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은 '석·박사 학위 취득 결과를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51.3%가 찬성하고 3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를 보수체계에 반영할 때 적정한 호봉을 물은데 대해 교원들은 석사학위의 경우 1호봉(49.7%)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호봉(23.6%), 모르겠다(19.3%), 3호봉(5.9%) 순으로 응답했다. 박사학위는 2호봉(33.5%)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호봉(19.9%), 모르겠다(19.7%), 3호봉(15.8%), 4호봉이상(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전국 초·중등교원 및 대학교원 1700명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57명, 회수율 62.2%)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85.1%의 교원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92.5%의 절대 다수 교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2000-09-25 00:004년간 6조4000억 추가 확보 정부는 금년말 시한만료되는 일부 교육세를 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세제 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세제가 이처럼 개편되면 향후 4년간 모두 6조4천억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교육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시한연장=현재 금년말까지 존속키로 한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시한 연장한다. ▲추가 교육재정 확보=국세에서의 교육세를 현행 특소세, 금융·보험업 수익, 교통세, 주세 외에 수송용 LPG나 중유의 특소세를 추가하고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한다. 또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1조6000억씩 2004년까지 6조4000억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2000-09-18 00:00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2000-09-18 00:00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2000-09-18 00:00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2000-09-18 00:00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
2000-09-18 00:00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2000-09-18 00:00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2000-09-18 00:00"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부분에 더욱
2000-09-18 00:00KEDI, 자립형사립고 도입방안 제시 장학금 제도 마련…위화감 해소 2002년부터 희망학교 평가·지정 전형은 자율로, 지필고사는 금지 `18학급·급당 30명 이하' 모델로 2002년부터 학생선발과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되 학교별 필답고사는 금지하고 학생납입금이 전체 학교 운영비의 70%이하가 되도록 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자립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80%(20%는 교육부 지정)를 자체 편성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조교재의 활용이나 교과의 재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학생선발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전형방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교육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학교 단위의 교과별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특히 학생 선발 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기 위
200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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