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의 명에 따른 이전비 지급 기준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는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내에서 부임하는 경우나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이 2.5t 화물차 1대 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실비의 80%를 지급하되 5t이 넘는 화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비 산정 시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다리차 비용이나 에어컨 설치비용 등 옵션사항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규임용자 역시 채용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이사화물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새로 부임한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이
2010-03-01 09:00
“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책, 영화, 방송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 읽어주는…’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만큼 책 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지만, 너무 유행하다 보니 상업적인 냄새가 나서 지금까지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 책 읽어주는 남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젠 남편까지 나왔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가뜩이나 부권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책 읽어주기 의무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표지 하단을 감싸고 있는 띠지에 적혀 있는 한 줄의 글이 제 눈과 손을 이 책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도종환(시인) 이 문구 양옆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무척이나 다정해 보이는 부부의 사진도, 특별한 로맨스나 낭만으로 치장되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자가 책을 읽어주게 된 계기는 아내의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힘들게 참아내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평
2010-02-01 09:00
도서관을 너무 사랑해서 나서게 된 일 ‘도서관 친구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도서관 운동은 잘 몰랐어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중학생이었던 아이의 학교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학부모 몇 명이 모여 도서관을 도와주자고 한 게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아이가 졸업할 때쯤에서야 학교 도서관이 생겼고, 저희는 관심은 자연스럽게 인근 광진정보도서관으로 옮겨가서 ‘도서관에 힘이 되는 사람들’(도힘사)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너무 멋진 광진정보도서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서관 친구들로 발전했습니까? “도서관에 힘을 보태는 봉사활동만 하다가 우리도 발전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책 읽고 토론하고, 회원들이 자기분야에 대해 특강을 해주거나 초청강사를 불러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때 특강을 오셨던 명지대 김명석 교수님께서 외국에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외국보다 훨씬 더 도서관 친구들 정신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알게 됐어요. 영국은 100년 전에 이미 도서관 친구들이 생겼고, 미국은 도서관 친구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교
2010-02-01 09:00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서생중학교(교장 서정표)가 오는 3월 우리나라 첫 공립 기숙형 자율중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31일 학생 선발을 마친 서생중은 현재 시설공사가 한창이다. 새로 문을 여는 기숙사는 물론, 교과교실제 실시를 위해 대대적인 교사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울주군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에 건립되고 있는 기숙사에는 학년 당 120명씩 전교생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자율학습실 그리고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나 교육 관계자를 위한 게스트룸이 마련된다. 또 학교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과목별로 특색을 가진 교과교실을 구성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수업 증편과 무학년제 방과후학교 “우선 영어와 수학 수업을 주당 2시간씩 늘리고 무학년제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서정표 교장은 도시학생들에 비해 학습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력강화를 학교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과목군별로 교실을 나란히 배정, 과목별로 하나의 존(Zone)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 교
2010-02-01 09:00
겉보기에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는 국경없는 마을 작년 5월 지식경제부가 다문화특구로 지정한 경기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50여 개 국가에서 온 3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주민의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모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중국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작정 방문했다가는 실망하고 돌아서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국경없는 마을은 그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평범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경없는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유락시설이나 유려한 장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다. (사)국경없는마을의 다양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안산에 처음 외국인들이 정착할 무렵부터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사단법인 국경없
2010-02-01 09:00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2010-01-01 09:00
처음에 어떻게 선플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2007년 모 가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악플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구상하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내주기로 했죠. 제 강의를 듣는 학생 570명에게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격려의 선플을 10개씩 달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폐해를 알려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일주일 만에 5700개의 선플이 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그해 5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영어 선생님이 선플운동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웃음) 저에게는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조그마한 의견 교환부터 국가분쟁까지 일어나죠. 선플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대화하는 좋은 의사소통입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2010-01-01 09:00■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201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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