34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가 기존 서책형에서 전자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으로 변화하고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되는 등 종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를 통해 교과서에 담길 내용 또한 훨씬 풍부하게 함으로써 참고서가 따로 필요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 IT 시대에 맞는 교과서 개발 = 정보기술(IT) 시대에 맞춰 교과부는 이미 2002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시작해 2006년부터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사전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3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말한다. 신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교과서'라 할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상당히 비싼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고 교사 연수도 해야 하는 등 대중화하기에는 아직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교과부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CD에 옮긴 전자 교과서(e-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CD만 있으면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2010-01-12 15:31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은 서책형 교과서 외에 CD로 된 전자교과서(e-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이나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 등도 일정 심사만 거치면 고등학교 교과서로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전자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교과서 가격 및 외형이 자율화되면 교과서 내용이 지금보다 한층 풍부해지고 두꺼워지게 돼 가지고 다니기 쉬운 전자교과서를 개발,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쓰고 집에서는 전자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에게는 전자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게 전자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을 비롯한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을 인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등 고교 교과서 체제를 국ㆍ검정에서 인정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인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2010-01-12 12:00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2010-01-11 14:44Q.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방학 중 연가 사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연가일수를 준용하되, 재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은 9일의 연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방학 동안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보다 연수 기간이 길면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A. 단순한 친지방문이나 취미활동 등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휴업일 중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 휴가일수와는 별도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율연수 목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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