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
2003-03-14 13:54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직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일선 교육계는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 인사와 조만간 있을 첫 교육부 인사를 큰 기대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윤 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관료화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93년, 95년과 2001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를 교섭을 통해 합의했음에도 오히려 일반직보다 전문직의 수와 임용 직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정책 관련 간부 직위에 교원정책심의관을 제외하고는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내세운 바 있어 이번 인사에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총(회장 박희정)은 12일 유관 교육기관·단체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서범석 부
2003-03-13 14:25최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정책 현안 설문조사 또는 의견 올리기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월14일부터 2주간 실시한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부장관'에는 6000여 명이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 2월12일부터 2주 남짓 실시한 나이스 보완과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지난 8일부터 현재 진행중인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조사'에는 나흘만에 이미 1305명의 글이 올라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설문 또는 의견조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음에도 여론의 흐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가을 개통을 연기시킨 나이스 문제가 신학기에 다시 불거지면서 교총은 교육현장의 보완론과 폐지론이 엇갈리는 기류를 읽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에 대한 인터넷 설문 조사 후 '先 보완 後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이스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 7일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교육부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현재 교총 홈페이
2003-03-13 14:24새 정부가 1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 촉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을 거론함에 따라 2년전 시도됐던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제정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대육성법 주요 내용=인재의 균형배분과 이를 위한 지방 소재 대학에의 행·재정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2001년 3월 비수도권지역 대학 총장들이 특별법 추진을 합의해 검토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의원입법(한화갑 의원 외 93인)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학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대학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총액 대비 5% 규모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의 설치도 담고 있다. 지방대학출신 우수인재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고시 등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국가가 주관
2003-03-13 13:29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2003-03-11 10:457일 취임사에서 밝힌 윤 부총리의 우리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현실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취임사 첫 머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구중앙로가 학원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뗀 후 서울대 학력저하, 지방대 학생부족, 사립사대 채용비리, 과외이민 등 교육문제를 나열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임명된 후 주변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훌륭한 장관이었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왜 교육부무용론이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자며 교육부 직원들에 대한 매운 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장관이 취임해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려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다보면 어느새 교체된다고 하더라"며 "나를 바지저고리만들지 말고 뺑뺑이 돌리지 말아 달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관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장관만 바뀌면 제도 역시 바뀐다하고, 안 바뀌면 또 뭐 하느냐 야단하다"면서 "바꿔가되 조용히 차근차근 바꾸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서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뽑고 2명의 교육부 장관후보자를 교체시켰다"며 네티즌들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2003-03-10 10:05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03-03-08 20:14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2003-03-08 09:43'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
2003-03-08 09:42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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