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학생 교육,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서울 공진초 폐교 부지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11월 7개 후보지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공진초 폐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다 2016년 8월 행정예고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음주 예방 대책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됐다"며 "정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
2017-10-20 14:28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를 아예 전기요금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8월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20억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변화가 없고 전기요금은 4% 인하에 그쳤다. 손 의원은 "학생들은 여전히 덥거나 추운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가 전기요금 정책 설계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교육계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동·하계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하던 기본요금을 당월 피크치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동·하계 할인기간이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것과 연관된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3월, 6월도 할인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2017-10-20 14:28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5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위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학폭위 외부 이관을 요구하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학폭위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이 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
2017-10-20 14:27한국교총이 보직·비교과 교사 등 주요 수당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차등 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개선 과제를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것들로 교육부 등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 처우 개선 요구서’를 통해 17년, 14년째 동결 상태인 교직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 30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촉구했다. 또 3~11년째 동결 중인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과 영양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을 공히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교과 교사 중 유일하게 수당이 없는 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반직에 비해 처우가 낮아져 온 교원 봉급 및 근속 가봉 금액 인상을 강조했다.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 수준이던 교사의 시작호봉은 1994년 6급 1호봉보다 많게 책정됐지만 1995년부터 역전돼 현재는 7급 3호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문화된 1~4호봉을
2017-10-20 12:04
일반 회사원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나서거나 할 시간인 오전 7시 30분, 서울 A고 B교감은 이미 학교에 도착했다. 밤 새 이상은 없었는지, 지난 저녁 체육관을 쓴 생활체육 배구동호회는 정리를 잘하고 갔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와 교무회의를 마친 뒤부터 공문 처리에 오전 시간을 거의 할애했다. 교감이 되고 공문 처리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오전에 처리한 공문만 줄잡아 20여 개. 중간관리자로서 결재해 교장께 보내거나 전결해야 할 공문도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안을 구하는 공문도 많다. 교원 업무경감 정책이 추진된 뒤 교감이 처리해야 할 공문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담임교사는 업무에서 제외하고 교감 중심으로 업무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화된 뒤부터 대부분의 공문을 업무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장이나 다녀온 다음날이면 100건 가까이 쌓여있는 날도 있다. 그렇다고 공문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다. 중간 중간 수업이 잘되고 있는지 학생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내 지도도 다녀야 한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어김없이 쌓여 있다. 경기의 C중 D교감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석으로 정신이 없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 청렴 확대…
2017-10-20 12:0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유관기관 국정감사는 교육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다 끝났다.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사립대 입학금 논란, 등록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오영훈 의원은 “안양옥 장학재단이사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고, 지난해 7월에는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EBS 이사를 사퇴한 것처럼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해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서도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이사장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의원이 8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혁신학교·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말했다”며 “여당에 대한
2017-10-20 12:04
학교 수도요금 체계가 시‧도별로 제각각인데다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료처럼 ‘교육용’ 수도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추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학교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산업용 등 업종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용요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라 요율 및 1~4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며 학교는 대부분 ‘일반용’에 포함된다. 학교 수도요금이 일반 음식점, 커피숍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시설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수도요금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적용 요금 및 감면 혜택이 달라 지역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또 대부분의 시도가 다른 업종보다 학교 수도요금에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수도요금과 관련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인식이 미비해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교문위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17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2017-10-19 19:27
18일 서울 서대문구 로하스A플렉스 세미나장. 김향순 서울은빛초 교사가 진관동 일대에서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공유하자 참가 교원들이 메모를 하며 집중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수업으로 놀자, 수업나눔 축제’ 현장이다. 이날은 로하스A플렉스와 서울대은초, 서울대신초에서 수업 나눔이 이뤄졌다.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관내 14개교 68명의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자신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감토크 형식의 토론으로 교사들 간 고민과 보람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절차를 지켜 찬반토론하기’, ‘그림책으로 아이들 마음 사로잡기’, ‘언플러그드 놀이하기’ 등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서 수업을 나눌 예정이다.행사는 수업 공개 형식의 ‘수업공개․열린성찰영역’, 참석자들이 학생이 돼보는 ‘수업시연콘서트’, 학습 자료를 제작해보는 ‘사례발표․공감토크’, 촬영한 수업 영상을 공유하는 ‘수업영상나눔’ 4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수업공개교사 1명과 운영교사 2명이 팀을 이뤄 협력적 수업나눔 모델을 선보인다.수업 나눔에 참가한 한 교사는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자발적 수업 나눔의 장이…
2017-10-19 19:26인성이 성공적인 대학생활 결정다양한 경험…사고의 폭 길러야 학생: 저번 주에는 4개의 평가요소 중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을 알려주셨고 오늘은 인성, 발전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차례네요.교사: 학생은 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 착하고 성실한 거요.교사: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고교 생활의 주는 학업이지만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생각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학생: 그런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교사: 고등학교하면 공부만 생각나죠? 그러나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 외 활동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 조금 더 넓은 소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교과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등 어떤 활동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 리더십,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팀워크와 협력을 익히며 성장한다면 그게 바로 인성 함양이죠. 학생: 그럼 발전가능성은 무엇인가요?교사
2017-10-19 19:26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북교육청, 한국교원대가 후원하는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개최된다.‘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자료전은 22일 오전 9시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개관식과 함께 시작된다. 시‧도별 예선을 통해 전국대회에 출품된 14개 분야 184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과 1, 2, 3등급 수상작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28일 오전 11시 한국교원대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인 1등급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잘 가르치는 교사’의 상징인 ‘푸른 기장증’이, 2‧3등급 수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상이 수여된다.출품된 교육자료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원대 체육관에 전시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후에는 교원들의 작품 파일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10-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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