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
2002-01-28 00:00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별, 학생개인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2000년부터 전체 학생 중 1%이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표집형 평가'와 함께 올 12월경 초등3, 6년, 중3년, 고1 또는 고3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평가' 도입 시행을 제안했다. 평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전과 달리 학업성취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정도를 살펴보면 각 개인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최우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5단계 판정, 고교생의 경우는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 또 각 학교에는 성취수준의 각 단계 도달 비율을 알린다. 다만 학교의 서열 정보는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되 그 외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전집
2002-01-28 00:003월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자율 출퇴근제가 도입 시행된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 총량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출퇴근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가 확대되며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초·중·고 교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교원 근무시간 어떻게 바뀌었나=85년 2월, 당시 총무처와 문교부간 협의를 거쳐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5·31교육개혁안의 하나로 95년 12월, 교육부와 총무처간에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6년 2학기부터 2년간 128개 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후 99년 12월 교종안 시안에 `단위학교별 근무시간
2002-01-28 00:0016개 시·도별로 23일 최종 확정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남자 1737명, 여자 4450명 등 모두 6187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6925명과 비교해 7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일부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듯하다. 모집인원에 비해 합격자수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부족인원 315명), 충남(〃 145명), 경남(〃 70명), 전남(〃 69명), 전북(〃 61명), 강원·경북(〃 각 27명), 인천(〃 13명), 울산(〃 11명) 등 9개 시·도다. 모집인원 6925명에 응시인원이 7335명임에도 불구하고 738명의 합격자가 부족한 것은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일부 도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고 과목 점수탈락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여교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3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 뿐이고 광주 역시 7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850명 중 여교사가 783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성비가 71.9%대 28.1%로 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수가 9554명이지만 응시인원이 7335명인 것은 2중 지원자가 많았
2002-01-28 00:00서울시교육청은 `주5일 수업' 선도학교를 지난해 4개교 운영한 데 이어 올해 7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15일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학교 교원 등 1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들 11개교는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5일 수업'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 운영을 위해 현행 220일의 수업일수는 감축하더라도 교육과정 배당 기준 주수인 34주 204일의 수업시수는 정상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특히 신규 선도학교는 `종합학습일→자유등교일→월1·2회 토요휴업일'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적용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또 토요휴업일의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을 적극 모색토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5일 수업 신규 선도학교는 동부 동원초, 남부 당서초, 중부 한남초, 강동 세륜초, 동작 신림초, 성북 돈암초이고 강남은 곧 지정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지정된 선발 선도학교는 서부 고은초, 북부 창림초, 강서 신기초, 성동 한양초이다.
2002-01-21 00:00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
2002-01-21 00:00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직 보임 확대 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파행의 주요원인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한 원인이 있고 이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기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교육부 직제 중 실·국·과장 간부인사에 일반직, 전문직 보임 비율이 39대 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자체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교원정책심의관 등 복수 보임이 가능한 자리까지 일반직이 독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3년 95년, 2000년, 2001년 등 지난 4년간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시 이 문제를 제기해 전문직 보임 확대를 합의한 바 있 다면서 올 교육부 정기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이 반드시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 14대 2로 일반직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2002-01-21 00:00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60%을 넘어서 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25∼30년인 승진대상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임 용비율은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승진대상군인 고경력 여교원의 증가율이 2.7%인 데 비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 학·연구직을 제외한 여교장·여교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율을 설정, 연차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경영능력 개발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주요 보직교사에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은 급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초등의 경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8.6%인 반면, 중학은 10.9%, 고교는 3.1%에 불과하다. 시·도별 여교장 임용비율 역시 서울이 19.3
2002-01-21 00:00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능동적 참여가 원동력이 됨으로 성급한 하향식 개혁을 지양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 강서고 교장)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중등교장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중등교육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제80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교육력이 밑도 없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인적자원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와 학부모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존중풍토 조성에 동참하라 ▲학교단위책임경영여건을 조성하라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라 ▲2005년도 대입전형 준비를 철저히 하라 ▲실업계고등학교 대책을 강구하라 ▲각종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하라 ▲교원성과급제도를 개선하라 ▲교원정년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이날 연수에서 '2000년대 한국과 한국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정범모 박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는 "교원정년단축의 문제는 62세냐 63세
2002-01-14 00:00학교 폭력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인사 문제에 국한해 재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육분쟁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연구'에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교구성원간의 권리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는 별도로 설치토록 해 옥상옥의 성격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분쟁에 대해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교원신분상 고충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원 67.4%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년간 교총에 접수된 명예훼손, 폭행 등 학교분쟁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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