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 의원들은 컴퓨터 보급 실적에 비해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망 보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 하나 활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교육정보화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정부는 올해초부터 학내전산망 보급 연내 완료를 천명하고 예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만큼은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말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했다. 올해 국정감사. 결국 그 계획은 말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계획은 5729개교. 6월말 현재까지 구축된 학교는 고작 567개교로 10%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단 1학교도 구축되지 않았다. 구축률이 50% 미만인 곳은 대전,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등 9개교육청이다. 서울은 8%로 설치돼 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구축하지 못한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축할
2000-11-02 00:00'젊은교사 임용으로 질 향상됐다' 26% 김정숙의원 조사 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
2000-11-02 00:00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0-11-02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근의 전교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 "합법화된 단체인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돈희장관으로 부터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연금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나 연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교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H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이장관에게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통일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대학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교수임용시 공정성 확보,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00-11-02 00:00교육부는 최근 실시한 올 교육부 및 직속기관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 ▲김영재(초등 국어·대구교대 안동부속) ▲김태환(초등 실과·경남 명서초) ▲노유경(생물·서울 신방학중) ▲우원재(토목·울산공고) ▲양미숙(중국어·부산 국제고) ▲소은주(영어·서울사대부고) ▲윤석주(일반분야·서울상계여중) ▲장인영(〃 서울 길음초) ▲김연석(〃 인천 덕적고) ▲김진규(〃 경남 우암초) ▲이희권(〃 경남 교방초) ▲배정철(〃 경남 창원용호초) ▲김현진(〃 경기 초당초) ▲김운종(〃 전남 구례고)
2000-11-02 00:00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2000-11-02 00:002001학년도 전국의 128개 교육대학원(교대11, 국·공립24, 사립93) 학생 모집규모가 1만964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금년과 비교해 5개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고 822명이 증원된 규모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했으나 중등교원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현직 교직원에 한해 모집토록 했으며 신규교원 양성이 적용되는 경우 정원증원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설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교직과정이 미개설 되었거나 2000학년도 행·재정 제재대학은 신설을 불허했다. 또 99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인가하고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곳은 정원을 동결시켰다. 아울러 2000학년도에 신설된 31개 교육대학원은 지난 6월 운영실태를 점검, `우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증원을 인가했고 `양호' 교육대학원은 제한적 정원증원을 허용했다. `개선요망' 교육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했으며 미개설된 전공은 폐지하고 미달정원은 감축시켰다.
2000-11-02 00:00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
2000-11-02 00:00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61개대학(교대.산업대 포함)이 전체 모집인원의 34.8%인 13만1434명을 특차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는 2000학년도 보다 대학수는 11개, 모집인원은 6463명,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므로 수능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장추천자, 각종 특기자, 자격증 소지자 등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기준을 채택하는 특별전형인원은 모집인원의 22.3% 인 8만4195명으로 5038명 늘어나고 종류도 더욱 다양해진다. 수능시험 성적 반영비율은 평균 57.3%로 전년도의 55.9%보다 1.4% 포인트 높아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8.34%로 0.26% 포인트 낮아지는 등 수능비중은 커지고 학생부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원.尹亨遠 충남대총장)는 1일 전국 190개 4년제대학(대학 160개, 교대 11개, 산업대 19개)의 '200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분석해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정원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970명 늘어난
2000-11-02 00:007767명 재임용…`젊은 피 수혈' 거짓말 연금에 月160만원 지급, 이중 예산낭비 시·도교육청 부채 규모 2조4300억 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교육계 강력 비난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98년 단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년단축을 통해 `해묵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명퇴금을 주고 퇴직시킨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등 명퇴교사 기간제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 조치(98년 11월) 이후 9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만5808명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이 중 50%에 육박하는 7767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시·도별 기간제 재임용 수치에는 정년·의원퇴직자 중 재임용 한 것도 포함됐지만 극히 미미한 수치여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또 중등 퇴직자 중 재임용 교사도 시도 평균 몇 명씩에 불과해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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