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2007-02-15 11:1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국립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교수회를 법정 필수기구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대학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행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의원회와 교수회 구성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에 따른 임의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학 운영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4개 주요 국립대(일반 24, 교대 11, 산업대 등 9) 중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28개 대학이나 됐고, 교수회는 8개 대학이 없거나 구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24개 일반 국립대학 중 학칙 상 평의원회 구성 근거가 없는 대학이 9개나 됐고 11개 교대는 전무했다. 교총은 “국립대도 총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 상 필수기구화 해 학칙 재개정, 예결산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국․사립대학의 교수회도 필수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 이사를 당연직 의장으로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
2007-02-15 11:13경남교총 14일 대의원회를 열고 제30대 회장에 김규원 현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그 동안 쌓은 폭넓은 인간관계와 경륜, 조직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교총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분회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명인 분회장을 2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은 반드시 교사가 맡도록 함으로써 젊어지는 교총, 뿌리가 튼튼한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원평가제, 연금법 개악, 교육과정 개편, 근무평가 등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에 일선 교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발로 뛰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노후화된 경남교총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4년 경남교총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회계 전산화와 회원중심의 교총 운영, 현장 교사의 정책개발 업무 참여 확대 등으로 개혁과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녕공고 교장인 김 회장은 창신대학 겸임교수, 경남지역혁신위원회 위원, 평통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편 경남교총은 이날 초등부회장에 박내진 교방초 교장, 중등부회장
2007-02-15 10:43정부의 발표대로 최초의 교육감 직선이 끝나고 7년을 부산교육을 책임졌던 설동근 현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하던 일을 마치겠다는 그의 뜻을 시민들이 존중한 탓이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무슨 개혁을 합네 하면서 오히려 부산 교육을 더 어렵게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을 잘 실천하기만 바랄 뿐이다. 이번 선거는 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시작되었었다. 우선 투표율 15.3%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준비 없이 보이기 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직선제가 필요한가 하는 성급한 문제도 제시될 법 하다. 법이 개정되자마자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좀 더 법 개정의 취지와 진행되는 선거의 내용을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에 선거를 했어야 했다는 것과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었다는 것,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나 나아갈 길은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약을 듣고는 선택할 형편이 아니니 사람 면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민은 뭐가
2007-02-15 10:34교육부는 새 경제교과서를 14일 예정대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교과서 샘플이 나온 이후 표지에 전경련과 교육부가 집필자로 기재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용역을 받아 교과서를 쓴 한국경제교육학회로 고치기로 전경련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사회협력팀 최성수 부장은 “계획된 2000부 외에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아 추가로 더 인쇄할 계획”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3월 전국 고교에 2000부를 배부 경제 교사들의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2-15 09:21
하루는 연수원 숙소에서 고산(孤山) 윤선도에 관한 글을 읽었다. 고산(孤山) 윤선도는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조 시가(詩歌)문학의 대가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윤선도의 뛰어난 문학기질을 말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분의 대쪽 같은 성품을 말하고자 함은 더구나 아니다. 그분의 삶이 주는 의미 나에게 각별하기에 그분의 인생 발자취를 대강이나마 더듬어보면서 고귀한 삶을 추앙(推仰)하고 싶다. 고산은 서른 살에 시작된 귀양살이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배소(유배지)에서 보낸 기간만 해도 20년이 된다고 하니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연수원에 온 지 2개월 겨우 지냈는데 그걸 못 참고 안달을 내다니! 아 부끄러워라. 20년의 기화요초(琪花瑤草) 어우러진 섬에서의 생활에서 얽어낸 것이 그의 시가(詩歌)문학이 아닌가? 어린 몸으로 급제하여 어주(御酒)까지 하사받았던 둘째아들의 죽음에 이어 귀양에서 돌아오던 마상(馬上)에서는 막내아들의 죽음마저 접하였다고 하니 그 슬픔 어디에다 비기리오. 그분은 막내아들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눈물보다 앞서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웠다”고 썼을 정도였으니 그 고통이 어떠했겠는가? 그 동안의 유배생활을 끝내고 그리워하고 사
2007-02-15 08:48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원인은 학부모들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매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또다른 경우는 똑같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왔는데, 거주층에 따라서도 배정학교가 다르기도 하다. 평준화로 인한 고교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신입생 부족현상을 겪는 기현상이 나타난 지역도 있다. 바로 서울의 강남지역인데,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학교배정의 문제가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배정받을 경우의 문제도 고등학교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목동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인데, 초등학생들의 전입이 많이지면서 인근의 중학교는
2007-02-15 08:47
이달 말로 43년 10개월의 교편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임하는 방희자 인천 강화 길상초 교장. 14일 만난 방 교장은 전날 치른 졸업식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마치 소녀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한테 졸업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졸업장을 수여할 때 영상자료로 졸업하는 학생의 사진을 띄우고, 장래 희망․졸업을 맞이하여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조사하여 자막으로 소개해 줍니다. 교장이 졸업장을 주면 그 옆에서 담임선생님이 장미 한 송이씩을 나눠주기도 하지요.” 지역 교육계에서 ‘훌륭한 선생님’하면 너나없이 방 교장을 꼽는다고 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방 교장의 졸업식 스토리가 이어진다. “졸업식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졸업생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읽어 드리고,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개교기념일 행사도 특색 있게 한다고 들었다는 물음에 방 교장은 “보통 그냥 하루 쉬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하기는 했습니다. 기념식을 한 것이지요. 1부엔 기념식, 2부에는 학예회, 3부는 시루떡을 놓고 축하파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나바다’ 행사를 했습니다. 개교기념 모형 주화를 만든다거나,…
2007-02-15 08:44전국 최초로 실시된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설동근(薛東根.58) 현 부산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쓴 소리, 다른 후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부산발 교육혁명의 열매를 맺겠다"고 밝혔다. 설 당선자는 "부산 시민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과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개인차가 심한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방과후 교육의 질 향상 ▲학교 교육에 독서, 토론, 논술과정 편성 등을 내놓았다. 또 "학교ㆍ학급별 논술교육목표와 중점 지도내용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등학교 교양선택과목에 논리학, 철학 등 논술관련 교과 편성을 권장하며 교사 논술연수를 늘리는 등 논술교육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 설 당선자는 "부산 교육재정의 94.2%가 의존 수입으로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한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국내총생산 6%를 교육재정으로 확충할 것과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19.4%에서 21.0%까지
2007-02-15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