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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학교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 심화돼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까지 교사가 확인
체험학습 중 사고 인솔교사 재판 앞둬

교총 ‘학교안전법 개정 등’ 촉구
18일 춘천지법에 탄원서 전달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교직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대상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금지 교육 여부 등 점검표를 제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접한 교사들도 ‘왜 교사가 이런 점검표를 작성하나’ ‘결국 안전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교사 보호방안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재판을 앞둔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들의 성실한 안전 주의의무 이행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인 만큼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교총은 교사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과 강원교총은 18일 오전 춘천지법을 찾아 교사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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