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체제,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담은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편향성 논란이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계 전반에서는이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된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습자 주도성·창의력 등 역량 체계화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맞게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듣고 2∼3학년 때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골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 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는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초교에서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
2022-12-22 15:30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2022-12-22 10:22
공적연금 개편에 대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직역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대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직역연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직역연금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 및 교원들의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포함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정부·국회의 일방적 묵살로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논의를 현재까지 방치한 결과 올해부터 연금 없는 퇴직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2015년 당시 3대 핵심 합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개혁 재정 절감분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명목으로 사용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이었다. 이…
2022-12-21 14:29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기준이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재정 지원 평가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 등으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9일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전격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중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교총은 정부 주도의 대학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은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및 재정 지원 방식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관철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10월 25일 요구한 교육부 단체교섭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을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11월 3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면담에서 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3주기 평가 결과 발표 후 이의 제기에 따라 재정 지원 대상 미선정 대학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대부분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재선정돼 평가 의미가 사실
2022-12-19 13:04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계는 아직 ‘생활지도법’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격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다. 일선학교에서 이를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훈계 처분을 하려면 먼저 학생에게 선도 규정을 알리고 처분을 통신문 혹은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개최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는 오…
2022-12-19 09:11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가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하자, 또 다른 위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10명 위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는 일부의 주장대로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10명 위원 명단은 강은희, 강혜련, 김정호, 김태일, 김태준, 박소영, 이영달, 정성국, 천세영, 홍원화(가나다순)다. 이들은 “우리 10인 위원은 각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며 “회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심의 의결과정을 왜곡 선전하고 있는 일부 소수 위원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국교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참석위원 19명 중 3명이 퇴장했지만, 다수 위원의 요청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을 지키자는 이유였다. 그 결과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이었다. 10인 위원은 “교육과정 심의와 관련해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6회의…
2022-12-17 12:09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문을 통과했다. 심의본에서 쟁점이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 삽입, ‘성평등’ 표현 삭제 등은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국교위는 “자유민주주의 표현 삽입 등을 포함해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3명의 위원이 의결을 포기하고 퇴장했으나, 국교위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의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후 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수정 의결한 주요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기타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 바로잡기 등이다. 이외의 내용은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 “…
2022-12-15 10:58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2022-12-15 10:40
교육부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명칭을 바꾼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교육부는 초등 돌봄과 관련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8일 교원단체·노조 및 학부모단체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 결과 이와 같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간담회에는 총 10개 단체가 모였다. 교원단체·노조 중에서는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이, 학부모단체 중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노조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후 교사가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돌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 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전일제학교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방…
2022-12-13 09:58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남았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존중 문화 확산, 교원 역할 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본지는 2회에 걸쳐 교권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가 법전에 명시된다. 이제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차례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선도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필수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 여론이다. 일선 학교 교원은 물론 학부모, 법 전문가 등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시안에 담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교육부는 △6개 교원단체·노조 교권 담당자 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협의회 △학부모정
2022-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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