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정족수에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사실상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앞서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2023-07-27 08:06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
2023-07-26 14:07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
2023-07-26 11:04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2023-07-26 08:30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경위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고인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 속에서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다양하고 무분별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교당국과 교원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 교육권은 반대 개념이 아니며, 공평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회장은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
2023-07-25 17:49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많은 의혹이 퍼지며,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사라는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교육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치엽 위원장은 “공교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가정문화,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14:5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은 나뉘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를 가해자로 만들어 음해와 송사가 1년 내내 학교를 휘감을 것”이라며 “학생부 기록 등 법적 조치는 교사가 원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담당 교사가 더욱 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권을…
2023-07-24 18:19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2023-07-23 21:33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규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온·오프라인에서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SNS에 추모의 뜻을 담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해당 교사가 근무한 학교를 찾아 애도하려는 행렬이 학교 주변을 둘러싸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0 19:32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끝까지 총력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교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선생님의 죽음이 잊히거나 헛되지 않게 총력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전국 선생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퍼하고 자기의 일처럼 분노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책임질 수 없거나 떠도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면서도 “학교의 입장문을 보면 무엇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고, 더더욱 큰 의문이 든
2023-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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