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025-02-05 17:11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
2025-02-05 16:11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2025-02-05 13:49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현장 의견수렴을 갖고,도출된 내용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와 노조 의견수렴은 20일 대면으로 진행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2025-02-05 13:44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의 협력을 본격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1400건 정도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학업의 기회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 연이어 손잡고 있다. ㈜사람인과 첫 MOU를 맺은 후 잡코리아, 인크루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스터디인코리아(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원티드랩’과의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스타트업 등 분야의 채용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이 같은 다양한 채용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도…
2025-02-05 13:42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도권 모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은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 참여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제출 학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휴학 강요 시도 또한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 전달·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 유의는 물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등을 요청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대와
2025-02-05 09:50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원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교사노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보미 위원장의 교총 방문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교총회장은 교원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섭권을 가진 교원 3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직사회 내 갈등을 없애고,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도 “신규교사 이탈, 교권 약화 등 교직 위기 극복을 위해 교원단체간 공고한 단결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원 대상 위기 사항 공동 대응 ▲교직사회의 교원단체 무임승차 현실 개선 ▲교원보수 개선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위원장 외에도 장세린 사무총장, 최민재 대외협력실장,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이 함께했다. 교총에서는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동석 교권본부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동석했다.…
2025-02-04 16:26
국제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완성품이 세계 최초로 모습을 보이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부 국가로부터 한국의 AIDT에 대한 자국 학생 제공 여부 등 문의가 들어와 ‘K-에듀’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열린 에듀테크 국제 박람회 ‘벳쇼’(BETT Show)를 찾은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AIDT에 관심을 보였다. ‘BETT Show’는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줄인 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박람회로 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4개 부스 규모(35㎡)의 한국관을 공동으로 꾸려 절반 정도를 AIDT 해외 홍보에 활용했다. 정부 측은 ‘500만 명의 학생에게 500만 개의 교과서를’ 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AI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완성본이 공개되는 만큼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금성출판사·팀모노리스, 비상교육·엘리스 등…
2025-02-04 15:55
인천교총(회장 이대형)과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사와 학생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총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 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달 9월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2025-02-04 15:14
지난달 31일 전북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1일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의무만 갖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25-0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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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