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대학생들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이 2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19일 공개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전년의 1759억원보다 무려 36% 늘어난 2394억원이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5년의 연체액은 105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이보다 6.3배 늘어난 657억원이었고 2007년에도 1266억원으로 급증했다. 학자금 대출액을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에 1860명(전체 학생의 9.4%)이 74억 6천여만원을 대출받았고 2학기에는 1748명(9.5%)이 65억 6천여만원을 빌렸다. 2009년 1학기와 2학기의 연세대생 대출액은 57억 4천여만원(1456명.8.6%)과 56억 2천여만원(1500명.10.9%)이었고 이화여대는 각각 59억 1천여만원(1505명.9.6%)과 52억 8천여만원(1418명.9.9%)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자연히 연체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공
2010-03-19 23:03울산의 학부모들은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 방과 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업무 전담 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오후 5시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지역 학부모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국 순회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일부 교사들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방과 후 수업 때 업무를 보느라 학생에게 자습을 시키거나 EBS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과 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방과 후 수업이 학교별 참여도 경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조교사를 뽑아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정실 인원을 확충해 교사들은 학교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학부모 토론회에 앞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 교사와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진단 토론
2010-03-19 18:02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장학사 선발때 필요한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학사 임용 개선안을 보면 1차 서류 및 2차 지필 전형에서는 2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3차는 면접으로 하기로 했다. 더구나 면접은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 실시할 계획인데 대학교수, 교장, 기업체 인사관리자, 연구소 및 각종 민간단체 위원 등에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부 전형 내용은 장학사 임용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초·중등교육과 서서규 장학관은 "이번 조치로 장학사 선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위촉키로 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50%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19 17:35충남교육청은 올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모두 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억원 보다 13억원(16%)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총 예산의 70%인 64억원을 우선적으로, 나머지 28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414개교 32억원, 중학교 160개교 19억원, 고등학교 86개교 13억원 등이다. 도 교육청은 도시에 비해 학교 이외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교육서비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 시설 및 우수 강사 확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0-03-19 17:32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정기전보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교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교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알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나침반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15~17일 국내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교원의 63.4%인 303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재직학교에 국내이전비를 신청한 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1.5%(103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103명) 47.6%는 국내이전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이전비를받아야 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서’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눈치 때문에’(18.4%), ‘신청기간을 넘겨서’(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타시도 전출을 통해 8명이 전입해 이 중 5명이 국내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됐지만 현재 학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사비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자 중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이전비 지급이 학교예산에서 지원되다보니 행정실에서 ‘
2010-03-19 14:59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2010-03-19 14:576월 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선거의 경우 후보들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로 뚜렷이 대비 돼 후보 간 단일화가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 어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후보군, 진보對보수 뚜렷 = 18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에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성동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 서울교대 교수,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오성삼 건국대 교수,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정채동 교육위원 등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으로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이삼열 전 숭실대 교수, 박명기 교육위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부영 교육위원, 최홍이 교육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권진수 전 인천부교육감, 김실 교육위원, 김용길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나근형 전 교육감, 류병태 교육위원, 조병옥 교육위원, 허원기 전 교육위원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측에서는 이청연 교육위원과 김
2010-03-19 14:55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맞는 체제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자면 EBS가 상당히 질을 높이고 좋은 교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강
2010-03-19 11:49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피라미드식 인사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시교육청 실무자와 고위 간부가 고루 연루된 이번 비리의 몸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파헤칠 핵심 의혹은 장학사 시험 비리와 학교 창호공사 수뢰, 부정인사 등이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 뇌물을 걷은 김모(60·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이 작년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 등 부서 간부들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시킨 부분의 배경을 철처히 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인사총괄 업무를 맡던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의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데는 최고위층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방증할 참고인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 시교육청 인사는 "재력가였던 김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궁해 뇌물을 챙겼을 리가 없다.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2010-03-19 11:48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비만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학교 내 기호식품 매점 중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지정단계에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수판매업소는 2009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ｍ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시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안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정업소가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자체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초중고생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05년 국민
2010-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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