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
2000-07-10 00:00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
2000-07-10 00:00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0-07-10 00:00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3개 교원단체와 2개 공무원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7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등 2개 공무원단체는 실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저지 활동과 함께 연금제도에 대한 공동대안 제시 등 대응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 박진석 정책교섭국장과 황석근 정책교섭부장은 6일 홍종희 공무원노조협의회간사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잇단 회동은 지난달 30일 행자부 주최 공청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 차봉천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공동대표 등이 연금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은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로 5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과 관련 교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관련 내용과 변화 상황을 계속 알리는 한편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2000-07-10 00:00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가 4일부터 교육정책 포털(대문)사이트로 전면 개편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대 개편되는 포털사이트는 메뉴의 수가 종전의 90개에서 130개로, 정보량 역시 종전 A4용지 10만매에서 300만매로 30배 확충된다. 링크되는 사이트 수 역시 9000여개로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중 가장 많다. 이와함께 현재의 3000여 초·중·고·대학 홈페이지는 물론 외국의 5000여 대학 홈페이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확장되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의견수렴 창구를 크게 넓히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답변 실명제를 도입한 것. 또 질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 기능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로 대폭 개편했으며 한국대학의 특징과 입학전형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영문홈페이지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Q&A를 도입해 해외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질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월평균 20만명이 방문, 자료검색을 하고 3000여명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07-10 00:00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
2000-07-10 00:00학부모·청소년·교원을 대표하는 5개 거대 단체가 건전한 교육운동을 벌이기위해 결성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후1시30분부터 7시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벌였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각성을 재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한바탕 어울림 축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가두 캠페인,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회장,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건배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회장,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학실련 윤정일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에서 참가 시민들은 학실련 공동대표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콩나물교실,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 시대에 뒤진 교과서, 체벌 112신고 등 각종 교육문제를 낚싯대로 걷어 올려 폐기물 센터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할 때
2000-07-03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사실상 확정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런 수준의 교육부총리제로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그저 상징적인 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행정직 위주의 행정체제를 강화해 교육행정의 비전문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인적자원정책국 설치를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2000-07-03 00:00지난달 말일자로 임기만료된 부산시와 경북 부교육감 자리 후임 인사를 놓고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부산·경북 교육청에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부교육감 후임으로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수 있음에도 현재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돼 있는 실정이다. 부교육감은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 4대 11로 크게 축소된 후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됐다가 올해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국장은 당해 지역의 원로급 교육자 출신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직인 부교육감 직위에 상대적으로 교육경험이 전무하고 경륜이 미흡한 일반직을 보임함으로써 업무협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전문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 출신 부감 임용을 요구했다.
2000-07-03 00:00사학교원이나 사학법인이 한결같이 '공·사립 교원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교원 유인체제 강화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사학교원들의 49%, 사학법인의 59.5%가 공·사립 교원교류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학교원들의 경우 국공립교원에 상응하는 처우 보장, 교사의 자율성 신장, 근무조건 개선, 승진기회 확대, 임용제도의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교원 940명, 법인 120개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중·고 평준화정책에 대해 사학교원들의 65.3%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 수정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학의 선정방법과 관련 사학교원들은 70.7%가 '재정상태 등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학 학운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사학교원의 60.6%는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의 80%는 반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학교원들은 정규수업 보다 부수 업무를 더욱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스러운 근무'로 공문서 처리 및 장부정리(29.5%)를 최우선으로 꼽은데 이어 교무분장 업무…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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