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의 집회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두발 논란에 대해 교총은 14일, 두발 문제는 학생, 교원, 교육당국 등 교육구성원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에서 “두발 문제는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원들은 지도방식 개선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교총은 두발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두발을 강제하고,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두발자유를 전적으로 학생 자유에 맡기거나, ‘인권’이라는 잣대로만 교원의 학생지도를 판단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불거져 나온 두발 문제를 교사와 학생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거나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학생운동이 중·고생이 아닌 사람이나 특정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두발자유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교원들이 학
2005-05-14 11:0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중ㆍ고교생의 두발자유 문제를 교사와 학생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거나 거리에서 집단적 의사표현 형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두발자유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의 핵심 인물 대부분이 중ㆍ고교생이 아닌 대학생이나 재수생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수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운동이 중ㆍ고생이 아닌 사람이나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두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두발)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교총은 "두발자유문제는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교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수호 전국네트워크(nocut.idoo.net)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두발제한폐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2005-05-14 09:16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8명 전원은 13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 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개방형이사제가 골자인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돼 관행적인 사학 비리와 부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은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성 침해와 경영권 침탈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나 4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돼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은 교육비리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2005-05-13 16:23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방식이 이자 차액 보전 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같은 규모의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12일 대학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자 일부(2005년 기준 연리 8.25% 중 4.25%)를 정부가 보전해줬으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한다는 것. 따라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 휴학을 하거나 제2금융권 또는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학기 대학이 추천한 19만명 중 실제 대출받은 학생은 13만명에 그쳤고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도 2004년 912억원, 올해 1천62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대출금리가…
2005-05-13 12:48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3일 "공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근절 그리고 대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지금 한국교육은 참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입시제도에 있어서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대학이 한국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은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이러한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개혁, 혁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정부는 선생님 여러분께서 학생지도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권위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05-05-13 11:44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및 전입금이 감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빚이 늘어가고 있다. 13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658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중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전체 추경예산액 가운데 95.8%인 631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도 교육청의 전체 부채규모는 현재 189억원에서 6천50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도 교육청은 경기회복 등으로 교육재정 수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부채가 이같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및 학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법정 지원금과 국고지원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법정 예산은 지난 2003년 1조4938억원, 지난해 1조2683억원에서 올해 1조1786억원을 감소했다.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과 실습지원비 등 많은 분야의 올 국고지원 예산도 역시 지난해보다
2005-05-13 10:25'내신등급제 반대' 고교생 촛불집회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두발자율화를 요구하는 학생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화상회의에서는 두발 문제 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두발의 경우 학생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학생대표가 참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급적 학생들이 주말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게 설득하도록 했다. 그래도 집회가 열릴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집회 당일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정책과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집회가 열리는 14일은 상황실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의견표시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민주적 합의절차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준수토록 하겠다
2005-05-13 08:43대통령 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12일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전 2020,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직업교육이 지금은 특정인, 특정계층을 위한 교육이고 '이류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받아야 할 재교육 및 계속교육으로 만들어 '일과 학습, 삶'을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입단계(2005~2010년)에서는 실업고나 전문대 등 직업교육 기관에 정부부처와 지자체, 직종별 직능단체 등 산업수요와 연관된 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또 확산단계(2010~2015년)에서는 학제개편과 연계해 직능지향 학교 도입에 착수하고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직업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며 근로자ㆍ성인 재교육ㆍ계속교육 기관으로 전문대ㆍ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정착단계(2015~2020년)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실현되고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지향 특성화학교 제도가 도입되며 학교→산업체→학교의 열린 직업교육이 정착된다는 게 혁신위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학벌주의 극복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안은 또 하나의
2005-05-12 14:34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2일 "정부의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인만큼 3불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개 정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장은 12일 오전 교내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 '서울대학교의 비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학총장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 대학경험이 많은 국회의원의 발의에 따라 총장 간선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의 간섭이 많고 올해도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총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할 때 'BK자금을 받아놓고서 구조조정은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연구하라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교육부도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을 지식창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에 지장없는 재정지원이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총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지만 올해도 대학원 박사과정 선발 정원을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해 서울대가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준비하고 있
2005-05-12 13:49실업계 고교가 특성화고교와 일반 실업고로 나뉘어져 자동차, 디자인, 조리, 게임 등의 특성화고는 2010년까지 200개로 늘어나고 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된다. 인문ㆍ직업과정이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는 196개 종합고는 내년 농어촌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교차 선택이 가능한 통합고로 모두 전환된다. 아울러 산업체가 참여하는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12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와 일반 실업고로 나눠 자동차고나 디자인고, 도시원예고, 로봇고, 조리고, 게임고, 인터넷고 등 특성화고를 현재 64곳에서 2010년에는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산업체, 중앙부처가 실업고와 협약을 맺고 명문 특성화고로 육성하되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해 교장ㆍ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 학교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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