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상정된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중국,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심각해짐에도 학교교육과 공무원 시험에서 점점 홀대받는 국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국회의 선언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청소년들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독립교과화, 필수교과화, 국사 시수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무원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당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시험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구사연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05-05-04 13:42오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변경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4일 "학생이 실험용 대상이냐"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내신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차 교육과정에 따른 이번 입시제도 변화가 학생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과학적이고 근본적 해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8차 교육과정이 학교 교실 분위기를 바꾸고 학생들의 정서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표는 "교육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아이들 장래의 열쇠를 쥔 교육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책이 무엇이다라고 크고 간결하게 홍보하라"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내신등급제와 관련, 정부는 학생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이 학교를 교육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사태를 벌이기 전에 정부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2005-05-04 11:09정부는 4일 전교조와 교원단체가 3일로 예정됐던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전했다. 최 차장은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일종의 업무방해"라면서 "공청회 무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원평가제를 차질없이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교원평가제 시범평가를 전교조 및 교원단체와 협의해 6월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신강화 등에 관한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집회(7, 14일)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별로 입시요강을 최대한 빨리 발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장은 "새 대입제도에 대해 일반국민과 학생들의 이해가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 여러 계층을 생각해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입
2005-05-04 10:10▲교육자치법 개정안=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우선 교육감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중 심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강화(교육경력 10년)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 내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구 의원 측은 또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2005-05-04 09:374월 임시국회가 4일 본회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친다. 교육 쪽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미발추, 군미추 법안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사학법은 거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교육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막판에 제출돼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미발추법=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에게 2006, 2007학년도 임용고사를 보게 하고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일 1개월 내에 해당 시도에 미임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교육부는 그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연수 인원, 이수 방법
2005-05-03 13:01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원단체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1969년 제정돼 승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대폭 고쳐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관련 규정의 이름이 보여주듯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격체계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승진연계형이다. 승진평정 요소는 경력(90점) + 근무성적(80점) + 연수성적(18∼30점) + 가산점 등으로 지나치게 경력 중심인데다 연수ㆍ연구ㆍ가산점을 점수화하는 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근무성적 평정도 상급자 위주에다 평정내용이 구체성ㆍ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근평제도가 교직사회의 전문성, 책무성을 높이기보다 왜곡된 승진경쟁으로 학교조직이 관료화되며 젊고 유능한 교사가 조기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새 인사제도는 승진평정 중심의 인사제도를 새로운 교원평가제로 발전시켜 무엇보다 '학생을 잘 가
2005-05-02 16:45김영식(金永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일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로 활용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되며 학생부성적(내신)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전형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대도 논술고사를 본고사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처럼 된다면 고액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돼야 한다. 비중높은 전형요소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등 을 평가해야 할 뿐 논술이라는 명목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주요 과목의 지식을 묻는 단답형 형태로 출제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 서울대 등 모든 대학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2005-05-02 15:21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2일 각 대학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대입 내신반영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고교간 차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내신 비중을 강제로 높이면서도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간 차이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 등 6개 대학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별 진학자 수와 수능성적 등을 고려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각 대학은 복합적으로 고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발전시키고, 개별 고교는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이 이를 활용토록 해야한다"며 "그렇다면 굳이 본고사를 봐야겠다는 대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배들의 성적을 평균 내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고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인 평가점을 매기고, 학과별 특성에 맞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2005-05-02 15:01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ㆍ절차ㆍ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
2005-05-02 12:55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도입된다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서울대는 '논술형 본고사'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유형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3불정책에서 금지하는 본고사 유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시험을 강화한다는 방침 자체가 3불정책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금지하는 3불정책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으로 이 가운데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말한다. 하지만 논술시험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을 증명하라'거나 '해석하라'는 식으로 구체적 수식 등을 요구하는 문제유형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년 입시안을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언론보도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가 '새로운 논술시험'의 유형을 발표하면 이를 검토해 본고사 여부를 판단,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지된 본고사를 실제 입시에 도입한다면 행정제재를 강구하겠지만 도입 이전이라면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면 된다. 서울대와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
2005-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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