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2009-07-08 13:20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
2009-07-08 13:18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
2009-07-08 11:48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2009-07-08 09:44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2009-07-07 16:34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교육세 폐지 계획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세 폐지 계획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6일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쉽지않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9-07-07 16:33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
2009-07-06 13:47Q.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을 면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면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감 및 지지, 위로입니다.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학생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공감한 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폭력 등이 나중에 견디기 어려운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일단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하면서 피해학생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학교 내 상담교사, 인근 청소년상담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학생을 상담할 때 자칫 피해원인을 피해학생에게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학생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이후 법적 책임 부분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7-06 09:45학교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그중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40%가 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교사가 무릎을 꿇는 든 교권침해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자 2006년 정부에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구보고서 발간,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토론회’(2007년 5월),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2008년 7월) 등 국회의원과의 공동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법안 마련에
2009-07-06 09:44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가 순조롭게 개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선 고등학교들의 관심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약해진 데다 교육 당국이 '30'이라는 숫자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의 자율고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학교가 서울 26곳, 지방 13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자율고 전환 희망학교 조사에서 서울 전체 사립고의 절반가량인 67곳이 희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미달 사태를 간신히 면했을 뿐이다. 교과부는 일단 신청 학교 숫자가 미달하지는 않은 만큼 당초 계획대로 '올해 30개 지정' 목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에서만 20곳 안팎을 자율고로 지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10개도 많다. 5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서울시교육청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교육청은 자치구별로 1개씩 25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으로, 한꺼번에 10개 이상의 자율고가 생긴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개는 인문계 고등학
2009-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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