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행 사항과 대응 활동 내용을 원인별 유형별로 수록한 '교권침해 예방 현장지침서'를 발간해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아울러 모든 교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 책과 교총 홈페이지 정보를 살펴보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을 펴낸 교총 교권옹호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교원 스스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교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수습·처리 방안을 포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별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체벌, 학교안전사고, 교원(단체)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유형별로는 신분피해(징계 등), 명예훼손 피해, 폭행 피해, 금품 요구 피해 등을 담고 있다. 예컨대 체벌의 경우 우선 체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관계법령, 체벌의 한계 등 세부사항, 7개 주요 사례, 11개 판례, 기타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권침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2002-10-10 13:09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부 계수조정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골격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전체규모 2003년 교육제정은 세출예산 규모로 24조3739억이다. 이는 금년 예산규모 22조5282억과 비교해 1조8457억이 증가한 것으로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GDP규모의 4.97%수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1.9%이나 교육예산 증가율은 7.8%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1%에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3%였으나 2001년에는 17.9%로 크게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17.1%로 뒷걸음을 쳤다 내년에 또다시 18.1%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24조3739억은 중앙교육재정 3조7137억과 지방교육재정 20조6602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일반회계 20조1495억과 특별회계 4조2243억으로 나뉘어
2002-10-07 09:42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정책의 하나인 62세로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수도권 초·중등 교원의 67%가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67%인 611명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생긴 교원수급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1명의 고령 교사를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명을 교단에 세움으로써 재정·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74.9%인 684명은 정년이 단축된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64.2%(586명)의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급증과 관련 "기간제 교사는 축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교원은 78.2%였다.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1%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초등교원의 확보 방안으로 향후 2년간 한시
2002-10-05 09:11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2002-10-04 16:29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
2002-10-04 16:28"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
2002-10-02 16:09한국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이 교원들의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서명운동이 완료된 후 이 서명부를 어느 후보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번 서명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발전 과제를 수용하고 이를 실천할 역량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특정 후보에게만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 의사가 있는 복수 후보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교총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최종 결정은 교총 지도부에 위임했다. 특정 후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다수였지만 대선 후보들이 교총이 요구하는 교육발전 과제를 수용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간의 정치활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벽에 부딪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
2002-10-02 14:47오는 11월 15일 치러질 한국교총 31대 회장선거에 현 이군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는 1일 "단독 입후보에 따른 선거방법을 논의한 결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이군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이 회장은 전임 김학준 회장의 중도사퇴로 지난해 5월 선출돼 잔여임기인 1년 6개월 재임에 이어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11월15일 오후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신임 교총 회장 임기는 3년으로 2005년 11월까지다.
2002-10-02 14:45교육부는 논란을 빚고있는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등은 당초 교육평가원이 주관키로 했던 것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채점 및 결과분석을 관련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일 기초학력 진단평가 계획 발표 이후 사전 대비, 서열화 자료산출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보완방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정처럼 초3 전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5일평가 실시 ▲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평가문항 및 채점 기준표로 시행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및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10% 내외의 표집 추출 및 통계분석은 평가원에서 별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채점 및 결과 분석을…
2002-10-02 14:43초·중등학교의 초빙교장이 전체학교의 10% 이내로 확대되고 임기 역시 '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임기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초빙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10% 이내에서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빙교원제 활성화 임용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에 마련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 지침'이 97년 폐지된 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없어 시행상의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초빙교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의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소속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의 당해학교 임기는 4년 이내에서 학교운영위가 결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3개교(1.5
2002-10-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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