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발행한 '폐교대학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의 속출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임금체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교대학은 총 19교다. 이중 학교 법인이 폐교대학 외의 학교를 운영해 그대로 존속하는 사례는 8개가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8개, 파산절차 진행 사례는 2개, 청산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1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특별편입학과 졸업생과 교직원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폐교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폐교대학 아카이브' 구축, 해산법인 청산 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
2022-05-04 11: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요청하면 교육정책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 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교위가 출범하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초‧중‧고교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세워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에 대한 절차도 명문화했다. 교육부 장관의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2022-05-04 09:5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공감한다”며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실제 교총이 인수위를 방문해 제안했던 학력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돼 변화가 예상된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
2022-05-03 16:53
육아정책연구소(KICCE)는 2일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2차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달 13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분야 쟁점으로 △자격증 발급 소관부처(서) △자격체제 △자격증 유형과 명칭 △자격 부여 방식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연한과 최소 학력 △교사양성기관의 범위 △현직 교사의 자격 부여 7가지를 꼽았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합교사 양성체계와 관련해 △학과 중심제로 통합 여부 △수업연한 △영유아교사에게 맞는 교직과정 신설 여부 △통합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기존교사의 자격 전환 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대학 등 성인 교육기관은 사회변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공통의 전문역량을 중심에 놓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학점제 등으로…
2022-05-03 14:03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7일 ‘2022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오로지 광주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교육감이 적극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광주 교육가족의 여론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광주지역 초등교사 임용 절벽의 타개책 모색 △관내 사립 중고교의 교사 충원율 제고 △광주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실력 하향 평준화 문제 해결 △연구하는 교직문화 지원 강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갈등 조정대책 마련 등 유‧초‧중등 교육 전반의 주요한 의제들을 담았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진단하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
2022-04-27 15: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가 2269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2020년 119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위주였던 2020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전면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교권침해 발생 건수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26일 본지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총 2269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여느 해와 비슷한 수치로 2020년은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상승한 것인데,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일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271건(56%)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239건(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07건(9.1%), 정당한 교육활동의 반복적인 부당 간섭 122건(5.4%), 공무 및 업무방해 95건(4.2%), 협박 79건(3.5%),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70건(3.1%), 성폭력 범죄 66건(2.9%), 손괴 22건(1%) 순이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은 2018년 16건(0.…
2022-04-27 11:31
E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공백과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등 EBS의 높은 공적 기여도에 비해 수신료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학회는 22일 제주대 아라캠퍼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재정 건전성 진단'을 주제로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공영방송 EBS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행해야 할 공적 역할을 조망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연식 경북대 교수의 ‘EBS의 공적책무 모색과 재원 건전성 개선 방향’과 김동준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조정절차 등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주재원 한동대 교수, 최낙진 제주대 교수,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박사가 참여했다. 김연식 교수는 팬데믹을 거치며 EBS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미
2022-04-27 10: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들과 정책 간담을 갖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특성화고 채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수석‧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관련 교원‧교육 개선과제도 전달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 난제와 현안 개선은 일회성 협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올바른 교육정책이 입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총은 유아교육과 관련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치원 명칭도 유아학교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직업계고 발전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도 요청했다.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채용 확대,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동일계 진학 확대 등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학교 1수석’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정원 외 배치’ 운영 원칙을 확…
2022-04-25 16:1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2인|4.15)=현행법은 학교 교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재학 중인 총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해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등 12인|4.11)=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 대비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 원 등 1
2022-04-21 14:5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추진으로 학교 현장도 2년여 만에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하며 교육활동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학교가 등교와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한편,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내달 22일까지 ‘이행단계’,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준비단계까지는 현행체제가 유지된다. 1일부터 학교 교육활동에서는 짝꿍 수업, 모둠활동, 토론 및 이동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비말차단용도 가능하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다만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안착단계인 5월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 관리와 자가진단 앱 등의 사항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발열검사, 창문…
2022-04-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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