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학생의 결식 방지를 위해 제공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탁상행정 비판을 받고 있다.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물품 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편의점에서만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사용 가능 식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으로 한정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 1067㎎ 이하, 칼로리 990㎉ 이하, 단백질 11.7ｇ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 너무나 제한적이라 살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수 대비 편의점 숫자가 부족한 곳은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가’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가능하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는 등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작…
2021-06-03 17: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
2021-06-03 15: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1-06-03 15: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원격교육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장애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과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의 상호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걸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일반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구축돼 있으나 장애 학생을 위한 플랫폼은 아직 없다”며 “이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해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접근성 및 보조공학 지원과 관련된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메뉴, 콘텐츠 접근 및 활용, 실시간 수업이나 과제·평가 등 필수 사용 서비스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조공학과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 학생 특수성을 고려한 출석 인증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문자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인증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적절한 수업…
2021-06-02 14:37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
2021-06-02 11: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인천에서숨진 중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인천에서중학생 A(13)군이 숨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공동 입장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인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받아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이라면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학교 구성원 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
2021-06-02 09:35
한국교총은 1일 ‘2021 교권수호기동대’를 발족하고, 전·현직 교원 40명(기동 대장 포함)을 대원으로 임명했다. 교권수호기동대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막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원스톱 교권 침해 대응 시스템’이다. 교권수호기동대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현직 교웓들이 대원으로 활동한다. 권역별(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로 교권수호기동대원을 선발해 지역별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특히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편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장성을 높인 교권수호기동대는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01 16:43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2021-06-01 16:42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 교원은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6~9월에는 4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교원양성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교육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등 양성…
2021-06-01 12:20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
2021-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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