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경제정책홍보' 관계자 문책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경제특별교육·홍보 실시 계획'이라는 지침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을 활용 학부모들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도·홍보하고 그 세부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 교총은 19일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교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관계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무관한 교원잡무를 부과하고 실적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교원을 정권 '홍위병' 쯤으로 생각하는 교원경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2001-02-26 00:00"인사 공정성·재정 투명성이 관건" 교총, 한나라당 교육위원 회의서 주장 교총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26명과 교총, 전교조, 사학법인련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교사 임면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예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면직사유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할 것과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장·교사 임면 방식의 민주화 투
2001-02-26 00:00올 하반기 교원승진 규정 개정 교육부는 3월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원승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승진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역구실적 평정 그리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개정안은 2월초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경력평정시 최초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 또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개정될 승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 평정=현재는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5개 평정요소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총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연구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연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2001-02-26 00:00교총정책연구소 한국교총은 현직교사 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할 전문위원을 공모합니다. 공모에서 선발된 교사는 교총 정책활동에 참여, 현장 정책개선 및 연구, 교과연구 추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 대상=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인 교사. 방과후 등 주 1회이상 본회 출근이 가능한 교사(수도권 학교 재직교사). △모집 인원 및 대우=학교급별 3명내외.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정책개선 연구 수행시 연구비 지급. △응모 방법 및 기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연구 성과 등)를 3월5일까지 교총 정책연구소에 제출. ※우송할 경우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문의=02-577-7166∼7
2001-02-26 00:00특성화 고교인 제주관광해양고가 16일 실습용 낚시체험선‘제광호’진수식을 가졌다. 학교측은 낚시체험선 운영으로 전문적인 해양스포츠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으로 장차 해양스포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과 경영방법을 익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2001-02-26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육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시행을 위한지침을 지난 10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해 각급 학교별로 지급대상자 선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직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가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점, 성과상여금 지급을 두고교원들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왔다"면서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후 동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1-02-26 00:00올해도 퇴직교원 확보 비상 3월 신학기 앞두고 일선 초등학교에 교사부족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1학기에 필요한 초등교원은 1만1778명(정년퇴직86, 명예퇴직 466, 일반퇴직406, 학급증설2307, 휴직 등 1327, 기간제 기간해소 7186)이나 공급은 8758명(신규임용 7040, 과원424, 복직 등 1294)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3020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급 증설규모가 큰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과 교대졸업자의 응시 기피현상이 심한 도서벽지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의 '담임없는 학급'현상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수급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년단축과 연금법 개악에 따른 대규모 교원 이직에 따른 것. 특히 최근에는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활용과 관련, 현직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방학기간중 보수지급 제한 등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문제 등이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16일 오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퇴직교원 등 기간제교사 자원에 대한 DB를 지역교육청별로 구축해 필요인원을 충당하되 이마저도 원활
2001-02-19 00:00정부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연·기금 총 자산의 10%인 주식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연금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선진국의 예를 들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외국의 연금은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 연금이나 기업연금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학·국민연금은 의무사항이자 대부분 유일한 노후생활 수단"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연금은 안정성을 중시해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지금 4대 연금이 부실해 20∼30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에 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40만 교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까지 1조 2371억원에 달하는 주식평가손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증시부양책이 아니라 증시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1-02-19 00:00학실련·조선일보 공동주최 28일 세종문화회관 방청가능 오늘날 지구촌의 공교육은 '실패·파괴·붕괴'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조선일보사는 28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학교교육 위기의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일 3개국의 석학들이 발표하는 국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이클 애플(Michel W. Apple) 미국 위스콘신대교수가 '교육개혁의 역학관계와 학교교육'(Curriculum, Teaching and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을, 우마고시 도오루(馬越 徹) 일본 나고야대교수가 '교실파괴의 현상·원인·대책'을 각각 주제발표 한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이원희 서울경복고교사, 고순 서울노원중학부모,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 이병호 교육부장학관, 김영화 홍익대교수가 참가한다. ⊙참석 문의=학실련 운영국(02-3461-0435)
2001-02-19 00:00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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