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2013-04-01 09:00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2013-04-01 09:00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2013-04-01 09:00교대 박사과정 의의와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도입에 대한 감격이 유독 컸던 것은 그만큼 서러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초등교육에는 전문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과정이 없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현실 앞에서 초등교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수십 년 동안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남달랐다. 그래서 더더욱 교대의 초등교육 전문 박사학위 과정 설치는 남다른 감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교대 박사과정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초등교원의 교육전문성을 크게 신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초등교육은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다른 그 나름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대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목표나 내용, 방법, 평가, 생활지도, 그 외 여러 분야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초등교육 관련 이론과 실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박사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됨으로써, 이제 이 나라 교원들은 초등교육 관련 전문적인 학문 연구와 실제 교육 수련을 한층
2013-03-01 09:00연수기관의 문제점 인식 현재 교원 연수기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연수 교육과정의 체계성 미흡을 들 수 있다. 여러 교원 연수기관의 연수 교육과정이 적정한 수준에서 계열화 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각 연수 교육과정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수에 대한 신선감 제고를 통한 교원의 연수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중심의 교원연수도 걸림돌이다. 교원연수의 목적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적·규범적 요구와 개인의 성취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 욕구로 출발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교원연수 대부분은 관 주도하에 타율적, 획일적, 하향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원들도 학생을 위하여 좀 더 좋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나, 전문성 신장과 자기개발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승진과 보수를 위한 이차적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요구 분석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 미비하다. 교원연수에 대한 요구는 연수의 방법, 내용,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교원 발달단계나 연령에 따라 선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교원들의 요구와 기회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2013-03-01 09:00지금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정책을 초기에 잘 설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출발점이다. 정책설계의 출발점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타성화된 관념과 관습화된 정책행위와의 이별이다. 그동안 교원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화적인 개념이었다.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누구나 교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해왔고, 교원은 전문가로 당연히 대우받아야 하며,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으레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교원 전문성에 대한 세 가지 의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기존 인식에 대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PART VIEW]우리는 교원의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둘째, 교원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정책이라는 물화된 객체를 통해서만 전문성 신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동적 존재인가? 특정직업의 전문성은 엄
2013-03-01 09:00핀란드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 교육이 이처럼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교사의 역할이 컸다. 교육학의 이론,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 교육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사들이 없었다면 핀란드 교육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핀란드 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핀란드의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길러내는 양성과정과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 스스로 교육에 대한 마음가짐을 키워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 핀란드에서 대학의 교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내신, 수능시험, 대학입학시험에서 모두 우수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대학입시경쟁률이 높지 않은 핀란드에서 교사과정만은 예외이다. 2010년 헬싱키대학의 교사과정 지원자 2068명 중 합격자는 128명에 불과했다. 핀란드의 8개 대학 교사과정 지원자는 모두 6832명이었지만, 합격자는 고작 858명이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핀란드 교사의 경쟁력은 우수한 학생 선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들이
2013-03-01 09:00새 정부의 교육정책 속에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 배경은 ‘공교육 붕괴’라고까지 불리는 공교육 부실에 있다.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수업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왜 중요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교원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이다. 즉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포함한 교직수행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PART VIEW] 이러한 교원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66년 10월 5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교육공무원법」 38조 1항에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강조해왔
2013-03-01 09:00정부는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고 보고, 우수교원을 육성하고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진정한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원선발제도 개편, 교육대학에 전문박사학위 과정·교원능력개발평가·학습연구년제·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등은 새로운 교원정책을 도입·정착시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다.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정부가 교사교육에 대한 양성기관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교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PART VIEW] 특히 2010년부터 추진한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평가결과를 교원양성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조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2010년 양성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범대학 8개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미래형, 융합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들 대학은 선도적인 교원양성과정을 개발·적용 및…
2013-03-01 09:00수수께끼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 교육현장에 첫발을 내딛으며 느꼈던 설렘과 가슴 벅참이 지금도 느껴진다.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고자 다짐하며 학생교육에 전념하였고, 어린(?) 나이에 교무부장과 실습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의 추억이 아름답게 되살아난다.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끊임없는 자괴감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계속하고자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항상 나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더욱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경험을 쌓을수록 학문적 열망은 더 커져갔다. 그 열망으로 교육정책, 교원정책, 학교도서관 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정책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배우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전문가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 이 대학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교육정책분야 전문대학원으로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교육정책기획과 집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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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