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년연장·환원 추진 3월 국회 최대 이슈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이 불참,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65세안과 63세안을 놓고 자민련 당론인 63세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으로 표결 처리 방침을 비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민련에 공동여당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민련 조부영의원은 "오늘 표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했다. 결국 1시간 30여분이나 늦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자민련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63세 연장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논의도 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의원도 "63세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이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박창달의원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회의 자체를
2001-03-05 00:00정년환원 촉구 한나라당 회견 요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정년 환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육부는 정년단축을 실시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력의 교직 유입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틀을 조기에 다질 수 있으며, 교육비 예산 중 인건비 구조가 개선되며, 비경직성 경비 증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인건비 비중 56%→52%)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의 수급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8년 이후 초·중등 퇴직교원 수는 올 2월 현재 5만 39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년퇴직자는 1만 5551명이고 명예퇴직자가 3만 4839명이어서 실제로 정년단축을 계기로 50대 장년교사에 이르는 광범한 교직 이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대에서 30명대로 낮추고 21세기에 맞는 선진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직 교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은 교육선진화에 가장 우려할 걸림돌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학교수는 약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
2001-03-05 00:00퇴직교원 1년간 명예장학직 위촉 초등 100·중등 60명, 수당등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올 3월 신학기부터 전문적 식견과 교육관을 갖춘 퇴임교원을 장학활동 요원으로 위촉하는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로장학관은 올해의 경우 99년과 2000년 사이 정년이나 명예퇴임한 교원 중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선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명예직 신분으로 운영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임용하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99년 이전 퇴임자와 위촉당시 퇴임이 6개월 경과한 사람도 원로장학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장학활동은 초·중등으로 나눠 실시하며 권역별로 활동하되 학교장의 장학방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 및 자문활동을 한다. 올해는 초등 90∼100명, 중등 6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종합장학이 폐지돼 요청·일반·확인장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장학담당 전문직 인원이 태부족해 장학지도의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유능한 원로교원들이 정년단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유능한 퇴임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원로장학관제 도입취지를 밝히고 있
2001-02-26 00:00정부는 2월말 정년 및 의원 퇴직하는 810명의 교원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훈·포장 및 표창장을 받는 교원중 충남대 윤형원 총장 등 11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서울 수색초 전한준 교장 등 202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이, 부산 금성중 박순극 교사 등 130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여자정보고 서태길 교장 등 81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인천 인송중 유영록 교사 등 100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경기 남양주 양정초 김정희 교감 등 69명에게 근정포장이, 광주 금호고 김철 교사 등 38명에게 대통령표창이, 충북 감물중 민영한 교사 등 44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이, 서울 잠원초 신정희 교사 등 135명에게 교육부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퇴직 확정일인 2월28일 이후인 3월중 실시된다. 교원의 훈격 결정 재직연수는 2등급 황조근정훈장의 경우 40년 이상, 3등급 홍조근정훈장은 39∼38년, 4등급 녹조근정훈장은 37∼36년, 5등급 옥조근정훈장은 35∼33년이며 32∼15년 재직자에게는 근정포장 및 표창장이 수여된다.
2001-02-26 00:00개방형직위로 처음 실시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이상갑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최종 선발됐다. 9일 마감한 원서접수 결과 12명(공무원 8, 민간인 4)이 지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7명의 선발시험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16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약 력 ▲진주사범, 경남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단국대 교육학박사 ▲경남 가야국 교사, 부산 장림초 교사, 용산공고·여의도고·경동고 교사, 명일고 교감, 서울시교위 중등 인사담당장학관, 장평중 교장, 교육부 교과지도장학관, 서울시 학생교육원 원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역임.
2001-02-26 00:00교육부는 12일 금년도 초·중등학교 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및 지역단위 지원과 전국단위 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및 지역단위의 경우 같은 지역내 교원 5∼20명 단위로 구성된 연구회(팀)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연구활동 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되 필요예산은 시·도별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 연구활동 결과 우수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수여나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며 교육청 단위 수업컨설팅그룹으로 활용한다. 전국단위의 경우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10개 이상 시·도 단위 지회조직이 있으며 회비징수 등 자생능력이 있고 세미나나 회원 연수, 자료개발 보급 등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연구회를 선정, 지원한다. 전국단위 연구회 공모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반부패·교수학습자료 개발, 민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개발 등 3개 지정 연구과제와 자율 연구과제로 나눠 지원한다. 지정 연구과제는 3개 과제별로 1500만원씩 연구비가 지원되고 자율연구과제는 17개 연구회를 선정해 연구회별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에는 팀당
2001-02-26 00:00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
2001-02-26 00:00최고위원회의 유보 결정 법안 제출 여부 불투명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반대야 예상한 것이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개정을 추진할때는 교육위원들간에도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7명의 합의는 이뤄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이 통과됐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당무회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2001-02-26 00:00교육여건 '획기적 개선'은 커녕 악화 전망 교총 반발 "행자위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교원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01년 5221명, 2002년 9822명, 2003년 1만 3275명, 2004년 1만 6731명 등 4만 5140명의 교원을 증원해 4년내 학급당 학생수를 38.7명 수준에서 33.9명 수준(일본 30.6명, 독일 27명)으로 조정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발표한지 1개월만에 4년간 교원을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 늘리겠다고 절반 이상 축소해 수정 발표했고, 다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1945명 그리고 연초에 369명을 추가해 예년수준인 2314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교육부의 교원 3555명 추가 증원 요구중 369명만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유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당초의 추가증원 요구를 전적으
2001-02-26 00:00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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