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2009-08-01 09:00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
2009-08-01 09:00
+ 서해 최북단의 매력적인 섬 그러니까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하기까지 딱 12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자정에 출발한 서울발 심야버스는 새벽 4시 30분경 강남고속터미널에 도착했고, 한 시간 정도 터미널 근처에서 대기했다가 전철을 타고 인천 연안여객선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는 정각 8시에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4시간 조금 넘게 달린 끝에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남한의 PSI 전면 참여,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남북 간 긴장이 팽팽한 때 서해 5도 중 한 곳인 백령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상외로 백령도는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백령도는 북한과 훨씬 가깝고 바다 건너에 북한 황해도가 한눈에 들어오기에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잔잔한 바다만큼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촌리에서 만난 어떤 주민은 오히려 그런 긴장감이 있기에 훨씬 여유로운 곳이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달리 군인들을 보면서 미묘한 전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채 대기 상태로 언제든지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09-08-01 09:00
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
2009-08-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