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위한 교육행정조직의 역할 변화

최준렬 | 우석대 교수 1. 서언 학교자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이다. 학교는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곳으로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부터 시작한 정책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한다. 문민정부 이래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중요한 과제로 학교자치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교회계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도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 실현”을 2004년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자치를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자치를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학교 운영조직 현황과 학교자치 방향

이명균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단위학교의 자치, 교육주체의 참여, 민주화,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학교 운영 조직을 크게 교원 조직, 학부모 조직, 학생 조직 및 각종 자문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그 법제적·실제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 운영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고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학생 조직의 개편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의 보유 권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대부분 학교장의 권한과 일치한다. 이는 학교장이 법적으로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의 지위, 학교대표자, 학교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는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교무통할권,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권, 학생교육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의…

외국의 학교자치

박종필 |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1949년 교육법의 제정으로 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갈등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에서는 각각 장·단점들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간의 갈등(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시·도단위 교육행정제도의 변화이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자치가 아니며, 일선 학교가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갖는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모형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자치에 대해 살펴본다. Ⅱ. 학교자치의 기본 가정 및 일

'한국교총, 북 용천에 교과서 260톤 전달' 외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서의식 / 서울산업대 교수, 역사학 Ⅰ.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편입 시도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 ; 이를 줄여서 ‘동북공정’이라고 한다)’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2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1996년에 비공개로 ‘고구려사와 동북 지역의 강역문제’를 중점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연구중심(변강사연구센터)으로 하여금 이를 주도케 했다고 전해진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설정한 정책과제를 국가예산으로 수행하는 준정부기구이다. 중국은 공북공정 관련 사업에 2002년부터 5년간 200억 위안(약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연구비만 24억), 둥베이3성[東北三省;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성 위원회가 사회과학원과 연합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동북공정은 수년간의 은밀하고 치밀한 준비 기간을 거쳐, 중국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인 것이다. 동북아가 세계의 주

프랑스는 지금 고등교육 개혁중

안미숙 / 미 콜럼비아 대 교원연구소 연구원·교육철학박사 지난 2003년에는 청소년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Youth, N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이공계 전문 인력 300명을 특별히 채용하기도 했다. 일련의 개정 시도를 통해 현재에는 세계시장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유럽연합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의 고등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 현황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 고등교육 체제가 매우 복잡한 주 요인은 유럽의 교육제도에 근간하고 있는 독특한 대학체제와 엘리트교육의 산실인 ‘그랑데 에꼴(Grandes coles)’이라는 이원 체제의 공존에 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인 소르본 대학(La Sorbonne)이 13세기 파리에 설립된 이래로 대학에 대한 교회의 간섭과 권한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경계로, 즉 정치적인 목적에서 국가의 권력을 주도할 엘리트 계층인 공무원 기술인력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18세기경 그랑데 에꼴이 설립되었다. 그 동안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 또는 그랑데 에꼴에 대한 가치와 선호도가 변해 왔다. 하지만 20세기로

동북공정의 허구성과 논리적 모순점

신형식 / 상명대 사학과 초빙교수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근자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는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고대국가에서 고구려를 아예 없애고 백제와 신라만 두고 있다. 이러한 역사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은 중국이 갖고 있는 고대적인 중화사상을 현대사회에까지 적용하여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을 소위 그들의 ‘통일적 다국가론’에 편입함으로써 번영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쇼비니즘(Chauvinism)의 발상이다. 이번의 고구려사 왜곡은 자기 나라의 성격 해석을 외국의 문헌내용으로 설명할 때 왜곡과 오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 신라가 왜에 조공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라는 왜의 속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 문헌에 소개된 우리 역사를 기록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고구려사 중국 편입을 위한 계획을 세워 왔다. 그 결과 (張博泉, 1981)와 (孫進己, 1985) 등을 통해 이를 적극화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 (손진기, 1994)와 (장박천, 魏存成, 19

중국의 역사 수정 시도와 역사교육의 방향

송상헌 / 공주교대 교수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수정 시도를 계기로 역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이 되었다는 것, 역사 과목이 교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과의 한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 절대 수업 시수가 축소되었다는 것, 역사교육의 강화 주장이 과목이기주의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세계사 교육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역사교육이 홀대받고 있으며, 부실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역사교육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세하게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현행 역사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배경에 깔린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주로 역사교육의 질적 측면을 위주로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방향을 가늠해 보려 한다. 최근 논의의 문제점 최근에 문제가 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수정 시도와 관련하여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제시되는 방안은 주로 수업시수를 늘리거나 교육내용을 확충하자는 등

중국정부, 교육시장을 대폭 개방하다

- 올 7월부터 ‘합작학교운영조례’ 시행 - 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WTO 가입 이후 교육개방에 적극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

연구학교의 효율적 운영방안 / 계획, 실천, 보고 과정에서 유의할 점

노진화 |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그 동안 연구학교 운영의 역기능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새로운 교육의 실천적·실험적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결과 우리 교육이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누구나 공감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운영목적이나 운영방향, 운영절차 등이 그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단위학교에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 실천, 보고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계획단계 계획 단계는 크게 조사단계와 기획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일반적 사실이나 개별적 사실을 조사, 관찰, 분석, 종합하여 발견하는 일을 한다. 보통 연구·실험학교에서는 연구문제(또는 실험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정립하여 방안을 입안할 기초 사실과 이론적 배경을 조사, 수집, 분석, 정리해야 하며, 시범학교에서는 시범목적에 따른 선행연구와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시범학교 운영을 연구학교에서 진행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매우 용이하게 각종 자료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