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본급의 25% 수준인 봉급조정수당을 이 달 중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기본급에 합산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기존의 5.5%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0.8%의 효과가 더해져, 6.3%로 높아졌다.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도입된 것으로, 교총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3% 인상은 실질적인 보수삭감을 의미한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 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2003-11-10 09:09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판결에 이어,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와 사범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 씨는 지난 2001년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정씨는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및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사대 가산점은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100점 기준으로 지역별로 2∼5점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졸업생들의 교직진출 기회 축소로 인해 사대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리게되고, 교·사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해 현직교사의 농어촌교단 탈출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사범대와 교총은
2003-11-10 09:07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
2003-11-06 14:58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4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나 증액이 됐지만 원래 요구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통합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50%를 국고지원을 목표로 했는대 30%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50% 수준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백방으로 노력해 이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봉제 개념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혀
2003-11-06 14:57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003-11-06 14:56고품격 의료서비스와 종신보험 상품이 조화된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9일 한국교총과 교보생명이 협약하여 보급을 시작한 이래 가입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입자수도 처음 2주만에 300건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과는 달리 한 건 가입으로 두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보험료는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직원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 또 매월 납입보험료의 1.5% 할인 혜택과 교총회원에 대해서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2008년 9월까지)을 보장하는 점과 근로소득 공제 등의 장점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직원 다사랑종신보험 상품 공급개시와 더불어 시작한 암전문 관리 서비스인 에버케어서비스도 교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에버케어서비스는 ▲전화문진 의료상담서비스 ▲주문형 의료정보서비스 ▲암 치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서비스 ▲해외에서의 암 치료 종합서비스 ▲메디네이터의 개인 전담서비스 ▲암 치료전문 토탈가이드 제공 등을 제공하는 암과 관련된 특화된 서비스다. 최근 아시아 프로야구 홈런 최고기록을 작성한 이승엽 선수가 어머니를 위해 서비스 제공
2003-11-06 13:36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이 비사범계 졸업생보다 100점 만점에 2∼5점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아닌가. 이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의 문제로 사대와 교대 존립의 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당장 사범대학은 일반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교대 또한 문호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임용제도는 물론 양성제도까지 대수술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 논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불문가지이다. 결국 교육계는 법 논리에 의해 교육 논리가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2003-11-06 13:35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수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역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일부 포함돼 있어 상위권은 점수 상승이 점쳐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점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위권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영역별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등에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소하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언어영역은 교과서 지문이 늘고 길이도 짧아져 쉽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다수 있어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들도 상위권은 소폭 상승을 예상한 반면 중위권 이하는 까다로운 문항으로 정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응답, 반응이 엇갈렸다. 일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평가가 달라 지문은 평이했으나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친숙한 지문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수
2003-11-05 21:00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
2003-11-05 13:56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근원수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본부는 이날 언어영역 출제방향을 밝히면서 '예상지문 출제에 따른 논란은 문제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해 사전에 이들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예상지문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언어영역에서는 미리 읽어서 익숙한…
2003-1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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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0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