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ㆍ치의학ㆍ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
2005-04-05 09:29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1천만원씩 2조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가 대출된다. 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총액을 차등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 차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교육부,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되면 교육부 산하에 자본금 1천억원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출범, 8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자본금을 출연하는 학자금기금은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2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영은 금융공사가 맡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다. 대학별 대출 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따라서 취업률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는 대출 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2005-04-05 09:27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
2005-04-03 18:27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2005-03-31 17:01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158개 전문대 65.8%에 해당되는 104개 대학에 7억~24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의 특징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전체의 71.6%)하고,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집중 지원(특성화 지원액의 66.5%)했다. 또 2004년부터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2005-03-31 16:35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4개대에 대학별로 7억~28억원씩 총 1615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58개 전문대의 65.8%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머지 전문대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에 맞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71.6%가, 또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66.5%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33개대에 388억원, 비수도권 64개대에 1천6억원이, 그리고 주문식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20개대에 70억원, 비수도권 43개대에 15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별로는 충청대 28억원, 울산과학 27억8천600만원, 대덕대 27억8천600만원, 동명대 27억7천500만원, 동의공업 26억원, 주성대 25억5천만원, 전남과학 25억2천만원, 서강정보.구미1대 각 25억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특히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조건으로 내세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예비 선정됐던 7개대를 교원확보율 요건 미달 등으로 대상에서
2005-03-31 12:46농어촌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해 고교 단계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이농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1郡 1우수고 육성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소재 우수고교를 88개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7개 교에 이어 올해 7, 2006년 21, 2007~2009년까지 매년 20 곳씩 확대 지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정 되는 곳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각 1교씩으로, 시도교육청별로 4월 초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해 선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7개 학교에는 8억 1643만원씩 지원되며 지난해 지정된 고교에는5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 활용이 권장되며, 농어촌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교원의 장기 근무 및 인사 우대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한 3년간 시도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수요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영재교육, e-러닝, 체험학습, 독서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가 추진되며, 대입준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삶의 기
2005-03-31 11:51지역 간 교육격차 및 내신 부풀리기·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협의할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손봉호 동덕여대 총장)가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당시 안병영 부총리가 제시해 만들어진 부총리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상설기구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부정행위방지종합대책안과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보고·협의한 데 이어, 협의회 및 분과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는 분기마다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3개 분과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는 3~4명 정도의 실무·전문가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다른 분과회의에도 참석, 의견 조율이 가능토록 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을 포함하는 교원 3단체 대표 등 26명의 위원들은 추후 3개 분야에 나눠 배치하기로 했다. 3개 분과위원회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
2005-03-31 09:19정부는 다음 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3차회의를 열어 오는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왜곡 교과서의 합격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기준 설정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의 왜곡 기술내용과 공민교과서의 사진을 포함한 독도관련 기술 부분 등의 내용 여하에 따른 정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미 가동 중인 분석팀, 검토팀, 자문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분석팀을 가동해 정부 평가를 하고 외교부는 그 방향에 따른 입장 표명 수준 등 외교적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하는 등 평가방향에 따른 부처별 세부 대응조치도 마련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검정 결과 발표 이전에 합격본을 입수하기로 하고 입수 즉시 범정부 차원의 세부대응 조율을 위해 대책반 회의를 한…
2005-03-30 22:10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 임용 개편'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현재 83%에 불과한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2008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교원의 학생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08년 대입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현재 83%에 그친 중등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100%로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위원들과 여타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법정정원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계적으로 2006년 90%, 2007년, 2008년에 각각 5%씩 높이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004년 기준으로 2006학년도에는 1만 2182명, 2007, 2008학년도에 각각 8283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3115억원, 2007, 2008년에 각각 211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시설 민자유치 사업으로 향후 3년간 500개 학교를 짓고 현재 20% 확보에 그친 학교강당을 30%로 끌어
2005-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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