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
2000-10-02 00:00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구상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의 설정,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습 수준별 적용, 학습량의 적정화, 능동적 학습 활동 강조, 실제 경험과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학습 체제를 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우리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 체
2000-10-02 00:00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2000-10-02 00:00모든 교사가 유능한 교장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교사가 유능한 학교장이 될만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호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장의 자질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학교장이 될 수 있는가?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경영 현상이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할 때' 가능하다. 카츠(Katz)가 지적한 대로 학교장은 개념적 기술과 인간적 기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길러지고 습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하자는 주장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 10학급미만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학교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몇몇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학교를 갈등과 혼란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다. 가뜩이나 모든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도되고 있는 자격체계가 반세기 동안 운용되어 왔고, 수업보다도 경영·관리가 우위처럼 인
2000-10-02 00:00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실업계고교 확대정책은 전국의 실업계고교 수를 급격히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교육 확대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실업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업학교의 양적 팽창에 따른 제반 지원이 따르지 못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 지원학생 수 감소, 중도탈락 학생 증가, 생활지도의 어려움, 인문계 위주의 구성된 교과서와 대학교재 수준의 전문교과 내용, 이에 따른 일부 비판적인 사회 인식까지 가세하면서 실업교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교는 인문계로 학과 개편을 하기도 하고, 학과나 학급 수를 축소하거나 특성화 고교 및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업교육의 붕괴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또한 일부의 실업교육 무용론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던 실업교육의 공로를 애써 외면하는 대안 없는 비판에 불과한 것 같다. 실업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보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교육의 존립을 위협하기보다 매력 있는 실업교육을 추진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들이 실업계를 지원하고, 실업교육
2000-10-02 00:00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집권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면서 장외집회에 주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국회 등원거부를 비난하면서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파행과 의료계 폐업 등 시국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9월1일부터 제16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숱한 민생문제는 뒤로하고 정쟁에 휘말린 채 국회 일정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번 과외문제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교육계는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교원연금법 개정 문제로 교원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에 차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도에 따른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시한연장,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와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단축된 교원정년의 환원과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1년이상 끌어온 교직발전방안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
2000-09-25 00:00교원의 교육활동중 신분을 보장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치로 `학교안전망' 제도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게된 것은 학교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원안전망은 그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들을 가능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단위로 단일화하는 문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방적 안전망에는 교원불체포특권 및 교원예우규정에서 정한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단위학교별로 설치하는 것과 교권침해교원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전보내신권 부여 등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학교규모나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5명 이상 10명이하 정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전적 안전망으로…
2000-09-25 00:00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란 미명하에 공무원과 교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하여 왔다. 이어 정부일각에서 흘러나온 공무원 연금법 개악설은 교원의 대량 퇴직사태를 부채질하였고, 교육공백과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여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 3천여 전국 교육자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교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진력하여 왔다. 그러나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법 개악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40만 교육자를 포함한 91만 모든 공무원의 분노와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행정자치부도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국가의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 따른 동시 대량 퇴직사태에 주원인이 있다. 1999년도의 공무원 퇴직인원은 9만5천명으로 97년 문민정부 시절의 3만4
2000-09-25 00:00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 나라 체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은 처음부터 큰소리만 뻥뻥 치더니 예상은 모두 빚나가고 금메달 획득도 당초 목표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대회도 진실로 걱정된다.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인 월드컵조직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상암동 축구경기장 건설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아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육성되어 온 구기종목들은 올림픽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설움 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취약종목 펜싱이 금메달을 딴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수백억원을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장인 태능선수촌에는 격려금이 21억원이나 들어왔다고 한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체육은 빈사상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촌의 엘리트 선수에게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 운동선수들
2000-09-25 00:00몇 년 전 담양읍에서 6학년을 담임할 때의 일이다. 서른 명이 넘는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달이 멀다하고 자잘한 말썽을 부려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오죽하면 담임한 지 100일이 되던 날엔 약식으로 고사(?)까지 지내며 무사고를 빌었을까. 그 덕분인지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지내주었다. 하지만 그 효력도 잠시. 2학기가 시작되고 9월을 거의 보낸 어느 날 아침. 동학년 회의로 2, 3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3층 우리 교실 통로 쪽에 걸린 대형 거울이 박살이 난 것이다. 먼저 다친 아이가 없는 지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사고를 낸 자초지종을 물으니 대답이 가관이었다. 복도에 나와 내가 오나 망을 보던 녀석들이 거울 앞에서 그만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를 친 세 명의 악동들이 똑같이 가운데 이름자로 `명(明)'자를 쓴다는 사실이다. 아마 훤한 거울 앞에서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기가 발동했던 모양이다. 우리 반 수재에 한 덩치하는 강명성, 오락 게임의 귀재 유명관, 사나이다운 서명진. 나는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전체 아이들 앞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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