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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교육 내실화' 최우선 평가

2003년 시·도평가 계획


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영역으로 국한시켰으며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등 5개 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평가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두록 했다.

평가방법은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현장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차원의 제한적인 방문만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7개 분야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해 운영하되 교육부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의 협조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가위원 중 평가자문반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자문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했으며 이달 중 평가위원과 위원장 선출 및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종전과 같이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으로 특별교부금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 평가편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5월까지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서면평가가 6월까지 실시된다.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7월까지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 뒤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200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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