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여기저기서 벌써부터‘찜통교실’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인하하고 특별예산 지원 등으로 더위를 이겼으나 올해에는 세수 축소에 학교기본운영비까지 감축돼 학교예산 부족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1∼2주 휴업을 실시한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전 보다 더운 여름날을 더 많이 견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간 내렸고, 산업용 토요일 전기요금도 1년간 낮췄으나 교육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더욱 안타깝다. 한국전력은 "학교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주로 전기를 써서 부담이 높아보일 뿐"이라고 이유를 대고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1㎾에 108원 80전으로 산업용보다 15%나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내는 공공요금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쓰이는데 이 중 전기요금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한창 더운 6∼7월에는 그 비중이 90%이상이다. 이렇게 높은 전기요금 비중 때문에 교실마다 달려있는 에어컨을 켤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고, 전기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으로 냉방을 꺼버리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달아 교실이 찜통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2015-07-06 10:53교육부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두 개로 줄이는 한편 학교성과급과 초교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일단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성과비교가 불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중·고교생들도 여전히 감정적인 평가나 쏠림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은 각 평가의 근본 취지와 현장 정서를 고려할 때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합에 앞서 각 평가를 더욱 정교화 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인사와 포상, 교직사회 협력 및 건전한 경쟁유도, 수업관련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가의 정교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나 열정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을
2015-07-06 10:49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서울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체육·문화 활동에 국한된 학교시설 사용 목적을 삭제하고 지역주민이나 종교 및 직능단체 등에게 완전히 개방,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개정 이유 때문이다. 물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지만 잘 지켜질지 의문이며, 설령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문제다. 최근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생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한데, 확대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교육활동 공간에 외부인의 무단침입, 도난, 시설 및 물품 훼손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이나 약취와 유인,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월요일의 학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주말 행사의 후유증이다. 운동장에는 술병과 담배꽁초는 물론 온갖 쓰레기가 넘쳐난다. 체육관에 개방된 화장실은 학생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학교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편의주의적…
2015-06-29 12:39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2기 직선교육감들이 오는 7월 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행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자기평가에 만점을 주는 등 후한 점수를 부여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총이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제1기에 비해 제2기 교육감 재임 중 교육 전반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55.5%, 공약의 현장 부적합성 59.1%,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성률이 76.3%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감들의 자기평가와 현장 평가가 상반되고 간극이 넓다는 것은 분명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합리적 권한 행사와 실험주의 교육정책 남발, 인사권 남용, 교육부와의 갈등 첨예화, 포퓰리즘 정책 남용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자사고 감축과 혁신학교 확대,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보편적 복지 확대 등 교육 현실은 물론 학교 현장 정서를 무시한 정책 강행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왔다. 제2기 직선교육감들의 정책을 교육실험공화국이라고 빗댄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2015-06-29 12:38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나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식 참석 차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한·일 관계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부 간 관계 회복일 뿐 민간 차원에선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한·일 학생 교류는 거의 끊어졌다. 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물론 학생교류나 홈스테이 체험 등은 씨가 말라 가고 있다. 지난 2년 여간 양국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통계로 나타낼 수 없는 피해는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냄비에 담긴 음식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 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한·일 교류도 정부 관계에 따라 이런 반복을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질그릇에 담은 음식처럼 온기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교육교류가 필요하다. 인적 교류가 바탕이 돼 정부 간의 관계를 넘어선 각국 국민 간의 끈끈한 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거의 모든 연령층의 학생과 교원이 다른 나라를 찾아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2015-06-24 09:27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6학년도 초중등 교사 가배정 인원수를 종합한 결과 2015학년도 대비 약 2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까지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도대체 어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과 격차가 크다.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부, 행자부, 기재부 등은 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감
2015-06-15 15:37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경기 평택지역에서 시작된 메르스 확산사태가 전국 유·초·중·고 2300여 곳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휴업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휴업은 학교장에 있다’는 책임 전가 등 교육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 휴교를 학교장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법적 수업일수 문제로 학사운영의 차질이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학교장 판단으로 휴교를 할 수 있겠는가. 법적 수업일수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방학을 줄이면서까지 마냥 휴업을 하게 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럴 땐 정부가 기준을 재빨리 만들어주거나, 법적 수업일수를 줄여주겠다는 등 대책을 과감히 내놨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서로 떠넘기는 사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병원명단 공개로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학생 수백 명이 확인되고 고교 메르스 확진환자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향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교육당국은 확실한 대처 기준과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2015-06-15 15:35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주기가 매우 짧다. 그 때문에 직업 정보를 잡아내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절실하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시간표상에만 편제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진로교육이 진행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로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고 규정됐다. 그 만큼 진로교사의 선발 배치 기준부터 잘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위계 관계를 갖고 움직여야 하며, 국가나 시·도 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 단위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
2015-06-09 13:511년 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하는 이변이 연출됐고,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실시한 직선제교육감 2기 1년 평가 교원인식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 실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직선제 실시가 교육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육 자체를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마저 외면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9시등교제의 성급한 시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강화,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진보교육감들은 매번 학교를 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진보교육감 자신들의 치적을 더 중요시하고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시적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 했을 수 있지만 교육본질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근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공약 개발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회에 해악을 미치더라도 관심만 끌면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남
2015-06-09 13:505·31 교육개혁 20주년을 맞아 그 공과를 짚고 이후의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제안은 수차례 있었지만 그 방안이 학교교육에 정착돼 오래도록 좋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 지원이 있었던 적은 전무하다.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 전후에 반짝 제시됐던 교육개혁의 방안들이 요란하게 대중의 눈길을 끌고 학교현장에 갑작스럽고 시끌벅적한 소동을 일으키고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식의 현상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최소한 3년 내지 5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는 혹은 특정 인물에 의해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개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교육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핵심기능인 교수학습 활동 개선과 연결돼야 하며, 개혁 실행자인 현장 교사의 의견이 교육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수렴돼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학교개혁을 위해서는 변화의 노력에 교사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교사들의 의미, 사명, 과거의 기억들을 고려한 학교개혁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교
2015-06-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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