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빚어진 국민적 분노와 우울함을 그나마 좀 해소해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이하 ‘특검’) 팀의 수사이다. 지난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들어간 특검이 성과를 내면서 국민 울화를 나름 달래주고 있는 것.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국민적 공분(公憤)을 샀지만, 특히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괄목할 성과라 할만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박대통령에 대한 헌법 위반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블랙리스트가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세력 옥죄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각종 지원금인데도 마치 제 주머니돈 쓰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하고 차별했다.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악몽을 떠오르게하는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분을 채 삭히기도 전 그런 일이 지난 해 말 또 벌어졌다. 김제시의회가 신문 구독료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2017-02-15 13:47중학교 자유학기제, 허와 실을 따져보고 확대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돼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의 진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진로를 확고히 결정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가? 중학교 진로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도 학생의 진로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갈 길을 안내해 지도하고 있는가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학입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방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도 한겨울에 부는 바람처럼 차갑기만 하다. 연수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수에는 여러 분야가 있다. 교사들 중에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연수 시간을 채우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 연수 시간을 메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수가 교사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학교들은…
2017-02-14 15:56직선교육감의 폐해가 또 다시 드러났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따라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섰다. 인천은 전임 나형근 교육감도 수뢰로 도중 하차한 바 있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대행 체제’ 인 것이다.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돼 온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 근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화 시대에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교육감의 직성, 민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교육감은 각 시·도 교육의 수장이다. 교육 지자체장이기도 하다. 엄중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과 교육자들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수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다. 이번에 구속된 인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은 사립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2017-02-14 09:15
지난 가을부터 세간에 ‘헌법’이 거론되기 시작하더니 연일 ‘헌재’라는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 서점에는 헌법만 수록한 얇은 책도 있고 판례별 헌법도 나와있다. 자크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초반부터 의미심장한 개념을 정리한다. 법과 정의, 힘과 정당성을 하나의 범주에 두고 이들의 결합에 대하여, 혹은 결합하지 못할 때 법의 권위는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이야기한다. 독일, 초등 졸업 후 기본법부터 체득 독일에 거주하는 닥종이 인형작가 김영희 씨에 따르면 독일은 초등학교(4년학제)를 졸업하면 독일의 기본법은 터득한다고 한다. 독일교육은 수업방식이 심층적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학교가 상호협력적이다. 학생과 관련한 사안을 국가·사회·학교가 교육적으로 접근해 기본법을 체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과정에는 생활과 밀접한 법 교육이 없고 경제교육과 독서교육도 미흡하다. 법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예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평가에 준법정신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과거 교감자격연수를 받던 시기에 노동법의 일부분을 강의하던 한 강사가 “교장, 교감이 법을 너무 모른다”고 성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2017-02-13 12:30대선후보자들이 4차산업혁명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은 직종에 구분없이 노동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놓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한다. 로봇공학의 급속한 진보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일상적인 현실로 만들 것이며 20년대 중반이 되면 90%의 뉴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성될 것이라는 단언도 한다. 2015년 3월 미디어 전략가인 톰 굿윈Tom Goodwin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플램폼의 경제성과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전제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도 가동 중이고 런던 지식연구소의 ‘인공지능이 1:1 맞춤형 학생교육 제안’과 함께 개인학습지도 로봇도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선을 보였으니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 수도…
2017-02-10 14:50보도에 따르면 심민 임실군수는 설 명절 직전인 지난 달 25일 관내 5일장을 돌며 장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촌과 오수시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과일과 생선 등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장보기 행사이다. 그 다음 날 임실장에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공직자와 기관 및 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심민 군수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임실군이 앞장 설 것”이라며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심민 임실군수의 전통시장 살리기 행보를 접하는 기분이 마냥 훈훈하지만은 않다. 지난 달 초 보도된 ‘임실예총 사무실과 운영비도 없는 처지’라는 신문기사가 떠올라서다. 임실예총이 임실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그것인데, 문화예술은 안중에 없는 듯해서다. 필자는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 속은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어도 표면상으론 지자체와 문화예술계가 공존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물흐르듯 잘 돌아간다는 얘기다. 하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
2017-02-08 15:24
제2회 청렴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아내의 손'을 읽고 큰 감동이 있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차가운 내 손도 이내 따뜻해져오고 있었다.’ 이 대목이 내 가슴을 찡하게 울렸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따스하고 청렴한 마음이 남편에게 진심으로 전해졌으리라! 산하기관 박 과장의 청탁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한답시고 순간적으로 청탁성의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남자로서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심적 갈등을 겪다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다. 검은돈으로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지만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본인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양심을 속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아내의 권유로 박과장에게 다시 봉투를 돌려주었지만 본인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다. 우선 공직자로서 자신의 아픈 기억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싶다. 더구나 가족이 함께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자는 제안이 참 가슴에 와 닿았다. 가족 구성원이 하나 둘…
2017-02-06 14:44외국어 교육 이대로 좋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외국어 수업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학원에 다니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회화 중심의 수업은 어느 새 사라지고 만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엄연히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아도 회화를 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어휘, 말하기, 듣기, 문법 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해보고자 학원가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방문하곤 했다. 학원마다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찾기 어려웠다. 어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곳도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원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 독해와 문법 중심이 수업의 기본 틀이었다. 중학교 1·2학년에서는 과목마다 90점을 넘으면 A등급을 받고, 3학년이 되면 영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등급 간의 차이도 미미한 상태라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어 회화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가에 늘 의심을 하곤…
2017-02-06 14:37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지구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목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가야할 공동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을 거의 국가가 독점해 규제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허락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구호는 국민의 행복을 노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포장된 것이었다.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시들어가는 농촌학교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도시 학교를 적정규모로만드는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은 이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도심은 어느덧 편리한 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빈민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돼야 할 과제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꿈을 꾸어왔다. 다들 버리고 떠나는 농촌으로 돌아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새로운 깃발을 세워 열정
2017-02-05 18:14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예비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 어른들의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생 안전 관리의 현실적 실행의 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된 명단에 따라 매년 1-2월 당해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시행해 왔다. 교육 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원영 군이 그해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부(親父)와 계모(繼母)의 학대로 숨진 소위 '제2의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취학 준비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
2017-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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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