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교육대통령 인가. 한국교육의 발전 즉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대통령 선거일을 두 달 앞두고 있지만 교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각 대통령 후보 진영이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권 이합집산과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던가 교육을 국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 표명 수준이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정도라 하겠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의 표심도 마찬가지여서 상당부분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본사와 한국교총은 21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23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잇따라 초청해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명간 정몽준 후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20여분에 걸쳐 교육정책 방향을 밝히고 1시간 30분 정도 교육정책 쟁점 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이 질문에 답하게 된다. 그야말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누가 명실상부한 교육
2002-10-17 11:29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다섯 배나 늘어났으나 교육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어 묘한 대조를 연출하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징계 8, 주의 89, 시정 11 등 151건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징계 16, 주의 504, 시정 36 등 무려 750건이 지적되었다. 이는 다섯 배나 늘어난 수치. 이에 대한 조치상황 역시 지난해에는 신분상 조치가 125건(징계 12, 주의 106, 인사조치 7)이었으나 올해는 619건(징계 26, 경고 88, 주의 499, 인사조치 6)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교육부의 경우 자체 감사는 지난해에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449건(무사안일 3, 업무처리 부당 380, 기타 66)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6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210건(금품수수 1, 공금횡령 2, 무사안일 1, 업무처리 부당 178, 기타 28) 만 지적했다. 이같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차이가 극심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솜방망이' 교육부감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02-10-14 11:42교육에서 '평가'라는 용어처럼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말도 드물 것 같다. 평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 시험을 연상하고 점수나 석차를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는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갈라내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우리 교육을 점수따기 교육 또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요즘 사회적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평가 실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처방하여 줌으로서 학습부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교사들은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결국 우리 교육을 '한 줄로 세우기' 경쟁으로 몰고가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을 듣다보면 두 주장간에 평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고, 도대체 교육에서 왜 평가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과 회의를 갖게된다. 평가는 교육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인간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빨리 학교에서 평가를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나 시험이 없어진다고
2002-10-14 10:14행정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장관의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거꾸로 실천을 전제하지 않는 인기영합 혹은 임시방편적인 발언은 혼란을 부추길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수장의 잦은 말바꾸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언론들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뉴스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예상밖에 거세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부총리는 말을 바꾸었다. 그것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실시하되, 결과 발표만 표집형으로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는 밀어만 부치면 후퇴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국립사대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임용이 제외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교육
2002-10-14 10:13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비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조사·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수업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외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과외의 성행은 우리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누구나 과외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로 이해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학생·학부모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모두 비효
2002-10-14 10:12교육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여교사 증가에 따른 일선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이라는 정책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workshop을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책연구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교사들은 '이 연구가 여교사의 증가로 인해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지' 불만이었고, 남교사들은 '여교사의 증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는 등 교사의 성별에 따라 여교사 증가 현상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은 70%, 중학교의 경우 50%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의 증가로 인한 교직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학교 관리자나 교사의 의식,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가는 여교사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교단의 안정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교사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가 임신이나 출산 또는 보건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른 학급운영의 문제이고, 이러한…
2002-10-10 17:52
30여 년이 넘는 교직생활 중에서 가장 큰 학교에 근무한 경우가 학생 수 3000여명 정도였다. 운동장 조회 때 저학년은 앞에, 고학년은 뒤에서야 했으며 중간놀이 시간에 놀이나 행진을 하면 마치 군대가 사막을 행진하는 것처럼 먼지가 날려서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써야 했다. 운동회 때도 달리기를 한번 하거나 학년경기, 연합경기가 한번 진행되면 아이들은 온종일 응원석에서 장난치고 군것질하면서 따분하게 보내야 했다. 70년대 대도시의 과대학교는 이보다 더 커서 한 학년이 20반이 넘었고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도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콩나물 교실이 생겨 한 반에 60∼70명이 공부하던 때도 있었다. 큰 학교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글와글 아이들 떠드는 소리, 노래 소리, 스피커 소리로 시장통에 사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학교는 작아야 한다. 특히 초등교는 작아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지금 나는 전교생 50명인 5학급 학교에 근무한다. 대도시 학교 한 학급의 인원이다.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막대한 투자요 낭비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하며 한 명의 아이라
2002-10-10 15:22얼마 전 2학년 반별 어머님 모임이 있었다. 교직 3년 차인 나는 지난해까지 1학년 담임을 맡았었다. 두런두런 어머님들과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한 학부모 내외분이 내게 손을 내밀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 애가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지금도 선생님께서 주신 액자와 상장을 책상 앞에 두고 항상 본답니다." 그 녀석. 열정과 사랑은 있었지만 수줍고 어설펐던 초임 시절, 내 속을 무던히도 아프게 했던…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찌나 학급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지 한 번은 그 한 녀석 때문에 운동장에서 단체벌까지 줘야 했었다. 매일같이 화가 나고 번민까지 겪으면서 시간은 흘러 드디어 종업식이 다가 왔다. 여전히 미웠던 그 아이에게 난 상을 주어야 했다. 나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용서받기 위한 수단으로 반 아이들 전부에게 액자와 상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어떤 놈은 찍새상(수학여행 등 기타 반 행사 때마다 멋진 사진을 찍었다), 어떤 아이에게는 깜찍상(일명 스마일상) 등등. 그런데 정작 그 녀석에게는 어떤 상을 줘야 할지 막막했다. 고민 끝에 그 녀석에게 준 상은 '토킹 어바웃상'이었다. 한번은 신나게 떠들고 있는 녀석에게 물었다. "무슨…
2002-10-10 15:20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111조 7천억원 규모로 교육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다. 금년과 비교할 때 교육예산은 8.2% 증가한 약 24조 4천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로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원에게 별도로 해당되는 처우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 계획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발표와 실천, 각각 따로 논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교
2002-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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