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정치·법률학자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또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교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교원 25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와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가 화환을 보내오고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회장(아주대 교수)은 기조강연에서 "교원단체들이 전문성·도덕성·자율성·정체성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정치활동을 전개할 때 교원단체는 물론 한국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법학)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정치활동이 일부 보장되게 된 만큼 교원과 교직단체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전체 봉사자, 정치적 중립성 규정 등을 들어 교원과 교원단체의 다른 정치적 기본권까지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09-24 00:00eschool 무엇을 담고 있나 교과연구회 홈페이지 지원 회원간 정보 교환에 도움 17일 오픈하는 eSchool(eschool.kfta.or.kr)은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교사가 함께 가꾸고, 배우고, 누리는 `우리들의 학교'를 꿈꾼다. eSchool을 통해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크게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자료실' 그리고 `열린마당'으로 돼 있다. 교과연구회에는 현재 교총이 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교과연구회 홈페이지가 마련되고 동호회는 교원들의 취미나 친목을 위한 각 동호회홈페이지를 제공한다. 교과연구회는 6월말부터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희망교과연구회 신청을 받아왔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교과, 범교과,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연구회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eSchool 안에 결성된 교과연구회 외에 다른 교과연구회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 교과연구회는 자체적으로 영역별, 지역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별 교과연구회들이 한국교총 교과연구
2001-09-17 00:00실업고교사 70% "퇴직 고려" 사기 저하·학생지도 곤란이 요인 한나라 이재오의원 1718명 대상 조사 실업계 고교 교사 대다수가 실업교육의 현실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교사는 교직을 포기할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실업계고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가 결과에 따르면 실업고교의 교육현실이 어느 정도 위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8%의 교사들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나 차지했다. 또 교직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한 사기저하(29.1%)'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수업을 포기할 정도로 학생지도나 교육이 힘들어서(20.7%)', `실업계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만 커져서(17.4%)'의 순서였다. `그 정도로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이의원이 최근 3년간 실업계고 교사들의 퇴직사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교육청의 경우 전체 851명의 사직자 중 `명퇴이유'가 574명으로…
2001-09-17 00:002001년 시·도평가 결과…800억 차등배정 첫 도입된 자율특색사업분야 강원, 인천 1위 격년제로 첫 실시된 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 권역에서는 광주와 부산이, 도 권역에서는 강원, 충북, 전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처음 도입 실시된 자율·특색사업 분야의 경우 시지역 에서는 인천이 최우수로, 광주·대전이 각각 우수로 선정됐으며 도지역에서는 강원이 최우수로, 경북·충북·전북이 각각 우수로 선정됐다. 10개 평가분야별로는 시지역에서 광주가 5개 영역에서 최우수 로, 4개 영역에서 우수로 선정됐고 부산은 최우수 2, 우수 6개 영 역에서 선정됐다. 이에 반해 서울은 최우수에 1분야만 포함됐고 울산은 우수에 2 개만 진입했다. 도지역의 경우 최우수 분야에 전북 4, 강원 2, 충북 1개 진입했 고 우수 분야의 경우 충북 7, 강원 5, 전북 4개 분야에 진입했다. 이에 반해 전남은 우수 1, 경기는 우수 3개에만 들어갔다. 올 시·도평가는 국가 주요정책사업, 시·도교육청 자율 특색 사업, 일반 정책사업 등 3대 평가영역과 10개 평가분야별로 500 점 만점으로 실시됐다. 평가대상 기간은 9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이었으며,
2001-09-17 00:00`수석교사제 빠진 교종안' 질의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제안도 의원 대부분 `자립형 사립고' 거론 1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며 민주·자민련 공조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된 국감이라 여야간, 국회·정부간 공방이 치열할 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통상 자정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국감이 오히려 밤10시경에 일 찍 파장된 것이나 예민한 문제는 서면 질의·답변으로 대체토록 했으며 내부 분쟁에 따른 당무회의를 빌미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오후에나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느슨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됐다. 그나마 여야의원들의 관심사로 거론된 내용들은 7·20 교육여 건 개선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초등교원 부족현상, 교원정년 환원문제, 공교육 위기와 7차 교육과정 시행 관련 쟁점,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 건, BK21사업과 새대입시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등이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한부총리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 질문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일문일답식으로 초·중등학생 학력저 하와
2001-09-17 00:00한나라당은 17일 김대중 정부 초기 65세에서 62세로 내렸던 교원 정년을 다시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도 2여 공조 붕괴 뒤 이미 63세로 교원 정년 연장 추진을 공표한 바 있어, 교원 정년 연장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당초 우리 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자민련이 63세안을 지지하는 만큼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관계교류 특례법'을 제정하고, 계좌추적과 불법감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일보
2001-09-17 00:00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3년까지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목표연도인 2003년에 필요한 소요 교원수가 9975명이나 교대 졸업자가 5355명에 불과해 4620명이 부족한 실정.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단기연수 이수후 초등임용(일명 `중초교사')이나 기간제 교사 활용 등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완상 부총리는 "2003년의 초등교원 부족분 4600여명을 `중초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교육계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대총장협의회(회장 정관 대구교대 총장)는 12일 청주교대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대 총장들은 최근 교육감들이 제안한 교원양성소 설치와 발상이 비슷한 `중초교사'방안을 교육부가 다시 시행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교육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대 총장들은 급당 35명 조정안의 목표연도를 늦추더라도 무리한 추진을 하지말고, 단기 보수교육에 의
2001-09-17 00:00조부영 의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3일 자민련 조부영 의원을 만나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조 의원이 앞장 서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해 온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문제가 해결돼야 교직사회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교원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영 의원은 "자민련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한나라당, 민주당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예산 처리의 큰 틀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곤란하나 정년 연장 안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1-09-17 00:00황우여 의원 인천시교련은 12일 한나라당 국회교육위 간사인 황우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은 "붕괴된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겉도는 정책이 아니라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황우여 의원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원 수 부족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권실추 및 교원사기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평가하고 교원사기 진작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락 초등교장회장, 박무웅 중학교장회장, 강하구 인문계고교장회장, 정하성 실업계고교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표결로 가결돼야 한다"면서 "꼭 잘못된 교육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1-09-17 00:00기획예산처 앞서 시위…대통령 면담 요구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등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각 단체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시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초까지 한달 여 간 이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3단체 대표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정당 인사 방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교원 3단체의 공동 투쟁 방침은 지난달 8일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 후 실무자들이 몇 차례 만나 구체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 교육청사진이 교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교원단체와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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