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의결로 교직사회의 관심은 교원정년 환원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에 쏠릴 수밖에 없다. 1998년에 단행됐던 교원정년 62세 감축 시행 15년이 지나고 있다. IMF 시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예산절감, 교원임용적체 해소, 교직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교원들을 옥죄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교사 1명이 나가면 2.5명의 신규교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날 정치 논리에 불과했고, 공무원 연기금의 고갈로 인해 지방교육청은 천문학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아직까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둔갑시키며 퇴직교원의 1/3이상이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등 이중삼중의 재정낭비만 초래했다. 이는 교단황폐화, 공교육붕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었고 그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이제 냉철하게 교원정년 원상회복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단순히 교원 사기진작이나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
2013-04-25 19:46소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다. 몇몇 언론뿐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 업자까지 혁신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변 학교 관계자들은 무덤덤하기 일쑤다. 외부의 호들갑에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가 막상 접해 보면 ‘혁신학교 교육도 특별한 것이 없다’란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다. 학교마다 다른 주제로 검증된 이론도, 선행 사례도 없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으니 몇 년 지나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혁신학교 출신 교사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검증도 안 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그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지만 유리한 통계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낮은 학업성취도 향상도와 혁신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들은 혁신학교가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화자찬의 성과보다는 제3자가 하는 객관적 평가에서도 당당히 성과가 드러나야 진정한 혁신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무엇이 다르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몰려가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게 된다는 건가. 혁신학교만 집중적이고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로…
2013-04-25 19:45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제주의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고, 서울의 모 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폭행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고, 경기도 소재 고교 교사 2명이 수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원장에 유출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지켜보는 교육현장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교권침해와 수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소수의 문제행동 교원으로 전체 교육계가 사회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게 돼 민망스럽다.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단은 현재 ‘깊은 한숨과 처진 어깨’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상담과 지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총이 최근 실시한 상담실태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한 시간도 학생과 상담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잡무처리에 있다. 담임교사가 잡무에 시달리다 일과 후 겨우 “상담하자”고 하면 학생은 “학원가야 돼요”라고 응답하는 현실이다.
2013-04-19 13:23교육부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났다. 전교조는 자사고 심사에 전교조의 위원 추천, 중학교 성취도 평가 폐지, 단체교섭 재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록 관련 고소 취하, 곽 전교육감 특채 항소 포기 등을 요구해왔다. 타당하지 않은 요구까지 해 놓고는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선생님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타당한 장관의 요청은 준법을 강조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장관은 재차 “선생님이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노조규약을 개정하면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전교조는 끝내 법을 어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해직자들을 끌어안아야 할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준법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으니 교사로서의 자질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을 추진할 일이지 법을 어기겠다고…
2013-04-18 12:37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된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교총이 애초부터 주장한 중등교원에게도 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가 수용하고부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심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중학교원 수당 해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중학교원 수당과 연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과 유·초등보전수당 폐지까지 더해져 인상은커녕 보수삭감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갔다. 교총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당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고, 때마침 새 정부가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행부와 교육부, 국회, 심지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시도교육청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교총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
2013-04-12 02:4515일부터 19일까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주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이다. ‘꽃향기 가득한 인성실천 주간’이란 주제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230여 가입단체가 참여하는 인성나무 식목행사, 인성꽃씨 날리기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인실련의 뜻에 공감하는 강사진이 희망학교를 직접 방문해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를 담은 ‘인성꽃씨’를 전달한다. 사실 그 동안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 등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줄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쩌다 학생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마저 쉽게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희소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기 마련이고 승자 독
2013-04-12 02:44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해 지난 달 14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교총 등 경기도내 교육단체, 사학들이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사학을 ‘장악’하기 위한 조례라며 반발함에 따라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도의회에 재의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사학조례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학지원협의회’ 운영 조항이 눈에 띈다. 교육청이 전문가로 포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 사학 운영에 개입할 소지가 커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장악의도가 우려된다.또 교육감이 사학기관에 대해 중점지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 교육청의 재량은 증대시키고, 사학의 자율성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우선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교원의 채용을 교육청에 맡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교원 채용을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아울러 교육감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사학에 보조금 및
2013-04-09 16:09엊그제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 학생은 오랫동안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과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뿌리 뽑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스쿨폴리스제와 CCTV 설치로도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폭력의 개념과 최소한의 방어권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시경쟁에 매몰된 상황에서 준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에서는 4월부터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촉된 학교변호사들과 연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특강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법률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민형사상 처벌규정, 폭력 유
2013-04-04 20:4027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28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교육감 기자간담회와 교육부 업무보고의 공통 키워드는 ‘행복교육’이다. 우리 교육이 짧은 기간 안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해 국민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견인 등의 역할을 했지만 입시 위주의 과열 경쟁으로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하 불만도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방향으로 잡겠다는 논리다. 공감한다. 교육을 통해 지식습득과 더불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 목표가 이뤄져 학생, 학부모, 교원의 행복지수가 상승되고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이런 행복교육의 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제가 요구된다. 특히, 행
2013-03-29 10:17생동감과 싱그러움이 넘쳐나야 할 새 학기 교육현장이 그리 밝지 않다. 개학날 경남 창원의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경북 경산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 담임기피 현상 및 기간제 교원 증가 뉴스,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등 교육난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나 담임기피 현상 등과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는 교직사회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책임론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책마련 없이 교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교원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해야 하듯이, 사회와 정부 또한 교원들이 그런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첫째, 교사에 대한 믿음과 권한 부여가 요구된다.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면서 학생교육과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여건 보장이 절실하다. 둘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2013-03-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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