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
2024-07-22 16:3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24-07-22 15:08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64개교 가운데 45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1·2차에 걸쳐 선정된 총 85개교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판교고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고색고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해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충북 괴산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괴산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원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보건-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2024-07-22 12:49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분리 심사하기로 했다. 대학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평가지표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만료를 앞두고 4주기(2025~2028)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22일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일반대학과 분리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해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일부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수치를 완화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
2024-07-22 09:16“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재무 고민을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앓는 이처럼 선생님의 감정을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여 재무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 및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해 주식에 빚투를 했다가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선생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 목표와 설계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함도 아니라 장기간에 돈과 관련된 내 삶을 건강하고 안정되게 꾸려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10년, 20년 길게 보면 2000만 원이 뼈아픈 돈이긴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잃었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선생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이 크게 상승하면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 너도나도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더 나아가 자산시장 상승기에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하락…
2024-07-22 09:00우리 솔직해지자. 지금 읽고 있는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읽었는가? 아닐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크게 관심 없는 주제는 제목만 훑어본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글이라도 내 관심사가 아니면 안 본다. 게다가 내 칼럼은 신문 중후반에 실린다. 그쯤 되면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1~2면 기사가 여러분의 주의력을 날름 가져갔을 것이다. 나는 독자의 남은 집중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그래야 내 글을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목을 더더욱 기막히게 뽑아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필자의 1단계 계획은 성공이다.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본론을 말하겠다. 이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제목의 중요성’이다. ‘뭐야 이거! 나는 글쓰기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크흠, 조금만 더 읽어 보자. 이 칼럼을 읽으면 글쓰기뿐만 아니라 세상 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의 7월 정근수당을 걸고 장담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 필자는 브런치라는 곳에 1학년 담임입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라는 짧은 글을 썼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이 글을 3일간 걸어줬다. 감사하게도 내…
2024-07-22 09:00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
2024-07-19 14:05지난해 우리 사회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교권보호라는 화두를 던진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 사랑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최한 서이초교사 1주기 추모식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엄수됐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 교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파도가 돼 선생님이 홀로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주체와 국회,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
2024-07-19 10:27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 대부분이 교직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고 싶은 열의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개 교대와 2개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교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불안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9%가 ‘매우 불안해졌다’고 답했으며, ‘불안해졌다’는 29.7%, ‘조금 불안해졌다’는 4.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4%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교사가 된다면 교육활동 중 가장 걱정되는 것(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학부모 악성 민원’(95.4%)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호 체계 부재’(62.9%)등을 꼽았다. 이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장·교감의 무책임한 태도’(59.6%), ‘학생 생활지도’(52.1%), ‘과중한 업무’(28.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대생의 61.0%는 ‘사건이후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2024-07-19 10:17교육부와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은 학교 예술교육 온라인 영상 공모전 ‘예술온교실’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온교실은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연주,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공모전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예술 활동이 어려워지자, 202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136개교, 1만2500여 명의 학생·교사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교과 수업과 학생예술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례를 공유, 확산했다. 예술 활동 영상은 학교 예술교육 포털(artsedu.re.kr)과 학교 예술교육 유튜브 공식 채널인 ‘예술온학교’에 탑재돼 있다. 올해는 ‘우리 함께, 예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교사는 예술 교과·자유 학기·예술동아리 등에서 이뤄진 예술 활동을 3~5분 내외 영상으로 제작해 학교 예술교육 포털에서 출품하면 된다. 공연 실황, 활동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일기(브이로그), 뮤직비디오 등 형식은 자유다. 접수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참여 우수작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준다. 또 학교 예술교육 성과보고회
2024-07-1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