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는 육법(六法) 위에 `뗏法'이 있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이러한 풍자적 표현은 육법 중의 최상위법이 헌법인데 그러한 헌법 위에 있는 법이 뗏法이라는 의미다.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까지도 `떼를 지어 떼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와 풍토를 꼬집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국교총이 참여키로 한 소위 `제3의 시민운동'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활동은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시민운동은 중세의 시민운동이나 최근의 시민연대 활동과는 발상 자체가 사뭇 다르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3의 시민운동은 그릇된 이념과 그릇된 가치관, 무원칙과 독선, 왜곡된 평등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도지향의 시민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떼를 지어 끝까지 집단의 요구를 관철하는 집단행동 즉, 각계 각층의 떼쓰기 현상과 억지가 통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이 제3의 시민운동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정치권과 시민운동가들은 말없이 지
2002-04-29 00:00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초등부 고학년 통합교류 활동' 담당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 통합교류 활동은 말 그대로, 생활연령이 비슷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항상 특수학교일 수밖에 없다. 교과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일반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되는 시간조차 `허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한다. 또 일반학교에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뜻 있는 교사가 극소수여서 서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3월초 통합교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정작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방문하면 낯선 세상의 사람을 보는 듯한 분위기로 특수교사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다행히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육성을 위하여 개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통합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반학교에 지원금을 줘…
2002-04-29 00:00초등학교 영어시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교실을 들어서는 내게 아이들은 인사를 한다. "Hi∼" "Hi !" "How are you?" 내가 인사를 건넨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가 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선생님이 그렇게 똑같이 인사하지 말라고 했죠. 집에서 엄마한테 아침부터 밥 먹는 거라든가 다른 일로 꾸중듣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한결 같이 모두 fine이야? 자, 따라하세요. Not so good. Not so bad. So so. Very well." 그러면 학생들은 한결 같이 열심히 따라한다. 그렇지만 며칠후 면 또 Fine thank you로 돌아간다.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서 틀에 박힌 인사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그렇게 배웠다. 지난해 여름 영어 연수 중에도 갑자기 계단에서 원어민 강사를 만났다. 그 원어민 강사가 던진 인사말에 나도 기계적으로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대답했던 경험이 있다. 대답하고 나서 나도 그 원어민 강사도 같이 웃었다. 무의식중에 나의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라니. 가끔 보면
2002-04-29 00:00전국 초·중등교원의 85%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 보고서는 잘못된 개혁이 빚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70% 이상의 교원이 교육개혁을 50점 이하로 평가한 것은 교육개혁 추진 방식이 전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른바 개혁이란 교육주체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도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학부모, 학생, 교원 등 교육주체들이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개혁 성공의 전제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개혁의 주체인 교육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육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IMF라는 경제위기로 불어닥친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변수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추진은 개혁의 흉내내기는 될지언정, 학교현장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교육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개혁을…
2002-04-29 00:00그 동안 간헐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유보되어 왔던 교원 지방직화 문제가 최근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행자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물론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 결정과정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나 전례를 볼 때 거의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다 한다. 교육현장을 거의 모르는 일반행정학자 일색의 위원회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해 빠진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의 과정조차 교육계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시킨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교육부까지 당황하고 있는 듯 하다. 동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논리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의 적극적인 보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청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게 돼 교육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게 비칠 수도 있으며, 그 논리를 교육계도 모르는 바 아니다. 지방자치가 견실하게 실시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지방단체간 교원의 보수격차가 상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
2002-04-29 00:00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2002-04-29 00:00자연계열 응시자가 98년 42%에서 2002년 27%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과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교차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점제를 도입하거나 교차지원을 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안,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과학 기술 관련 연구소의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비근한 예로 의학계와 법학계의 경우를 보자. 의학과 법학 분야는 그러한 유인책을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의과대학은 학비가 비싸고 수학연한도 길다. 그렇다고 장학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법학과는 어떠한가? 판검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언제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졸업 후에 경제적인 부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학과의 경우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최고의 명예는 물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2002-04-22 00:00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그리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초·중등학교 237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학교의 대다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10% 이상이 공사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실 7.20계획은 학교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초등교사가 부족하자 중초임용을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교대 편입학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2년은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7.20계획에 따른 혼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첫째, 더 이상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건개선을 빌미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일 정
2002-04-22 00:00최근 모 중앙일간지에 따르면, 광주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광주지역 학부모 위원 중에도 친 전교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나 심지어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교조 교원 친지들이 10% 이상 당선됐다고 한다. 실제로 전교조 측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학운위를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기도를 숨기지 않고 교원위원은 물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조합원과 민노총간부, 그리고 소위 참교육학부모회 임원들을 진출시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교조의 활동이 건전한 학교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학운위를 장악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를 앞둔 계획적인 포석이라는 점이다. 새 학기 들어 학교현장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학운위 개편과정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에 뜻을 둔 일부 인사들에 의한 자기 사람 심기가 공공연히 진행되면서 패거리 선거판을 방불케 했다. 교육은 특정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편향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헌법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최근 전교조가 교육과 무관한 발전노조 파업에 동조해 조퇴투쟁을 선언하고…
2002-04-22 00:00초등교에서의 한자교육 문제가 찬반 양론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얼마 전 13명의 前 교육부장관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분들의 주장을 빌리면 "언어 습득 능력이 왕성한 시기인 초등 학생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 이유로 우리말의 70퍼센트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학회 등 한자교육을 초등교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자를 모르면 우리 글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구세대들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혀 불편을 겪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들은 한자를 많이 알아야 지식층이라는 신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강변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 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 생활에 이미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한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초등교에서부터 실시하는 게 좋겠다. 세계 속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오래 전부터 한자를 쓰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한글 전용만을 고집하다가 1990년 이후에 초등교에서부터 2000자의 한자를 교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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