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교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을 적용받습니다. 과연 이들 규정과 예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와 우선순위가 적용될까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교원의 휴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2023-11-07 10:30
기획안 작성의 난제 문서를 작성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대체로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서 예문의 부재, 설득력 있는 문장 작성의 어려움, 도표·디자인 등 문서의 시각적 표현과 타당성 있는 논리 전개 방식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서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이 평가되지 못하는 문서를 분석·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양가 없는 ‘나쁜’ 문건은 대체로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다. 읽을수록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문건은 ‘죽어있는’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문건 양식을 갖추지 않고, 제목이나 목차에 핵심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오탈자·맞춤법·시제 등이 틀린다. 기승전결의 논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뀐 것도 기본적 틀에 벗어난 경우이다. 문제인식부터 해결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기승전결 논리체계에 논리비약이 있거나 논리 전개가 뒤바뀌면 설득력을 잃게 되어 기본을 갖추지 못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또한 내용이 장황하고 초점이 없는 문서는 대체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명확
2023-11-07 10:30
무학(舞鶴)여자고등학교는 1940년 개교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공립학교이다.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진로 개척으로 꿈을 열어가는 무학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사회공동체역량·미래학습역량 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는 학교, 무학여고로 들어가 본다. 과학과 인문학 모두를 섭렵한 무학 무학여고는 과학중점학교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라는 주제로 AI-빅데이터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 심화탐구 프로그램으로 융합과학 학술제와 기초·심화 실험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직접 탐구하며, 실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빅데이터 메이커프로그램으로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메이커 활동을 했고, 프로그래밍교실과 AI 코…
2023-11-07 10:30
증거는 재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굳이 재판을 언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학교를 예로 들면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교육활동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일수록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져 사회 전반적으로 증거수집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동의 없는 녹음 최근 유명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작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내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사실 학교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변호사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필자 역시 학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을 정도로 학교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교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2023-11-07 10:30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꽤 희망적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적어도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미래사회를 대비’한다는 시대적 큰 목표를 가진 ‘시안이겠다’라는 희망을 잠시나마 품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희망은 의구심과 실망으로 쉽게 바뀌게 된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이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 대학입시 또한 이런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핵심제도인 ‘학점제’를 통해 성장한 학생에게 맞는 대입제도의 변화는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성실하게 3년을 학교생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는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부의 시안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입제도라는 부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담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대학과 연계교육의 튼튼한 고리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
2023-11-07 10:30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표현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숱한 만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인간적 만남의 과정 중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은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특별한 만남이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의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이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적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생활지도를 전개하는 실천적 교육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교육법규에 기반하여 정당한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 권위를 가진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올바로 설 때 교사의 교육적 지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전문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교권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 가지 의미의 교권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일차적으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수·학습방법과…
2023-11-07 10:30
[교사] 차별어의 발견 (김미형 지음, 사람in 펴냄, 228쪽, 1만7,000원)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탄생할 때부터 차별이 깃들거나, 특정 대상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차별어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 차별하는 단어가 된 것도 있어 구분이 쉽지는 않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섬세하게 타인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속에서 피어난 지성의 향연 (임병철 지음, 여문책 펴냄, 320쪽, 2만2,000원) 르네상스를 빛낸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미켈란젤로 등 예술가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의 본질인 ‘말과 글로 고대 세계를 부활시키려 한 지적 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단테·마키아벨리·보카치오·페트라르카 등 지성인들의 열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학교의 미래, 이룰 수 없는 꿈? (최문정·김두환 지음, 한울 펴냄, 224쪽, 2만7,000원) 학교가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 그 자체여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멋진 나를 만드는 즐거운 배움터’가 되고, 아이들이 매일 머물고 싶은 곳이 된다
2023-11-07 10:30
대학입시제도의 의미와 기능 대학입시제도는 개별 대학이 대학에 입학하려는 지원생 중에서 대학 입학 적격자로서 일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는 제도이다. 일정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떤 대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다양한 기록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은 거기에 최저학력기준을 추가하기도 한다. 수능점수만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고교 내신만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이 둘을 일정 비율로 결합하여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다. 물론 심층면접이나 실기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입시제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대학에서 각자의 전공영역 학문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경쟁력이 인재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즉 수학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상급학교 입시제도는 하급학교 교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대학입시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파…
2023-11-07 10:30
최근에 너무 큰 교육문제들이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소소한 교육이슈를 하나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그마한 문제이니 쉬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소소하지만, 시시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지요. 첫째 시나리오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경우입니다. 다행스럽게 뼈가 상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피가 조금 흐릅니다. 친구들은 넘어진 아이를 구박합니다. 수비하다 넘어진 탓에 골 하나 먹었다면서요. 코치는 아이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까짓것 피 조금 났다고 사람 죽지 않는다면서요. 만일 우리가 이 운동장 시나리오를 직접 목격한다면 혀를 차며 한탄할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피가 날 정도로 다쳤으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구박하고 재촉하느냔 말입니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다행스럽게 한국 학교에는 보건실이 있어서 학생이 다치면 의료진이 재빨리 응급처치해 줍니다. 최소한 다친 부위를 소독해서 덧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적어도 밴드를 붙여주어서 딱
2023-11-07 10:30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2023-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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