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집착하는 학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6일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2004년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교직경력 사다리를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교장이나 수석교사가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수석교사도 교장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경제적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현 서울 중동고 교장은 "학교 경영을 교장과 수석교사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에게는 교과부 영역(장학·연구·연수)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고는 수년전부터 선임·수석교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04-07-10 08:24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 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양성 6년제는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마련할 교육부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8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으로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교육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대토론회를 교원대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초·중등 교원 선발 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교원선발임용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양성·자격제도의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다"며 ▲자격증 표시과목 세분화와 ▲교생실습기간 연장 ▲교원양성기간을 6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6년제 교사양성 방안으로 박 교수는 사범계의 '2년 교양, 2년 전공·교직, 1년 교생실습, 1년 전공이나 심화 과정 이수' 과정과 비사범계 졸업생이 사범대학원에 입학해 1년 교생실습과 1년 교직과정을 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 김명수 교수(교원대)도 '교원의 전문성, 질, 사회적 지위를 향상
2004-07-10 08:22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4-07-10 08:21교총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등을 포함하는 17개 항의 교원처우 개선 요구사항을 9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녀대학학비가 교원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이란 점을 들어, 교원자녀대학학비수당을 신설할 줄 것을 요구했다.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업시수를 고려한 기준 수업시수(초등 20-중학18-고교 16시간)를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수업시수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5차례 합의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아울러, 2001년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에서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를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원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연가보상비 지급도 촉구했다. 이외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월 11만원 학급담당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 수당, 학급담당수당 수준 인상 ▲특수학교·학급당담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월2만 5000∼5만원인 실과담당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2004-07-10 08:19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연구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출한 결론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6,7,8일 3일 동안 교육위원회는 양당 간사를 선임(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한 데 이어,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교육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교장임용다양화 방안 중 "초빙제와 공모제는 포함돼 있는데 보직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선출 보직제가 논점"이라며 "아직은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 생각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교장 선출보직제가) 아직 이르다. 대학총장도 직선하니 분열돼 (대학이) 망가졌다. 선거열풍으로…"
2004-07-10 08:17한국교총은 9일, 8일 오후 대행업체 직원의 조작실수로 일시중단된 ‘제32대 회장선거’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9일 오전 11시, 회장 후보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선거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선거중단에 대한 원인 및 선거일정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중단이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닌 직원의 단순 조작실수로 빚어졌으며 시스템의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투표기간은 선거중단기간을 감안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를 연장해 15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한 뒤, 종료 직후 집계결과와 당선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선거분과위는 또 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후보자별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해 모든 후보자의 비밀번호가 컴퓨터에 입력되어야만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투표기간중에 중간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거분과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표 결과도 투표마감 당일 후보자의 비밀번호가 모두 입력되어야만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8일 오전 8시부터 선거중단전까지 참여한 투표자는 전체 선거
2004-07-09 14:3417대 국회교육위원회 구성이 끝났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맡았다. 황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친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의장을 맡았던 이회창 전 총재에 의해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 전국구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16대 총선부터는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2번 당선됐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이나 일 처리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한 편이다. 황 위원장은 6일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15대 국회에서 교원정년 단축, 16대 때 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큰 사안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생산성 있는 상임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이선화씨와 1남2녀. ▲47년, 인천 ▲서울대 법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15, 16, 17대 의원 ▲784-5365
2004-07-08 15:50조배숙 열린우리당 간사 열린우리당의 국회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후 검·판사 생활을 하다 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를 승계해 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는 전북익산을에서 당선됐다. ▲56년, 익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판사, 변호사, 여성변호사회회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 17대 의원 ▲784-1532 이주호 한나라당 간사 한국개발연구원 시절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교육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95년 박세일 의원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6328 유기홍(우·서울관악갑)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실로 들어갈 때까지 민청련과 민청협 의장 등을 거치며 재야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다. ▲58년, 서울 ▲서울대 국사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대 의원 ▲784-2
2004-07-08 15:47○…6일 처음 열린 국회교육위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비록 야당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위원장 우측에 자리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그 자릴 내주고 왼편으로 옮겨 앉았다. 16대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바뀐 자리 배치가 상당히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위원장 왼측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순으로 배치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야당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야당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회의 탓인지 회의장 주변은 관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교육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직속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단체 등 총 26명의 기관장이 배석했고 해당 기관 직원들까지 겹쳐 회의장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이 회의장 주변에 북적이는데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가 마비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위원장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9명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모습. 정몽준 의원이 5선, 권철현
2004-07-08 15:43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
2004-07-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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