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3명과 중등교사 6명, 해임대상자는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5명이다.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원 중징계'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제1차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을 빼면 아직
2010-06-10 17:40울산대학교(총장 김도연)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후인 오는 2030년까지 입학생 정원을 37.5% 줄이기로 했다. 울산대는 10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비전 2030을 통한 울산대학교 발전전략'이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여서 이 대학처럼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는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재 3000명인 신입생 입학정원을 20년 후인 2030년에는 37.5% 줄어든 1875명으로 감축하겠다"며 "이 시기가 되면 전체 재학생 수도 현재 1만 2천명에서 37.5% 감소한 7500명 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기존의 37개 학부 및 학과를 10개 학부 및 학과로 통폐합해 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자유 전공제, 산업체 장기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대학 측은 정원 감축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신입생 정원을 120명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원이 각각 25명인 행정학과와 영어과 등 총 2개 학과로 운영되는 산경대학(야간)은 폐
2010-06-10 17:35
서울교총 제34대 회장선거가 22일부터 29일까지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이 3월23일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유권자는 서울교총 회원 2만2000여명이다. 이번 서울교총 회장선거는 사실상 첫 직선제 선거다. 제33대 회장 선거 시 직선으로 시작했지만, 당시엔 단일 후보 출마로 투표 없이 회장이 선출된 바 있다.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결과 임점택 서울명덕초 교장(기호 1번), 김용식 서울신가초 교사(기호 2번), 채용학 서울구암초 교장(기호 3번) 등 3명의 후보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임점택 후보는 2007년 건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73년 교직생활을 시작한 후 서울교육청 장학관, 동부·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선생님이 주인인 힘 있는 서울교총을 만들겠다는 임 후보는 에듀파인 업무 개선, 교원평가·교장공모제·방과후 학교 운영 개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973년 서울교대 졸업 후 교직을 시작한 김용식 후보는 서울교총 제2대 초등교사회장 및 제3·4대 부회장, 한국교총 제1·2대 초등교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 전면 재검토, 연4회 수업공개
2010-06-10 17:34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위해 등교하던 여학생이 외부인에 의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10일 논평 통해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제재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교총은 안전 사각에 놓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학교 출입절차 규칙을 정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 사례라 발생해도 사후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미국, 영국의 사례처럼 학부모를 포함해 외부인은 학교 방문 전 약속을 정한 뒤 출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외부 CCTV을 확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했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자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학교 개방화로 인해 정문만 지키는 경비의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CCTV설치확대, 안전지키미 적극 활용, 상습
2010-06-10 17:3060대, 대학원졸, 재산 5억~10억원, 전과는 없으며 병역은 마친 자. 6·2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82명의 교육의원 평균치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선인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교육의원 당선자 중 6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당선자는 서울8선거구의 김영수 당선자로 1934년생이다. 최연소는 경남1선거구 조형래 당선자(1967년생)가 기록했다. 학력은 대학원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는 1명에 불과했다. 신고한 재산은 5억~10억원이 40명, 10억~30억원 미만이 22명 순이었으며, 전과가 있는 사람은 2명이었다. 경북2선거구에 최우섭 당선자는 65.7%로 최다득표율을 기록했고, 서울5선거구의 김형태 당선자는 23.9%로 최저 득표율 당선자가 됐다. 경기1선거구의 최철한 당선자는 최다득표(34만8877표), 최다표차(20만838표) 당선자로 2관왕이 됐고, 제주5선거구의 문석호 당선자는 2만981표로 최소득표당선인이, 울산2선거구의 박홍경 당선인은 480표차로 최소득표 당선자로 기록됐다. 전국에서 15명의 당선자가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나머지 당선자의 대다수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되
2010-06-10 15:57
세계의 성장영화, 가족영화 등을 상영하는 제12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다음달 8~14일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39개국에서 134편의 상영작 중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을 원유경 프로그래머가 추천했다. ‘발칙한 시선1부: 청소년 경쟁’ 부문에서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출품작을 소개한다. 입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님의 간섭과 갈등, 성에 대한 호기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 해외 청소년의 출품작에는 가정폭력, 입양, 이민과 이주, 총기사고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품이 눈에 띈다. ‘낯설지만 괜찮아’ 부문에서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해결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보인다. 이 중 ‘차발로스’라고 불리는 니카라과 거리의 아이들이 요리를 배우고 식당운영에 참여하는 교육을 이수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카페 차발로스’와 아홉 살짜리 아이들을 최고의 복서로 키우는 기숙학교를 그린 ‘쿠바의 아들들’은 교육의 긍정적 힘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지난 1년 동안 제작된 한국의 장편영화 중 성장영화의 범주에 속하는 수작 8편을 모아 재조명하는
2010-06-10 14:21“저에 대한 불안으로 표를 주지 않은 65%의 서울시민의 마음도 헤아리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9일 서울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직 취임준비위원회 발대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전교조 교사의 교육감, 교총 교사의 교육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곽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했던, 아니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같다”며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교육비리 척결과 학력신장의 해법을 찾는 취임준비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곽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따라 다녔던 진보성향,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우려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취임준비위 명단에는 전교조 인사가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당분간 전교조와의 거리두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활동에 들어간 취임준비위에는 그동안 활동이 교육과는 무관했던 강성 진보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취임준비위는 위원장에 시사만평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를 비롯 고문 10명, 지도위원 15명, 부위원장 5명, 3명의 분과위원장
2010-06-10 11:48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장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험이 방해받았다"며 "장씨가 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이 때문에 외부 기관 시험에서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령이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R 학원 강사이던 장씨는 자신의 조수 등과 공모해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06-10 11:24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6.5% 증가한 8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336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241명) 채용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247억원, 명예퇴직자 수당 및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 40억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학교보건실 현대화 등 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교육격차 해소 38억원, 기타 평생교육 및 학교 재정지원 등 134억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필수 현안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교사 확대, 교단지원 사업 등 학교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2010-06-10 11:23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0회 교권위원회 및 제7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제주 A초 B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소송 피항소건 등 7건에 대해 1350만원(150만원은 조건부 지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주 A초 B교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2심) 피항소건 및 형사소송(3심) 피상고건 = 2008년 현장체험학습에 참가 중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고 2009년 제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서울 C고 D교사 체벌로 인한 형사·민사소송(1심) 피소건 = 2009년 D교사가 교문에서 등교지도를 하던 중 두발 규정에 어긋난 학생에게 정리할 것을 훈계·지도했으나 학생이 가수 오디션을 이유로 두발정리 불가를 주장해 오디션 후까지 두발정리를 유예했다. 이후 이 학생은 흡연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오디션 후까지 두발정리가 이뤄지지 않자 D교사가 약속 미이행과 흡연도구 소지건으로 발바닥
2010-06-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