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의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자료, 미 국무부 접견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고, 최 씨가 이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수정하며 박 대통령의 직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추천한 공직후보자가 최 씨의 이권을 도왔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 288억 원을 출연받았지만 운영에는 출연기업은 배제한 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으며, 국정개입을 철저히 은폐한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신임을 배신했다는 것이 파면 결정의 주요 요지인 셈이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동안 추진돼 온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교육 정책이었던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은 연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찬반논란이 일었던 국정교과서의 경우 추진
2017-03-10 15:25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 받는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1주기에는 4만 명을 2주기인 2019년까지 5만 명을 감축하기로 계획돼 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자율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뽑히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2단계평가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회계 투명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되지만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최하위인 Z등급 학교는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Z등급 대학…
2017-03-09 19:39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2017-03-09 18:41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임명해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학교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방과후교장’으로 공모·선발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학교 업무를 잘 아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지역 주
2017-03-09 18:33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
2017-03-09 18:33
도시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역사다. 서울도 조선과 백제의 역사가 서린 고도(古都)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내세울만한 시간의 깊이를 가진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산이나 군산은 인근의 큰 고을인 동래와 옥구에 부속된 작은 항구에 불과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을 거치며 변화가 일어난 근대도시. 특히 오랜 시간 대외강경책이며 해금정책을 통해 교류가 없다가 개항을 맞아 변화한 항구도시의 변모는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그곳에서 근현대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피난민의 한, 땀 곳곳에 베인 도시 부산=부산은 한국 근현대사를 오롯이 품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작은 어촌인 부산포였지만 그렇다고 여느 고을과 같지는 않았다. 동래 왜관이라고 부르던 곳이 이전을 거듭하다가 지금의 용두산 아래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부산은 대일본 교섭창구였다. 그러다가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며 부산은 개항장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대륙 침략의 교두보가 된 부산은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접점으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이미 급격히 성장한 부산은 해방 후 한국전쟁이 터지며 더욱 주목 받았다. 수십 만 명의 재한일본인이 돌아가는 곳이며 또 수십 만 명의 재일동
2017-03-09 18:14지난해 9월 학교를 옮긴 한 사립학교 교원은 지난 1월 급여명세서를 살피다가 평소보다 정근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이 교원은 행정 착오라고 판단해 행정실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사립에 근무하다 학교를 옮기면 근로계약자가 변경돼 때문에 정근수당 6개월치(7~12월) 중 전임교에서 근무한 기간(7~8월)분은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교원지위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근수당은 업무수행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7월~12월 근무분)과 7월(당해 연도 1월~6월 근무분) 보수 지급일에 지급되며, 보수월액에 포함된다.따라서 사립교원이 계속 교원으로 봉직한다면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하지만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의 사립학교로
2017-03-08 16:34
교사 연구단체 ‘가르치는 사람들의 재능 나눔 네트워크(이하 TNTs‧티엔티즈)’가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과학체험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김해율하고에서 ‘진로진학 콘서트’를 개최한다.창원시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티엔티즈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김혜덕 창원 진로교육지원센터장과 ‘차라리 꿈꾸지 마라’의 저자 공기택 꿈‧가‧지 대표, ‘학종혁명’,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백서’의 저자이자 EBS 진학 대표강사인 정동완 티엔티즈 회장 등 전국의 스타강사들이 재능기부에 나선다.콘서트에서는 강연 외에도 참가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듣고 상담하는 ‘근심 날리기 토크쇼’ 등 체계적인 진학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티엔티즈는 전국단위 공교육 교사들의 모임으로 강의 나눔, 저서집필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 진학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 부천, 태백에 이어 9번째 나눔의 장이다.정동완 회장은 “무작정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로와 진학 준비는 학교와 가정
2017-03-08 16:26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한국환경교육협회가 ‘2017 초·중·고교 교내 자원순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가할 동아리 및 학급을 24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초·중·고교 환경동아리(학급)의 교내 자원순환 실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활동 주제는 교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분리배출, 폐기물 감축, 지역사회와 교내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 등이다. 참가 학생들은 3월부터 8월까지 주제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개발,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초등 40팀, 중·고교 40팀이며 1개 동아리 및 학급 별 10~4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 참가 동아리 대표학생과 지도교사들은 4월 중 워크숍을 통해 활동 우수사례 및 진행방법을 교육 받게 되며 지도교사들에게는 지도안이 지급된다. 우수 활동 동아리 10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총 510만 원이 수여되며 1~3등 동아리 지도교사에게는 3박 4일의 일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참가 동아리 심사 기준은 사업 취지와 프로젝트 운영계획안과의 부합성, 참신하고 효율적인 주제, 활동 전·후 효과 측정의 가능여부,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 및 파급 효과 등이다.…
2017-03-08 11:52
"오늘 며칠이에요?""이월 스물여덟…이십팔일." 경기도 안산 선부동 고려인 1만여 명이 모여 사는 ‘땟골마을’에 위치한 고려인문화복지 지원센터 1층 강의실. 초등 입학생 14명이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의 수업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진행됐다. 아이들은 ‘세모’, ‘네모’, ‘더하기’ 등의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어로 대답을 이어갔다. 김영숙 고려인문화복지 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많은 고려인들이 오랜 유랑 생활로 모국어를 잃다보니 아이들의 부모 또한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일반적인 다문화가정보다도 고려인 학생들은 한국어 소통이 안돼 학습 지체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센터를 찾은 초등 5학년 칸 디아나양은 한국에 온지 1년이 됐지만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칸 양은 "학교 특별반에서도 한국어를 배워요. 다른 과목 수업은 못 알아들어요"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특별반을 운영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가정통신문도 러시아어로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센터에서 교육지원을 하지만 우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공교육 내에서 일대일 수업 지원 등 맞춤형 교육을 제
2017-03-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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