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을 기점으로 한국사 교육 강화는 교육계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언급하는 관심사가 됐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시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아직까지 이념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관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리고 그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에서 교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국사 수능 필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칫 사회교과 안에서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사를 비롯한 모든 사회교과목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 교육 강화는 한국사가 다른 사회교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과목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국
2013-07-19 09:312014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예산은 58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현, 누리과정 확대, 특수교육 개선,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재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8조5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은 늘었어도 대부분 교육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액 예산 가운데 6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인상이 아니라 국고, 시·도전입금 예산 등으로 확충한다. 교육 부문의 국고 확충은 타 부처의 저항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 때문에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전입금도 세수 정책과 경기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결국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국고 확충이 어려워질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복지 재원을 내국세 교부율 조정이 아닌 세출 절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데 있다. 예산 당국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내에서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2013-07-18 18:15매독환주(賣櫝還珠). 중국 고대서인 한비자 외저 편에 나오는 말로,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준다는 뜻이다. 초나라 사람이 정(鄭)나라로 진주를 팔러 갔는데, 값을 높게 받으려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을 산 사람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 구슬은 버리고 상자만 갖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이다. 본질을 버려두고 말단만을 쫓는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딱 그 꼴이다. 정치교육감들의 포장만 화려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매몰되고, 속으로는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며, 학교와 교원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본질은 외면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더 이상 이런 교육의 심각한 해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 포퓰리즘에서 교육본질 회복으로 교육의 중심축을 돌리고,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또 학습·배움과 교수·가르침의 균형을 찾도록 하고, 공동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협력적 교육개혁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운동은 교원
2013-07-14 13:59국내 신문사의 대표는 외국인이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일 년 여 전 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모 신문사 사장이 되자 해당 법률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사장 선임권을 가진 단체에서 문제의 인물을 사장을 건너 뛰어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표 이사로서의 자격 요건에는 부적합하지만 윗자리인 회장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해괴한 설명이다. ‘대표’로 곤란하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대표 이사’라는 직함으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기어이 대표로 올린 것이다. 이런 걸 꼼수라고 부른다. 지난 9일, 전교조가 국정원 사태와 관련하여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코미디는 여기서부터다. 이번 시국 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 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전교조가 아니고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시국 선언이 하고 싶어지면 일단 해당 단체를…
2013-07-14 13:58한국교총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단체 교섭·협의를 요청했다. 전교조도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본 교섭에 들어가기 전 예비과정인 사전협의가 시작됐다. 교총의 교섭요구 사항은 이미 언론을 통해 누차 공개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 제3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안양옥 회장의 취임사에서도 교육본질 회복과 교원이 교육개혁 주체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한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전협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구과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진행됐다. 총 6장, 57개조, 108항목으로 이뤄진 올해 교총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는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교권 신장 및 교육권 보호’ 등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교원 잡무 경감, 교원 정원 확충,
2013-07-06 16:417월 1일은 현직 직선 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4년째 접어드는 날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선출한 직선 교육감들이 줄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이 음독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교육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제 지난 3년간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을 점검하고 남은 1년간의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가 됐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이 직선제 교육감 선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의 정치적 이념화와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공교육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
2013-06-28 11:41지난 3월 창원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교사가 보충수업에 결석이 잦은 학생을 체벌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와 일행은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채 국기봉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한 욕설까지 퍼붓는 등 난행을 저질러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교사도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5일 패륜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구속된 학부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와 일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
2013-06-27 09:54설마 했던 국제중 입시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다.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어떻게 평가를 생명으로 하는 공교육 기관에서 그것도 물건 흥정하듯 성적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다. 성적 조작 방법도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떨어져야 할 수험생이 합격권에 들면 평가 기준이 두루뭉술한 ‘주관적 영역’의 점수를 낮게 줘 탈락시키고, 합격시켜야 할 수험생의 점수가 낮으면 역시 ‘주관적 영역’의 점수를 높게 줘 합격시켰다. 이렇게 합격한 한 학생의 학부모가 2000만원을 냈다고 폭로한 바도 있다. 실력도 안 되는 학생이 합격하고 대신 합격권에 들었던 학생이 돈 때문에 떨어졌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점수 조작에 따라 누가 합격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가담 교감 등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 개의치 말고 공명정대하게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국제중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비리와 관련해 서류전형을 폐
2013-06-14 11:5623일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킬 책무가 있는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실시가 필요한 업무로 그 경비와 책임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이런 내용 및 성격 등을 비춰보면 이 업무는 국가사무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교장·교감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교육부가 계량적 평가와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토록 했는데도 각 학교가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결과가 나쁜 교사들에게 장단기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함에도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해 왔다. 독자적 방식을 고집하며 사실상 교원평가제 무력화를 시도해온 전북교육청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분명한 것이다. 사실 이런 갈등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평가를 통한 자극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독려하고…
2013-05-30 21:01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낡은 책걸상과 삐걱거리는 교단, 위생상태가 엉망인 화장실 등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당초 정부가 내놓은 교육관련 추경예산에는 국가직무표준 관련 예산만 있고 초·중등학교 예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행히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여론을 교문위가 반영해 충분치는 않지만 급한 대로 쓸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파악된 화장실 등 노후 시설 개선 사업에 5100억 원이 증액돼 당장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전국 초·중·고교의 60% 정도는 개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난번 경북 경산에서…
2013-05-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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