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엄단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고에서 한 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진정서와 녹취록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탓이 크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연초부터 서울, 광주 등에서 교사의 편향적 정치 발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해당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 측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2022-05-23 16:39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중･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각 학교의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경우,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의 모든 인원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 학생 등은 방역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도보나 보호자 차량, 방역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실시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
2022-05-20 11:11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교원노조보다 훨씬 앞서 보장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로 교원단체에 보장한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배타적 권한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국노총에 촉구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교총은 이에 근거해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먼저 형성·행사된 법률적 권한인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터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
2022-05-18 14:01
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2022-05-17 14:42경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의 직업실기 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실기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의 취업률 제고 △취업 동기 부여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 148명에게 총 7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은 해당 지원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 교재 구입비, 시험 전형료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경옥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동시에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업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꼭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5-16 13:41대구시교육청은 예술 감성을 일상으로 누리는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 대상학교 45개교(초 12, 중 19, 고 14)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6억9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은 예술공감터 구축사업과 예술교과(음악, 미술)교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은 중앙현관이나 복도, 연결통로 등 틈새 공간을 다채로운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교(초 9, 중 8, 고 4)를 선정했다. 예술교과교실 환경 개선사업은 예술 교과 수업이 이뤄지는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별실 개선사업이다. 대상학교는 총 24개 교(초 3, 중 11, 고 10)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7~18일 선정학교 업무담당자 연수회를 열어 전년도 구축사례와 효율적 예산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예술공감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월 '2021 예술공감터 구축 사례집'을 각급 학교로 안내하고, 4월 11~21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은 "학교예술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22-05-16 13:2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인 가운데 교섭‧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노동조합에 적용이 가시화 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교섭‧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정당한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온 이
2022-05-12 15: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전’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가 9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상 1팀(상금 50만원), 우수상 2팀(상금 20만원), 장려상 3팀(상금 10만원), 참가상 5팀(간식 기프티콘) 총 22팀을 최종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2022-05-09 16: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했다.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했고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직원 간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유형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원격수업 때문에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교권 침해가 100건 이상 감소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대면 수업이 늘면서 437건으로 상담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 학생에 의한 피해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2022-05-09 15:38
한국교총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노조에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 조합비에서 지급된 전임자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교원노조만을 위한 차별 입법은 교원단체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022-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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