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2일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및 교감자격증 선취득 연도별 우선 발령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직은 타직 공무원과 달리 직위 승진 체계가 교사-교감-교장으로 3단계에 불과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 저하를 부르고 있다"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로 5학급 이하의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이 배치되도록 교감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신규 자격증 취득자와 과거 자격증 취득자를 수평 비교하는 현행 방식은 평정 여건 및 대상 인원의 연도별 차이가 많음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며 "승진 대상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시·도에서는 갈수록 점수 분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교감 자격증 취득 즉시 발령 받지 못한 경우 임용순위가 밀려나 퇴직 시까지 승진 임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미발령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
2001-10-29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대학 입시담당자, 학부모, 일선고교교사, 교육유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능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순·고려대교수)는 ▲수능을 한번 보는 방안으로 `현 수능 보완안'과 `교과영역별 단일선택시험안' 2가지 ▲수능을 Ⅰ,Ⅱ로 나눠 두번보는 방안으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일반 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 선택시험안', `학업 적성검사와 기초학력 검사안' 3가지 등 모두 5개 방안을 내놓았다. ◇수능 1회안=현 수능시험 보안안은 현행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제 범위 및 내용 수준의 일부를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방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과정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계열별 시험체제를 없애는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리영역에서 수준별 시험 형태(A, B, C형)를 개설하고 사회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영역의 선택과목수를 일부 확대했다.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은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이다.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2001-10-29 00:00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도 제안돼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42%(4년제대 진학률 12.7%) 에 달하고 있어 대학입시에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시험을 만들어 실업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수능개편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은 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안 가운데 교육과정과 무관한 `학업적성검사(수능Ⅰ)·기초학력검사(수능Ⅱ)안(5안)'을 제외한 4개 방안에 실업계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 수학시험 보완안'의 경우 일반계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대응하는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 공통과목인 과학과 사회는 동일하게 치르되 선택과목에서는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등 5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일 영역을 보통과 심화시험으로 나눈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에서는 사회영역이나 과학영역과 별도로 `직업영역'을 만들어 농업 등 5개 과목의 심화시험 중 1과목을 고르게 된다. 또 수능을 이원화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과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선택시험안'에서는 각각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일반학업능력시험은 일반계
2001-10-29 00:00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전국 11교대 4학년생들이 올해 임용고사 거부를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둘러싼 교대의 반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 결과, 전체 학생 4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대협은 또 26일 현재 무기한 수업거부를 위한 투표도 돌입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임용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충원계획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용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몸짓"이
2001-10-29 00:00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교육부와 교대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최고조에 이를 2003년을 대비하기 위해 '중초교사'의 교대 학점재 이수방안을 재조정해 지난 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재조정안은 당초의 예정인원을 3000명선으로 최소화하고 70학점 이수기간 역시 1년여에서 20개월로 연기하며 실시지역도 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역에서만 적용한다는 것.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대 총장협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재조정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해 금주초 발표키로 했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대총장협, 교대 교수협, 교대 학생대표가 회의를 가졌으나 발표 시점을 늦춰줄 것을 학생들이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대 학생들은 이에 앞서 24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반대를 위해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2002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대 학생들은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반대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교총은…
2001-10-29 00:00논란을 빚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이 내년에 3개교, 2003년에 2개교 등 5개교로 확정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가, 2003년에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2개교가 각각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5개교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3년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범 운영 3개교는 이달말 입학요강을 공고한 뒤 12월 1일∼15일 사이 접수와 선발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3년 뒤 시범 기간 연장이나 본격 확대여부에 대한 법개정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는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갖게되며 학년당 6∼13학급에, 학급당 15∼35명의 학생이 배정되며 학교별로 자율적인 전형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범학교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관고=학급당 15명 이내, 10학급을 선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명이며 연간 학생 납입금은 2백 26만원(당해지역 고교 수준의 300% 수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광양제철고=급당 35명씩 11학
2001-10-29 00:00한완상 부총리는 최근 일부 교원노조의 결근투쟁 강행과 관련, 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제자들을 뒤로 둔 채 집단조퇴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와 행위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은 수백만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자 실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 스스로 이런 유감스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꾸준히 설득하고 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 특수성에 맞게 수당형태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5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학습권 보호와 교단 안정화를 위해 근무시간중 집회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1-10-29 00:00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4학년들이 올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임용에 대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18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중초임용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고 폐교 조치를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사범대 적체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졸속적인 초등교원 충원 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은 학생증을 반납했으며 자퇴서도 제작해 정부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오후 4학년 대표자들이 모여 임용고사 거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이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또 19일 3차 동맹휴업을 위해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별로 돌아가며 상경투쟁도 전계할 계획이다. 교대협측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해 18일 오후 현재 20여만명
2001-10-22 00:00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서 각국 대표들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글로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을 한 나라가 게을리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비단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 가치 및 생활방식과의 조화로운 공영,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조, 단순한 지식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적인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시민교육연구센터 소장인 머레이 프린트 교수는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이란 강연에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199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2001-10-22 00:00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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